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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실천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10.05.06 18:18:44정부가 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내놓은'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전략'은 기초공정산업의 기반을 강화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뿌리산업은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만들어내는 데 뿌리 역할을 하는 주조ㆍ금형ㆍ용접 등의 산업을 의미한다. 용어가 말해주듯 이들 산업은 제조업의 기초나 다름없지만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이른바 3D업종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뿌리산업의 구조 고도화, 인력공급 -
북중 정상회담 이후 대응방안 강구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0.05.06 18:18:21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 간의 회담은 당장 천안함 사태는 몰론 앞으로 남북관계와 6자회담 재개 여부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북중 정상회담이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추측만 난무할 뿐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먼저 북한 관련 가능성이 농후한 천안함 사태에 대해 중국 측이 북한에 모종의 압력과 함께 재발방지를 촉구해주기를 바라는 -
외환보유액 과다논란 성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0.05.05 17:17:31지난 4월 외환보유액이 사상최대 규모인 2,788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적정 수준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일고 있다. 외환보유액 증가로 원화환율 하락과 수출경쟁력이 저하되고 해외 부문에서 통화증발이 초래돼 물가불안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 적정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국제적으로 금융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에서 단기성 헤지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
썩은 지방자치 개혁 위한 관심 절실
오피니언 사설 2010.05.05 17:17:06SetSectionName(); [사설/5월 6일] 썩은 지방자치 개혁 위한 관심 절실 6ㆍ2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국민의 관심 밖이다. 광역단체장 16명을 포함해 광역의원 761명, 기초단체장 228명, 기초의원 2,888명, 교육감 16명, 교육위원 82명 등 지역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데도 후보자들과 정치권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지자체 선거에 국민이 무관심한 것은 지방자치가 -
펀드 환매사태 반성문 쓴 자산운용사들
오피니언 사설 2010.05.04 18:11:30자산운용사 사장들이 주식형 펀드 환매사태에 대해 반성과 함께 펀드운용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5대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지난 3일 회의를 갖고 '펀드시장의 양적 성장 이면에서 발생했던 일부 부작용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이 펀드시장에 실망을 느끼고 있는 점에 책임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펀드운용에서 잘못된 점을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
이 대통령의 '전방위 국방개혁'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10.05.04 18:11:13이명박 대통령이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고강도 국방개혁을 예고한 것은 천안함 사건의 교훈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전군지휘관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은 건군 62년 사상 처음이다. 이번 사태를 국가안보의 중대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안보 태세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군이 거듭나게 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군도 시대변화에 예외일 수 없 -
공급확대 통해 생활물가 잡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0.05.03 18:40:53SetSectionName(); [사설/5월 4일] 공급확대 통해 생활물가 잡아야 채소류를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어 물가안정 기반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아직 전반적인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는 지난 1월 3.1% 상승한 것을 빼고는 2월 2.7%, 3월 2.3%에 이어 4월에도 2.6%로 석 달째 2%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배추를 비롯한 농산품과 수산 -
김정일의 중국방문에 깔린 속셈
오피니언 사설 2010.05.03 18:40:34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된 후 다섯번째인 이번 중국방문은 시기적으로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굳어지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방문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장기 중단상태인 6자회담 재개의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여부는 물론 후계자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가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우선 김 -
확정된 '타임오프' 한도 엄격히 실행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0.05.02 17:56:51SetSectionName(); [사설/5월 3일] 확정된 '타임오프' 한도 엄격히 실행돼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 타임오프(유급 노조활동)의 한도를 확정함에 따라 노조조직의 구조조정과 노동운동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근면위는 타임오프를 조합원 수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전임자를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고 타임오프 -
고용증대에 도움될 '지역일자리 공시제'
오피니언 사설 2010.05.02 17:56:18심각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 '지역일자리 공시제'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지방의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당정 협의를 거쳐 정책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노동부와 의향서(MOU) 체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워 공시하도록 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정부가 인센 -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에 관심 가질 때
오피니언 사설 2010.04.30 17:29:56저금리 기조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기준금리가 14개월째 연 2%에 묶여 있고, 이에 따라 시중금리도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로 따져 사실상 제로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저금리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됐으나 경제가 정상궤도에 들어서면서 부작용이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금리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한국은행도 지난 29일 -
'중국의 힘' 상징 상하이엑스포 개막
오피니언 사설 2010.04.30 17:29:24'더 좋은 도시, 더 좋은 생활'이라는 주제를 내건 상하이엑스포가 5월1일 막을 올린다. 무려 286억위안(5조원)을 쏟아부은 이번 상하이엑스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192개국이 참가하고 관람객만도 무려 1억명이 예상될 정도로 사상최대 규모의 엑스포다. 개막식에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해 30여명의 세계 정상이 참여할 정도로 이번 상하이엑스포는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베이징올림픽에 이어 두번째인 이번 엑스포를 통해 중국 -
의료산업 국제화 위한 제도정비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10.04.29 18:39:49지난 1년간 국내 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급증했다는 사실은 신성장동력으로서 국내 의료산업의 잠재력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의료산업이 지니고 있는 이 같은 잠재력을 꽃피우기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1,468개소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6만201명에 달했다. 이는 당초 목표했던 5만명을 넘어선 것일 뿐 아니라 전년 -
지자체 개혁 핵심은 정당공천제 폐지
오피니언 사설 2010.04.29 18:39:21비리혐의로 수배 중이던 민종기 당진군수가 서울에서 30분 동안 시속 200㎞에 달하는 자동차 추격전 끝에 체포됐다. 특정 건설업체에 공사를 몰아준 대가로 3억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고 10억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적발되자 위조여권으로 출국하려다 잠적했다. 그동안 당진군수가 보인 행태는 한마디로 조폭이나 불량배 뺨칠 정도였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자 더 이상 지자체 개 -
유럽發 금융불안 장기화에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4.28 18:52:59그리스를 비롯해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금융시장이 또 한차례 출렁이고 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2~3단계 강등하자 주가급락과 달러화 강세, 유로존의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금리 상승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도 코스피지수가 한때 30여포인트나 급락하며 불안한 모습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그리스와 포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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