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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차원에서 공직비리 척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3.08 17:52:09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이 일제히 공직비리 척결에 나선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누수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대통령이 토착 및 권력형 공직비리 등을 엄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예상됐던 일이다.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착세력과 연관된 선거부정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고 연일 불거지는 교육계 비리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
중국의 위안화 절상 파장 주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3.07 17:16:07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잇따라 제시된 중국의 올해 주요 경제정책 방향은 우리에게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중국 경제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올해 경제운용방향은 일단 세계경제와 우리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바오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8%안팎의 성장목표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가격 안정의 -
원전수주 전문기업 추진하는 일본
오피니언 사설 2010.03.07 17:15:38일본정부가 원자력발전 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설립하기로 하는 등 원전수출에 적극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설립되는 원전수주 전담회사는 일본정부와 원전운영 노하우를 가진 도쿄전력, 간사이(關西)전력이 출자에 참여하는 민관 합작 기업이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 경쟁에서 민관 총력체제를 가동한 한국에 패한 것이 원전수주 전문기업 설립의 계기가 됐다는 점을 정부와 참여회사들은 숨기지 -
임금인상보다 일자리 지키기에 관심 가져야
오피니언 사설 2010.03.05 17:15:30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임에 따라 임금인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한노총과 민노총은 올해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9.5~9.2% 올리고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 4,110원에서 5,152원으로 25.4%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황 때문에 억제돼온 임금을 보전 받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중소하청업체들도 그동안 납품가 동결 등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납품가를 현실화해주지 않을 경우 제품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글 -
민노총의 노선변화 선언 실천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10.03.05 17:14:27김영훈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이 "민노총을 온건한 조직 이미지로 바꾸겠다"고 밝혀 강성투쟁 일변도의 이미지를 가진 민노총이 어떻게 변신할지 관심을 모은다. 신임 민노총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노동환경이 크게 바뀌는 가운데 최근 회원노조의 탈퇴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 투쟁 일변도의 노선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볼보코리아 노조가 탈퇴한 것을 비롯해 올 들어 민노총을 탈퇴한 노 -
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일자리 대책 핵심
오피니언 사설 2010.03.04 18:35:42정부가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들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자전거 수리, 도시숲 조성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시군구의 고용안내센터 확대설치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고용 우수기업에 지방세 감면 및 물품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청년창업가제도를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2차 회의 때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고용확대 대 -
"한국 기업을 배우라" 촉구한 일본 언론
오피니언 사설 2010.03.04 18:35:06'세계로 약진하는 한국 기업을 배우자'는 제목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4일자 사설은 일본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 경제전문지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침체에 빠진 일본 기업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는 한국 기업의 강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배울 것은 배우자"며 일본 기업들이 약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서 배울 것을 직접적으로 촉구했다. 일본에 한 -
은행 대부업 진출 건전성에 부담 안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0.03.03 20:34:55정부가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도 대부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서민금융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자금조달 금리가 싼 은행에 대부업을 하도록 하면 현재 연 49%에 이르는 대부업 대출금리를 끌어내리고 담보가 없는 저신용자들의 금융 이용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은행에 대부업이 허용되면 금리인하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게 사실 -
신규채용 확대 나서는 대기업
오피니언 사설 2010.03.03 20:33:56삼성ㆍ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올 들어 신규채용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여 취업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해 12개 계열사에서 2,100명을 채용한 삼성은 올해 19개 계열사, 3,500명으로 채용규모를 크게 늘렸고 하반기에도 4,000여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현대차를 비롯한 다른 대기업들의 경우 아직 정 -
주택시장 붕괴 막을 대책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10.03.02 18:54:18주택시장의 침체가 깊어지면서 경제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아파트 신규분양시장은 청약자가 없어 개점휴업 상태이며 기존주택 거래도 크게 줄고 있다. 주택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금융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 업계의 연쇄부도,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며 더 나아가 회복세를 보이는 경기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규분양시장은 설 명절 이후 수요 -
기술교육의 메카 돼야 할 마이스터高
오피니언 사설 2010.03.02 18:53:57전국적으로 21개 마이스터고가 2일 동시에 개교식을 가짐에 따라 한국에도 '20대 기술명장시대'를 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교식을 맞아 "마이스터고는 21세기를 헤쳐갈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우리 교육을 바꾸는 신선한 도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학교"라고 격려했다. 기술교육의 메카로 새롭게 출발하는 마이스터고가 순조롭게 뿌리를 내리고 기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으려면 우선 -
밥그릇싸움으로 변질된 금융법안 처리
오피니언 사설 2010.03.01 16:39:13한국은행법 개정안 등에 대한 국회 논의과정을 보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올바른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고 온통 밥그릇싸움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한은에 금융기관에 대한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사안의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은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
李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세종시 문제
오피니언 사설 2010.03.01 16:38:42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때가 되면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혀 시기와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3ㆍ1절 기념사에서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이 분열돼서는 선진화의 길을 갈 수 없다"고 역설한 것도 세종시 문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 문제 해결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도 "지금처럼 아 -
금융안전망 구축에 합의한 G20 재무회의
오피니언 사설 2010.02.28 17:54:03SetSectionName(); [사설/3월 1일] 금융안전망 구축에 합의한 G20 재무회의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인천에서 개최된 주요20개국(G20) 재무차관ㆍ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위한 준비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는 우리가 서울 정상회담에서 주된 의제로 제안하고자 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대해 어느 -
원지동 추모공원의 사회경제적 가치
오피니언 사설 2010.02.28 17:53:34서울 서초구 원지동의 서울추모공원이 지난 25일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갔다. 서울시가 제2화장장 건립방침을 밝힌 지 12년, 입지선정 후 9년 만이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오랜 세월 난항을 겪은 원지동 추모공원의 과정은 장례문화의 선진화와 화장장ㆍ장례식장 등 이른바 혐오시설의 확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매장 위주 장례관행의 경제사회적 손실은 막대하다.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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