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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고착화에 복지예산 100조 시대
오피니언 사설 2013.01.01 17:30:35국회가 새해 첫날인 1일 오전에서야 비로소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가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기는 지각처리는 10년째 되풀이됐지만 해를 넘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5년 만의 합의처리에 나름 의미를 두는 모양이지만 당략으로 나라 살림살이의 발목을 잡는 구태를 답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예산처리가 지연됐다고 해서 예산심의를 밀도 있게 진행한 것도 아니다. 이른바 '당선인 예산' 규모 -
대선 끝났다고 정치쇄신 내팽개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3.01.01 17:30:21대선에서 여야가 너나 할 것 없이 외쳤던 정치쇄신이 결국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여야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치쇄신 과제를 철저히 외면해 단 한건의 개혁과제도 처리하지 않았다. 아예 개혁논의 자체부터 실종돼버렸다.여야는 각각 새 정부 출범 준비와 대선패배 후유증 수습을 이유로 대는 모양이나 이는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정치개혁특위 같은 여야 협의기구조차 꾸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애초부터 기 -
내수활성화 거꾸로 가는 복지공약용 증세
오피니언 사설 2012.12.30 17:11:26여야 정치권이 새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국채발행액과 당선인 예산규모, 일부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이 없지는 않지만 가장 시급한 새해 예산안은 돌발변수가 없는 한 31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증세의 물꼬를 튼 것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절충의 산물이기는 하나 여야는 하루 만에 국민 세부담을 급격 -
취업시장에서도 역전된 20대와 50대
오피니언 사설 2012.12.30 17:10:53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가운데 50대 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대를 추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0대의 일자리는 전년보다 26만9,000개 늘어난 반면 20대 일자리는 오히려 14만1,00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통계는 또 여성들의 일자리가 남성에 비해 가파르게 늘고 안정적인 일자리는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의 구조변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세대 간 일자리 역전현상은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가 -
배임죄 강화에 앞서 고무줄 잣대 없애야
오피니언 사설 2012.12.28 17:11:17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법학자들 사이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경렬 숙명여대 법대 학장은 지난 27일 미래지식성장 포럼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법원이 경영판단의 적절성을 가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런데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한국경제법학회 추계 학술 세미나에서도 -
물가 못 잡으면 새 정부 출발부터 흔들린다
오피니언 사설 2012.12.28 17:11:01정부가 28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권력이양기를 틈탄 가격인상 움직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가공식품과 서비스 요금의 인상요인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학원비 등 교육물가 관리에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배추 등 식탁물가를 낮추기 위해 수급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유통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국민들로서는 뒤늦은 물가대책의 실효성도 그렇거니와 물러가는 정부의 으름장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 -
분란만 빚는 중기적합업종 확대 신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12.27 18:08:11동반성장위원회가 논란을 빚던 서비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일단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프랜차이즈 빵집을 어디까지 규제할지 기준이 모호한데다 중소 자영업자 간의 이해관계마저 충돌하다 보니 쉽게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동반위가 상생과 사회적 합의라는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충분한 준비작업도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업계의 갈등과 혼란만 일으킨 꼴이다. 우리는 일찍부터 서비스업의 중기 -
국민통합형 인수위 출범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12.12.27 18:07:57새 정부 국정의 골격과 청사진을 제시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 선임과 함께 사실상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위원장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고 부위원장에는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을 기용했다.가난과 소아마비를 딛고 대법관을 거쳐 헌재 소장을 역임한 김 위원장은 원칙과 법치를 존중하는 당선자의 국정철학과 부합한 점이 발탁 배경이라고 한다. 김 위원장은 하마평에 거의 -
박 당선인-재계 첫 회동 의미 살려야
오피니언 사설 2012.12.26 17:20:10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 첫 공식일정으로 경제단체를 찾은 것은 향후 국정의 중심을 경제에 두겠다는 선언적 의미로 읽힌다. 박 당선인은 26일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 데 이어 소상공인 대표와 대기업 총수들을 차례로 만나 경제회생 방안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 당선인과 경제계의 회동은 한국경제를 살리겠다는 당선인의 분명한 실천의지를 국민에게 확인시켜준 자리다.박 당선인은 차기 정부 -
택시법 갈등은 대선공약 후유증 예고편
오피니언 사설 2012.12.26 17:19:21여야 정치권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모양이다. 이에 맞서 버스업계는 26일 시도대표 비상회의를 열어 국회가 택시법을 본회의(27ㆍ28일)에 상정만 해도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의해 연말 때아닌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택시를 버스처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버스전용차선 진입을 허용하고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택시법의 문제점은 여 -
468조 나랏빚 안고 출발하는 박근혜호
오피니언 사설 2012.12.25 16:53:31정부가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를 새로운 국제기준에 맞춰 따져봤더니 종전보다 48조원이나 불어났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최신 재정통계 기준에 따라 151곳의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결과 지난해 현재 일반 정부부채가 420조5,000억원에서 46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34.0%에서 37.9%로 높아졌다니 우리 재정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현실을 새삼 -
'화합의 정치' 첫 관문, 새해 예산안 처리
오피니언 사설 2012.12.25 16:52:4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오는 28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7ㆍ28일 열리는 본회의 일정에 맞춰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당초 약속을 여야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연말을 넘기면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만은 반드시 막겠다는 다짐이다. 원론 합의에도 불구하고 각론에 들어가면 사정은 달라진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당선인 공약이행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6조원을 증액하겠다는 -
용산 부동산개발에 혈세 지원해달라고?
오피니언 사설 2012.12.24 17:08:16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좌초 위기에 몰린 용산 역세권개발사업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받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코레일은 용산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최대주주 자격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관련방안을 제시할 모양이다. 최근 증자에 실패한 드림허브는 이달 말 자본금을 다 까먹게 돼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당장 숨 넘어가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같은 장기계획을 뜬금없이 제시하는 -
대선공약의 강박관념 떨쳐내야
오피니언 사설 2012.12.24 17:08:03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3일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과 관련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이 원내대표는 "너무 세게 나갔던 부분은 차분하게 생각해볼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대선공약의 취지는 살리더라도 경중을 달리하거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 새누리당에서 공약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다고 하니 국민들로서는 여러 가지 -
부동산 세제감면 연장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12.12.23 16:48:40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지난 20일 개회했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법정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 처리가 최대 관건이지만 여야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한 세법개정안 심의도 중요한 과제다. 소득세 최고세율(38%) 확대를 비롯한 세법개정안 외에도 당장 시급한 연말로 종료되는 부동산 세제감면 연장이다. 취득세 50% 감면과 미분양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를 골자로 한 9ㆍ10부동산활성화대책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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