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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차등화가 당연
오피니언 사설 2010.02.26 18:15:24금융 당국이 예금자보호한도를 금융권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자산규모나 건전성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금액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재무구조가 건실해 안전성이 높은 은행의 경우 보장한도를 1억원으로 지금보다 더 높이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저축은행은 보장한도를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
실망만 남긴 한나라당 의원총회
오피니언 사설 2010.02.26 18:14:49세종시 문제를 풀기 위해 닷새 동안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결국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끝나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절충안 도출은커녕 세종시 '수정안'과 '원안'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친이계와 친박계는 말 그대로 물과 기름 같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당초 끝장토론을 기대했으나 지난 25일부터는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불참해 김빠진 의원총회가 됐다. "정치는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
1월 경상수지 적자 일시적 현상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0.02.25 18:37:32올 들어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국제수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상수지는 4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이후 1년 만의 적자기록이다.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된 가운데 상품수지마저 적자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곧 정상궤도에 돌아설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상품수지 적자는 수출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인데 이는 지난 -
통신비 부담 낮춘 SKT의 '초당 과금제'
오피니언 사설 2010.02.25 18:37:04SK텔레콤이 오는 3월부터 휴대폰 요금을 초단위로 계산하는 '초당 과금제'를 도입하기로 해 이동통신 이용요금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10초 단위로 계산되던 요금제가 초단위로 바뀜에 따라 앞으로는 통화한 시간만큼만 요금을 부담하면 된다. 지난 1990년부터 지금까지 적용된 '10초당 과금제'는 11초를 통화해도 20초 요금을 냈다. SK텔레콤의 초당 과금제는 이런 불합리성을 해소해 '바가지'를 쓰고 있 -
2년간의 성과 바탕으로 선진화 속도 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2.24 18:31:3125일로 집권 3년차를 맞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에 대한 평가는 분야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경제 분야에 관한 한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집권하자마자 전례가 없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선제적이고 과감한 금융ㆍ재정정책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두번째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낸 한국의 성공적인 위기극복은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기술유출방지대책, 기업에 부담 안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0.02.24 18:30:54검찰이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60개 기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기술유출 범죄 수사를 대검 중수부로 일원화하는 등 강력한 대응체제 구축에 나서 기대를 모은다. 자동차ㆍ선박 등 국내 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기술유출 사태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검찰이 최우선 단속 대상으로 꼽은 국가 핵심기술은 60나노급 이하 -
공기업 정년연장 선별적 접근이 바람직
오피니언 사설 2010.02.23 18:12:38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임금피크제가 무차별적인 정년연장의 편법수단으로 악용되는 것과 신규채용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정년보장 및 연장 등에 합의하더라도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수요와 경력ㆍ숙련도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 신 -
지자체 자율통합 발목 잡는 민주당
오피니언 사설 2010.02.23 18:10:53기대를 모았던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이 창원ㆍ마산ㆍ진해시 통합만 성공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거두고 일단락됐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통합이 행정구역 개편의 디딤돌이 된다는 점에서 지난해 8월부터 적극 추진했으나 경우 한곳만 성사된 것이다. 자율통합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낸 성남ㆍ광주ㆍ하남시 통합은 민주당의 반대로, 수원ㆍ화성ㆍ오산과 청주ㆍ청원 통합은 지역 간 이해타산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성남ㆍ광주ㆍ하 -
구본무 LG 회장의 '정도경영' 성과
오피니언 사설 2010.02.22 17:24:0622일 취임 15주년을 맞은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정도경영'이 주목 받고 있다. 지난 1995년 구자경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LG그룹 경영을 책임진 구 회장은 '변화와 도전, 정도경영'을 통해 LG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성공적 CEO로 평가된다. 구 회장 취임 이후 LG는 말 그대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취임 직전인 1994년 당시 30조원이던 그룹 매출은 지난해 125조원으로 4배 이상 성장했고 수출도 148억달러에서 460억달 -
한나라당 의원총회, 세종시 문제 결말내야
오피니언 사설 2010.02.22 17:23:37세종시 문제를 풀기 위해 22일부터 닷새동안 진행되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하는 친이계와 원안을 고집하는 친박계로 갈라져 그동안 첨예한 당내대립을 지속해온 한나라당의 이번 의원총회는 당내 첫 공식토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아니면 절충안이든 끝장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주기를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론채택 없이 국민투표에 부 -
자구노력 전제 양도세 감면연장 바람직
오피니언 사설 2010.02.21 17:41:47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연장을 검토해보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양도세 감면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주택업계가 지난해부터 연장을 요구해온 양도세 감면연장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정책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 때문이다. 양도세 감면연장에 반대하는 이유로 지난해 혜택을 받은 30만가구 가운데 기존 미분양 아파 -
에너지절약 계획 실천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10.02.21 17:41:09에너지경제연구원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대폭적 개선을 골자로 한 '에너지절약 기본계획' 용역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기본계획은 지식경제부의 의뢰로 마련한 것이어서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의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지난 2007년 대비 국가에너지 이용효율을 오는 2012년까지 11.3%, 2017년까지 23.5%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냉난방기와 보일러 등 7대 에너지사용기기와 냉장고ㆍ세탁기ㆍ -
미 FRB 출구전략 시동거나
오피니언 사설 2010.02.19 17:21:5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재할인율을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출구전략 에 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재할인율 인상은 기준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미국이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FRB는 재할인율 인상이 통화긴축의 본격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국내증시가 급락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글로벌 금융 -
'김무성 의원 절충안' 검토해볼 만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0.02.19 17:21:32한나라당 '친박계'의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이 제시한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7개 독립기관을 세종시로 보내자"는 절충안은 검토해볼 가치가 충분한 건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7개 기관의 세종시 이전은 정부 부처에 비해 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이 작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한마디로 가치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지만 절충안은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입장이 팽팽히 맞선 세종시 문제를 풀어갈 하나 -
가계대출 부실화 막는 선제대응 필요
오피니언 사설 2010.02.18 18:42:10가계부채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경고와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7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부채, 특히 가계부채 문제를 들며 정책 당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도 앞서 이달 초 '2010 금융 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제2금융권의 과도한 자산거품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등 당국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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