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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일주일, 의혹 되레 커졌다
오피니언 사설 2010.04.02 16:48:32천안함 침몰 일주일이 지났으나 원인과 과정 등에 대해 속 시원히 밝혀진 것은 거의 없고 오히려 궁금증과 의혹만 더 커지는 실정이다. 정확한 사고발생 시간만 해도 오락가락하다 오후9시22분께로 최종 확인하는 데 일주일이나 걸렸다. 침몰원인과 과정 등 대다수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확한 경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천안함 침몰사고를 둘러싸고 온갖 추측과 의혹이 난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셈이다. 이런 가운데 구조활동 -
높은 역량 요구되는 김 총재와 최 수석
오피니언 사설 2010.04.01 17:21:01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취임식을 갖고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고 최중경 대통령 경제수석 내정자도 곧 업무에 들어가게 돼 향후 통화정책과 경제운용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ㅇㅣ고 있다. 김 총재는 취임사에서 한은의 독립성과 권위 제고 및 조사연구 역량 강화, 물가안정, 시장과의 소통,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 중앙은행으로서 국제금융질서 모색에 적극 참여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한은의 역할과 통화 -
'보금자리 신도시' 계획이 안고 있는 문제
오피니언 사설 2010.04.01 17:20:28SetSectionName(); [사설/4월 2일] '보금자리 신도시' 계획이 안고 있는 문제 박시룡기자 srpark@@sed.co.kr 정부가 수도권 5곳을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하고 그 중 광명ㆍ시흥지구에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기로 해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광명ㆍ시흥지구는 면적이 분당과 비슷하고 공급 예정인 주택은 총 9만5,000채로 판교신도시의 3배가 넘는다. 서민주 -
주목되는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 열기
오피니언 사설 2010.03.31 18:32:06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쓸어 담는 '바이코리아' 열기가 뜨겁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달 들어 지난 11일 하루만 빼고 매일 '사자' 랠리를 벌이며 5조2,355억원어치를 순매수해 사상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글로벌펀드에도 매주 25억달러 안팎의 자금이 유입되고 채권투자 자금이 밀물처럼 들어오면서 금리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오는 5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증권업계는 보고 -
눈덩이 가계부채 방치해도 되나
오피니언 사설 2010.03.31 18:31:25금융권 개인부채가 1인당 국민총소득의 80%선을 넘어서 연간소득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그만큼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개인부채는 1,754만원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 2,192만원의 80%에 달했다. 부채비율이 80%를 넘어선 것은 통계를 잡기 시작한 지난 1975년 이후 처음이다. 2008년 77.6%였던 비율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초저금리에 편승해 개인과 가계들이 빚을 늘려왔기 때문 -
하반기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책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10.03.30 18:28:10SetSectionName(); [사설/3월 31일] 하반기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책 세워야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경기가 하반기에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경기회복의 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미리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올 들어 지금까지는 경기회복세가 이어져왔다. 한 -
온실가스 감축, 중복규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0.03.30 18:27:50SetSectionName(); [사설/3월 31일] 온실가스 감축, 중복규제는 안 된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안이 기업을 이중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당초 정부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등이 공동으로 등록을 받게 했다가 재계가 중복 규제라며 반발하고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도 제동을 걸자 부랴부랴 재입법을 하는 해프닝을 -
더 미루기 어려운 부실기업 구조조정
오피니언 사설 2010.03.29 17:18:56채권은행들이 오는 4월부터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해 경제 불확실성의 원인인 부실기업 정리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일부 대기업과 건설ㆍ조선 등 중소 불황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됐으나 경기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퇴출보다는 회생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올 들어서는 경기가 꾸준히 살아나고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부작용 -
인명구조와 의혹해소가 사태 해결의 핵심
오피니언 사설 2010.03.29 17:18:17뒤늦게마나 천안함 후미의 침몰지점이 발견돼 생존자 추가 구조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신속한 구조작업으로 희생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천안함 사태 수습의 핵심이라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천안함 침몰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 한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인명구조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번 천안함 침몰사고는 한마디로 의혹투성이라는 것이 여론이다. -
경제활력 위해 회사법 재정 적극 추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3.28 17:58:33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사법' 제정을 위해 '모범 회사법안'을 마련함으로써 독립된 회사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회사 관련 법은 상법의 5개 편 중 1개 편으로 수용돼 있다. 전경련은 '모범 회사법안'을 다음달 초 책으로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보내고 단일 회사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상법 테두리 안에서 편재된 현행 회사 관련 법은 경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이 많기 때문에 경제 및 기업환경 -
천안함 침몰, 신속한 진상규명으로 혼란 줄여라
오피니언 사설 2010.03.28 17:58:07SetSectionName(); [사설/3월 29일] 천안함 침몰, 신속한 진상규명으로 혼란 줄여라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발생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의 침몰로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였다. 46명의 젊은 병사들이 사흘째 실종 상태에 있으나 아직 천안함 선미를 발견하지 못했고 침몰 원인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조류가 거세고 시야가 어두워 수색작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해군의 설명이다. 우선 실종 -
국민소득 2만弗 벽 넘어 도약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0.03.26 17:58:32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만7,175달러로 전년보다 2,121달러나 감소했다. 지난 2007년 이후 2년 연속 뒷걸음질쳐 5년 래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물가 등을 감안한 실질GNI는 1.5% 개선됐다. 지난해 경상가격 기준으로 국민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은 큰 폭으로 오른 환율 탓이 크다. 한국은행은 올해에는 2만달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달러화로 표시되는 국민소득은 원ㆍ달러 환율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지 -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빨리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10.03.26 17:57:35정부가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서로 다른 업종이나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나 시장을 창출하는 융합제품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융합기술에 대해 별도 입법 없이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ㆍ감독기관 불분명으로 상용화가 늦어지는 제품의 경우 기준규격 제정시까지 임시 인증하는 융합신제품인증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 -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장기채 확대
오피니언 사설 2010.03.25 18:35:47정부가 만기 10년 이상 장기국채 발행물량 대폭 확대 및 결제방식 개선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자본시장 발전과 글로벌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체 국고채 발행물량 가운데 10년이상 물량의 비중을 지난해 28.2%에서 올해 35~40%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10년물 국채선물의 결제방식도 지금의 현물결제에서 3년물 국채선물과 같이 현금결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금융허브로 도약하려면 -
연구개발 성과 향상이 국가 CTO역할
오피니언 사설 2010.03.25 18:35:18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을 총괄하는 지식경제부 전략기획단 단장으로 내정됐다. 4조4000억원에 이르는 국가 R&D사업을 아우르는 국가 최고기술책임자(CTO)다. 황 단장의 발탁은 국가 R&D사업을 시장 친화적 –성과위주의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포석이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한 황 단장이 나눠먹기식인 국가 R&D사업체제에 일대 변혁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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