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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도입 걸림돌 제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3.16 17:07:58내년부터 국제기준에 따른 새로운 회계제도(IFRS)가 본격 도입될 예정이지만 의무적용 1,900여사 가운데 상당수의 준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 적용 대상 기업 중 약 25% 정도가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준비조차 못하고 있다. 4개사 중 1개사가 속수무책인 셈이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경우 길게는 1년반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 회계 -
일자리에 도움될 노동집약산업 육성
오피니언 사설 2010.03.15 16:55:29일자리 창출을 위한 섬유의류ㆍ가죽ㆍ신발ㆍ가구 등 전통적 노동집약산업 부활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집약적 경공업 분야에서 고용을 흡수했어야 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너무 빨리 포기했다"고 지적한 뒤 지경부 내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오는 4월 중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사실 급속한 중화학공업화 바람에 떠밀려 섬유의류ㆍ가구 등 -
차기 한국은행 총재의 조건
오피니언 사설 2010.03.15 16:54:25정부가 오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차기 한국은행 총재를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3~4배수로 압축해 글로벌 감각과 전문성ㆍ개혁성 등을 기준으로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통화신용정책을 책임지는 중앙은행 총재는 그 자체로서도 책임이 막중하지만, 특히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과거에는 물가안정을 통한 통 -
중국 "위안화 저평가 아니다"
오피니언 2010.03.14 21:27:04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출구전략과 재정 및 환율정책 등을 설명했다. 먼저 출구전략에 대해 그는 “적용시점은 매우 신중하고 유연하게 결정돼야 한다”면서 당장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의 통상마찰과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안화 절상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수준으로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는 -
구조조정 없인 경제위기 탈출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10.03.14 16:59:19SetSectionName(); [사설/3월 15일] 구조조정 없인 경제위기 탈출 어렵다 우리 경제가 안정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위기극복 능력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한다.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외 각종 경제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12월 사상 최저였던 경제위기관리지수와 위기극복가능지수가 지난해 1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올 1월 각각 92.82와 86.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 -
산업인력 고령화 대책 강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3.14 16:57:54SetSectionName(); [사설/3월 15일] 산업인력 고령화 대책 강구해야 산업현장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앞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신규인력의 수혈이 안 돼 발생하는 산업인력의 고령화는 세대 간 기술이전을 차단하고 생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현장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40대 이상이 55%를 차지해 기형을 이룬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조선ㆍ철강 -
전경련의 고용창출위원회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10.03.12 16:57:12전경련이 대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고용창출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함으로써 재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다. 소비위축이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된 상황에서 반가운 일이다. 가계지출을 보면 소득은 제자리걸음인 데 반해 세금ㆍ건강보험료ㆍ연금ㆍ이자 등 마음대로 줄이기 어려운 비소비 지출은 크게 늘어나 소비여력이 더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쩔 수 없는 비소비 지출이 늘면 다른 소비를 줄여야 해 경기회복도 그 -
정치권 '포퓰리즘' 경쟁, 표로 심판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3.12 16:56:186ㆍ2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심성 공약으로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초ㆍ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 반토막 대학등록금, 아동 및 장애인수당 신설, 용산지구 철도지중화 사업,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R&D 특구' 설치 등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이 줄을 잇고 있다.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재원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프퓰리즘"이라고 비 -
터키와의 '원전협력 선언' 수주발판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0.03.11 18:17:04한전과 터키 국영발전회사(EUAS) 간 '원전사업 협력 공동선언'은 우리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터키는 100만kW급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협력 합의에 따라 한전과 EUAS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원전 모델과 공사기간 등 원전건설을 위한 연구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한전과 정부는 협력선언이 수주와 직접 관련돼 있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타당성조사 단계 이전의 사전 기 -
공기업 부채급증 원인 규명이 우선
오피니언 사설 2010.03.11 18:16:04정부가 '공기업 빚 줄이기'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공기업 채무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부채는 국가채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03년 20조원에 지나지 않던 공기업 부채 규모는 2009년 말 109조원으로 불과 6년 만에 5배나 커졌다. 문제는 지금 추세대라면 앞으로 공기업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 -
기업환경 개선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3.10 19:35:39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부문의 규제혁파를 중심으로 기업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에 문제가 있으며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입지, 물류, 건설ㆍ건축, 외국인 투자 등 4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오는 5월부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
세금 먹는 하마 '3대 연금·보험'
오피니언 사설 2010.03.10 19:35:07지난해 공무원과 군인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3대 연금ㆍ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액이 무려 7조6,537억원으로 지난 2008년보다 18.5%나 급증했다. 특수직 연금과 건강보험이 세금 먹는 하마가 된 것이다. 더 많은 세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기 전에 3대 연금ㆍ보험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개혁안이 올해부터 적용되면 정부 지원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것도 올 한해 반짝효과일 뿐 -
경제회복 위협하는 원자재 가격 급등
오피니언 사설 2010.03.09 19:18:26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보여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원자재가 상승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일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켜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물가상승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두바이 쇼크와 남유럽 국가 재정위기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며 한동안 안정세 -
방만한 의료급여체계 대수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3.09 19:17:22올해부터 건강보험 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건보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32억원에 불과했던 적자폭이 올해 1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더구나 시간이 갈수록 건보 누적 적자폭이 확대돼 오는 2015년 누적적자 규모는 37조원으로 늘어나고 2025년에는 무려 191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전망이다. 당장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건보재정 -
성장동력에 초점 맞춘 국가R&D전략
오피니언 사설 2010.03.08 17:52:43지식경제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을 시장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해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R&D 투자방향의 결정ㆍ관리 및 권한을 민간에 대폭 이양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번 선정되면 끝까지 가던 지원방식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투자목표도 성과 위주의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R&BD)로 전환할 방침이다.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미래 먹을거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산업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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