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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어렵다는데 경기 나아졌다는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13.01.23 18:33:38우리나라 최고경영자(CEO)들이 올해 사업전망을 전세계에서 가장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국제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CEO의 6%만 올해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심리가 얼마나 위축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의 판단은 달라 보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회복과 관련된 긍정 -
동반성장위는 성장 사다리 걷어찰 셈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3.01.23 18:33:25동반성장위원회가 토종기업 역차별, 중견기업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자칫 토종기업만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토종 외식기업 놀부가 출점제한 등 영업규제를 받는 반면 아웃백이나 피자헛 같은 외국계는 빠진다는 얘기다. 국내 중견기업은 손발이 묶이고 외국계는 시장점유율 선두를 달리는 대형업체인데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역차별임이 -
불통논란 자초하는 오후4시 발표관행
오피니언 사설 2013.01.23 18:33:11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언론소통 방식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인수위원에게 떨어진 철칙인 철통보안만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지난 22일 정부조직 세부개편안 발표시간도 아니나 다를까 오후4시였다. 인수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네차례의 중차대한 현안 발표는 어김없이 이 시간대에 이뤄졌다. 첫 작품인 인수위원 명단(4일)과 청와대조직 개편안(21일) 발표가 그랬다. 15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이 유일한 예외인데 -
시급한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창출
오피니언 사설 2013.01.22 17:27:00서울의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3명이 생계비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일하고 싶어한다고 한다. 비자발적인 조기퇴직이 흔하지만 정규직 취업은 어렵고 자영업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높거나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 2011년 289만명(고용률 36.5%)에서 지난해 311만명(37.5%)으로 늘었다. 조기퇴직한 50대 베이비붐 세대가 주유소ㆍ편의점ㆍ패스트푸드점 등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10~20대와 구 -
4대그룹 조사, 코드 맞추기 사정이라면…
오피니언 사설 2013.01.22 17:26:47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ㆍ현대자동차ㆍLGㆍSK 등 4대 그룹의 내부거래 공시위반 여부에 대한 동시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한화ㆍ두산을 비롯한 7개 그룹을 조사한 뒤 두달 만이다. 계열사 지원과 경영권 승계의 부당성 여부를 이미 조사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공정위는 '통상적인 단순 공시조사'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새 정권 출범을 앞두고 4대 그룹을 동시에 타깃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기 -
거부권 행사된 택시법 국회 폐기가 순리다
오피니언 사설 2013.01.22 17:26:32이명박 대통령이 대표적 포퓰리즘 법안으로 지적돼온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대중교통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개악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백번이라도 잘한 결정이다.정치권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 택시법을 정부가 거부한 데 대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목청을 높이지만 이는 온당하지 않다. 재의 요구는 어디까지나 헌법상 보장된 정부의 정당한 -
박 당선인 의지에 달린 '작은 청와대'
오피니언 사설 2013.01.21 21:11:1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손과 발이 될 청와대 조직개편이 21일 발표됐다. 대통령실이 비서실로 바뀌고 조직도 2실 9수석 체제로 줄었다. 비대해진 조직을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 상황을 전달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돌려놓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비서실 기능을 이슈 발굴과 각 부처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일, 사전ㆍ사후대책 마련 같은 범위로 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제 정부와 청와대 조직개편의 큰 틀은 마련됐다. 하지 -
소셜 기반 약화 초래할 네이버 웹소설
