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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의 경영복귀에 담긴 의미
오피니언 사설 2010.03.24 18:21:49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23개월 만에 삼성전자 회장으로 경영일선에 복귀해 앞으로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하게 된 배경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극도로 불안해진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삼성전자가 세계 초일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래 먹거리 발굴과 과감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래준비에 대한 남다른 식견을 배경으로 과감한 -
경제운용에 도움 될 경제수석 부활
오피니언 사설 2010.03.24 18:21:22청와대가 정책실장이 겸하고 있는 경제수석을 분리해 부활시키기로 한 것은 경제정책의 조율과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직제를 확대한 표면적인 이유는 겸임하고 있는 윤진식 정책실장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나 4대강 등 굴직굴직한 국채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하면서 우리 경제의 안정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
안정성장 기반 구축·일자리 창출이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0.03.23 18:53:52글로벌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경제의 안정성장 기반을 다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앞으로 과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을 2년을 맞아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 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경제위기 대응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는 지난 2년간 정부가 거둔 성과를 주요 분야별로 점검하 -
국회로 공 넘어간 세종시 문제
오피니언 사설 2010.03.23 18:52:32정부가 23일 세종시 수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종시 문제는 국회로 넘어갔다. 이제 국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다라 세종시 미래가 달린 셈이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법안이 순조롭게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폐기처리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다 한나라당내 '친박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우선 한라당이 집권당으로서의 법 -
무늬만 경제자유구역 과감하게 정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3.22 18:20:40정부가 경제자유구역(FEZ)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하기로 함으로써 무늬만 자유구역의 경우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가 마련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보면 10년 단위의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역별로 광역경제권 발전방안과 연계한 선도산업을 선정해 맞춤형 개발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투자에만 제공되던 세제 용지공급 등 인센티브를 국내 기업에도 주되 투자유 -
국회 손놓고 있을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0.03.22 18:19:53정부와 한나라당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민생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다짐해 기대를 갖게 한다. 민생 챙기기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우선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고 있는 법정 직무교육 31개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해 120만명이 직무교육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불충분하다. 무엇보다 국력을 소진하고 -
넘쳐나는 시중자금 쏠림현상 대책없나
오피니언 사설 2010.03.21 18:25:09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넘쳐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고민이다. 시중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주로 금융권에서만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자금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대기업에는 돈이 넘치지만 중소기업ㆍ서민가계는 필요한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양극화가 그것이다.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시중자금이 흐르지 않고 금융권에 고여 있는 쏠림현상은 경기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조기정착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10.03.21 18:24:44고소득 전문직 및 사업자의 수입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득 탈루의 여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세 형평성과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원칙에 부합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만큼 세수가 확대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 대상은 변호사ㆍ회계사ㆍ치과ㆍ한의원ㆍ골프장ㆍ예식장 등 23만명이다.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 -
위안화 절상 빨라질 가능성 대비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0.03.19 16:54:20중국이 전자ㆍ기계 등 주요 12개 업종 1,000여개 기업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초 올해 2ㆍ4분기나 3ㆍ4분기로 예상됐던 위안화 평가절상 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위안화 절상 문제는 그동안 미국이 글로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강하게 요구해온데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에서도 필요성을 언급해 중국 입장에서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
북측의 부동산 몰수 위협 즉각 철회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3.19 16:53:34북한이 오는 4월부터 금강산ㆍ개성관광을 재개하지 않으면 새 사업자와 계약하고 남한의 부동산을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박성 통지문을 지난 18일 보내옴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여러 차례의 시도에 불구하고 반응이 없자 '최후통첩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우연이겠지만 이날 관광재개를 위해 애써온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의 사의표명과 맞물려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북한이 부동산 몰수 등을 단 -
정책 수혜 대상에 오른 중견기업
오피니언 사설 2010.03.18 18:31:38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견기업들이 마침내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지식경제부가 중견기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조세부담 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중견기업이 정책 대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번 중견기업 대책은 중소기업 위주의 지원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고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 나설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300개의 중견기업 -
교육개혁 시금석 될 '교장공모제' 확대
오피니언 사설 2010.03.18 18:30:59정부가 서울 지역 초ㆍ중ㆍ고교 교장은 100%, 지방은 50%를 공모제로 선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 대책을 내놓아 교육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처럼 파격적인 대책이 나온 것은 특단의 안이 아니고서는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교육현장을 바로잡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실인사와 각종 비리 등이 줄을 잇고 졸업식 알몸 뒤풀이 등 충격적인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개혁을 지휘하고 -
방향 옳게 잡은 김중수 신임 한은 총재
오피니언 사설 2010.03.17 17:57:08김중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가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됨에 따라 앞으로 통화신용 정책과 한은의 위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된다. 김 내정자는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장과 이명박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경력에 비춰 이론과 실무에 밝고 국제감각이 뛰어난 시장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계나 시장에서도 전문성과 도덕성을 두루 갖췄으며 정치색을 띠지 않는 무난한 인사라는 반응을 보였 -
현대차 노조위원장이 고백한 값진 '충격'
오피니언 사설 2010.03.17 17:56:12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이 미국의 자동차 중심지 디트로이트를 돌아보고 느낀 충격은 우리 노동계에 던지는 산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월 노조 간부들과 함께 현대차 해외공장 실사와 연수차 미국에 갔다가 디트로이트를 둘러본 그는 노조신문 기고에서 "디트로이트는 미국의 5대 도시였지만 지금은 15위권으로 몰락하고 있다"며 "인구가 급격하게 줄면서 도심이 폐허가 되고 무너져가는 건물이 즐비한 현장을 보면서 -
세종시 수정입법, 한나라당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0.03.16 17:08:53정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안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절차가 시작됐다. 정운찬 총리가 지난해 9월 총리 지명과 함께 세종시 수정 문제를 공식 제기한 지 6개월 만이다. 한나라당 6인 중진협의체의 논의를 지켜본 뒤 수정법안을 이달 말께 국회에 제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로써 세종시 수정법안은 정부를 떠나 국회로 넘어가게 되지만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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