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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건설사發 금융불안 차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4.19 18:07:13주택시장 침체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부도위기에 몰리는 주택건설 업체들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동반 부실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실 건설사발 금융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수도권에서조차 자금난에 몰린 주택업체들이 분양가의 절반가격에 아파트를 처분하는 이른바 떨이판매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주택경기가 추락하면서 무리하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
안보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0.04.19 18:06:43SetSectionName(); [사설/4월 20일] 안보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39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희생된 승조원 46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깊은 애도와 함께 안보태세 정비를 다짐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장병의 관명을 부르며 추도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사건의 충격과 슬픔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다. 장병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
경제회복 위협하는 정치권의 선심성 법안
오피니언 사설 2010.04.18 18:14:48SetSectionName(); [사설/4월 19일] 경제회복 위협하는 정치권의 선심성 법안 오는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심성 법안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어 기업과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대체휴일제 도입법안을 비롯해 무상급식 확대, 보육비 지원확대, 직장 보육시설지원 규제강화, 심지어 근로기준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
중국의 긴축정책 파장에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4.18 18:14:11중국경제가 올들어 과속을 우려할 정도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아 긴축기조의 정도와 기간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15일 주택담보 대출금리를 인민은행 기준금리의 1.1배 이상 적용토록 의무화하고 부동산 구입시의 최초계약금도 크게 올리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앞서 발표된 중국의 1ㆍ4분기 경제성장률은 11.9%를 기록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시장 -
눈덩이 공기업 부채 관리대책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0.04.16 16:59:53SetSectionName(); [사설/4월 17일] 눈덩이 공기업 부채 관리대책 시급하다 한국전력 등 23개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 한해 동안 무려 36조원이나 늘어나 공기업이 안고 있는 총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채비율도 153.6%로 1년 사이 20.4%나 증가했다. 자산도 352조원으로 42조원 정도 늘어나기는 했으나 증가율은 13.6%로 부채 증가율을 밑돌았다. 지난 -
국가안보 태세 총체적으로 재정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4.16 16:59:0916일 인양된 천안함 함미를 중심으로 침몰원인을 조사 중인 합동조사단은 16일 "외부 폭발에 의한 침몰 가능성이 크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다수 국민의 심증과 비슷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조사단은 선체 절단면과 내외부에 대한 육안검사 결과 내부보다는 외부 폭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외부 폭발에 의한 침몰 가능성이 처음으로 공식화됨에 따라 그동안 조심스럽게 제기돼온 북한 연관성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 -
실물경제 활기 지속되게 하는 것이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0.04.15 18:10:53자동차와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제조업 가동률이 크게 높아지는 가운데 고용사정도 개선되는 등 실물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을 맞고 있다. 통계청이 내놓은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2,337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만7,000명 늘어났다. 증가폭은 지난 2007년 12월 이후 27개월 만에 최고치다.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실업률은 낮아졌다. 특히 민간기업의 일자리가 크게 늘고 있어 고무적이다. 민간 부문 -
합조단 조사결과 차분히 기다릴 때
오피니언 사설 2010.04.15 18:10:32천안함 침몰 20일 만에 함미 부분이 인양됐다. 민군합동조사단이 인양 즉시 천안함 침몰원인 규명에 착수했고 그 결과에 국민은 물론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갖가지 의혹에다 음모론까지 나돌던 침몰원인과 경위가 합조단의 조사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합동조사에는 미국ㆍ호주 등의 전문가도 참여하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원인 등을 정확히 규명하고 필요 -
우리경제 불안감 해소한 신용등급 상향조정
오피니언 사설 2010.04.14 20:58:04천안함 사태 등으로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됨으로써 지정학적인 불안감을 씻어주는 것은 물론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신용등급 평가에서 비교적 깐깐한 것으로 알려진 무디스는 14일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2에서 A1로 높인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투자부적격 등급인 Ba1까지 떨어졌던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13년 만에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 -
은행세 도입 문제 충분한 검토 필요
오피니언 사설 2010.04.14 18:24:43미국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은행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답변에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세를 도입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금융안전보고서에서 대형 금융기관이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은행 -
철광석 수요자 공동대응 의의와 한계
오피니언 사설 2010.04.14 18:24:16철광석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자 한국ㆍ중국ㆍ일본 등 주요 철광석 수요자들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철광석 가격이 치솟는 데 대해 중국의 해외자원 확보전략 등에 따른 수요급증에도 이유가 있지만 일부 메이저 철광석 공급업체들이 독점력을 이용해 지나치게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구나 세계 2, 3위 업체인 호주의 리오틴토와 BHP빌리턴이 합작회사를 설립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
오바마 대통령은 FTA비준 성의 보여야
오피니언 사설 2010.04.13 18:25:02SetSectionName(); [사설/4월 14일] 오바마 대통령은 FTA비준 성의 보여야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먼저 할 수도 있다"며 한미FTA 비준을 강하게 촉구해 미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12일 워싱턴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뤄진 이번 발언은 FTA비준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오바바 행정부에 대한 일종의'경고적' -
일자리 창출 양 못지않게 질도 신경써야
오피니언 사설 2010.04.13 18:24:4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우리의 고용사정이 양적인 면은 물론이고 질적인 면에서도 나빠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임금 가운데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의 3분의2 이하를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당연히 그 비율이 높을수록 고용의 질이 떨어진다. 우리나라의 저임금 일자리 비중은 25.6%로 6~7%대인 벨기에ㆍ스웨덴ㆍ핀란드는 말할 -
경제회복세 확인하는 성장률 상향조정
오피니언 사설 2010.04.12 16:53:17SetSectionName(); [사설/4월 13일] 경제회복세 확인하는 성장률 상향조정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은은 12일 발표한 '2010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12월의 4.6%를 크게 웃도는 5.2%로 올려 잡았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올해 성장률 5%는 물론 지금까지 민간경제연구소들이 예 -
녹색산업에 승부거는 LG의 '그린경영'
오피니언 사설 2010.04.12 16:52:49SetSectionName(); [사설/4월 13일] 녹색산업에 승부거는 LG의 '그린경영' 박시룡기자 srpark@@sed.co.kr LG그룹이 올해를 '그린경영' 원년으로 선포하고 오는 2020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은 녹색산업을 그룹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경영전략이다.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환경규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과감한 투자를 통해 녹색성장 분야를 선점함으로써 주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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