오피니언 사설 2013.01.21 18:29:27국내 최대 포털 NHN이 선보인 네이버 웹소설이 시작부터 난기류에 빠졌다. 함량미달 작품이 몰리고 일부 작가들은 회원 수가 많은 인터넷카페를 찾아 '추천'을 구걸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순위조작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단다. 모두 신인작가 발굴과 장르소설 대중화라는 명분과는 동떨어진 얘기들이다. 초기여서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없지 않지만 문제는 진작부터 우려되던 상황이 그대로 펼쳐 -
민자발전 이익률 65%의 두 얼굴
오피니언 사설 2013.01.21 18:26:59민간 발전회사의 영업이익률이 평균 10%로 공공부문보다 2배가량 높다고 한다. 무려 65%에 이르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대기업도 있다니 놀랄 만한 일이다. 당연히 수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모양이지만 꼭 그렇게 볼 만한 일도 아니다. 높은 수익률은 민자발전의 가능성과 전력요금 체제의 문제점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경이적인 이익을 거둔 회사는 발전원료인 가스를 해외에서 싸게 장기 도입해 시간이 -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대책 서두르라
오피니언 사설 2013.01.21 18:26:46정부와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해양배출 금지를 예고하고도 대책마련에 소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음식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에서 바다에 버린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는 지난해 하루 평균 3,800여톤, 연간 120만톤이나 되는데 올해부터 전량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사태가 심각한 서울의 경우 현 공공시설로 처리할 수 없는 음폐수가 하루 580여톤에 이른다. 민간업체들의 임시 저장탱크도 오는 2월 중 -
타협 없는 여야, 경제는 언제 챙기려나
오피니언 사설 2013.01.20 17:02:45오는 24일 열기로 했던 임시국회가 여야의 힘겨루기로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당장 처리해야 할 민생ㆍ경제법안이 하나 둘이 아닌데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등에 대한 의견차로 의사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니 답답할 따름이다. 일주일 전 "새로운 국회 모습의 시범을 보일 좋은 기회(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민생을 위한 변화를 시작하겠다(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부수석대표)"던 다짐은 어 -
아베발 환율전쟁에 소총으로 맞설 수야
오피니언 사설 2013.01.20 17:02:31이른바 '윤전기 아베'발 환율전쟁의 먹구름이 짙어졌다. 일본의 노골적인 엔저 정책에 원화가치가 속절없이 오르면서(환율하락) 수출기업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1~22일 개최하는 통화정책회의가 국제금융시장에서 폭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일본은행의 행보에 이례적으로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엔저 정책의 강도와 그 파장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이 윤전기를 마구 돌려 무 -
문턱 낮아질 해외 서비스시장 공략하자
오피니언 사설 2013.01.18 17:34:15한국과 미국ㆍ유럽연합(EU)ㆍ일본ㆍ대만ㆍ캐나다ㆍ호주ㆍ터키ㆍ멕시코ㆍ페루 등 21개국이 국제서비스협정(ISA) 본협상을 오는 4월께 시작한다. 서비스 분야의 무역ㆍ투자장벽을 낮추기 위한 ISA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8조달러 규모인 세계서비스무역시장의 3분의2를 차지한다. 지난해 예비교섭을 거쳤기 때문에 2~3년 안에 협상이 타결ㆍ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ISA가 발효되면 체결국 간 서비스 수출이 연간 780억달러(미국 14 -
신뢰가 만든 최단기 법정관리 졸업
오피니언 사설 2013.01.18 17:34:00삼환기업이 6개월도 채 안 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졸업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법정관리를 받은 건설사로는 최단기다. 보통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졸업까지 수년 이상 족히 걸리는 현실을 볼 때 극히 이례적이다. 우리가 특히 눈여겨보는 것은 삼환기업 조기졸업의 배경에 시장의 신뢰를 쌓기 위한 남다른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삼환기업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의 신용위험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 대상에 올랐고 -
볼썽 사나운 부처 밥그릇 챙기기
오피니언 사설 2013.01.17 17:21:06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자마자 부처별로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어떤 부처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다른 곳은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다. 심지어 일부는 조직 사수를 위해 전현직 장관이 직접 나서 여야에 줄을 댄다고 하니 가히 로비 전쟁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성싶다.이러다 보니 산하조직 하나를 놓고 5개 부처가 서로 다투는 볼썽 사나운 광경도 연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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