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 대행을 겨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중대 결심은 한 대행과 최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뿐 아니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밝힌 ‘마 후보자 미임명 시 대행직을 승계하는 모든 국무위원 탄핵’ 방침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장관·검사 등을 겨냥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30건에 이른다. 그중 국회를 통과한 13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9건이 모두 줄줄이 기각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또 줄탄핵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가 계엄·탄핵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과 대규모 산불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그런데도 국회 다수당이 외려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인 국무위원들을 흔들어대니 여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 의원들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정쟁이 증폭되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조국혁신당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면서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우리 국민은 새 시대를 꿈꾸고, 새 정부를 기대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꿈꾸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치른다면 정권을 쉽게 잡을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있다. 국난 극복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지 않으면 수권 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최 경제부총리는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겠다”면서 3대 주력 분야로 산불 피해 등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어 4월 중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여야는 당리당략적 정쟁을 멈추고 민생·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추경에 대해 조속히 심의하고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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