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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개성공단을 볼모로 삼지 말라
오피니언 사설 2013.04.03 18:05:03북한이 3일 개성공단에 들어가려던 우리 측 인원의 입경(入境)을 금지하고 귀환만 허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달 30일 공단 차단ㆍ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지 나흘 만이다. 유엔 대북제재와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에 반발해 연일 정전협정 백지화, 핵타격 위협 등으로 맞섰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개성공단을 '남 측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9년 3월에도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
청와대는 채동욱 인사청문회를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3.04.03 18:04:31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여야 합의로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 종료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이다. 청문회를 할 때도 다른 내정자와 달리 고성과 질타를 찾아볼 수 없었다. 도덕성만큼은 아무런 흠집 없이 깨끗했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조차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온다'며 칭찬 릴레이를 펼쳤다고 한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청문회의 모습이었다. -
4ㆍ1부동산 대책 허점 보안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4.03 18:04:16주택거래 활성화를 겨냥한 4ㆍ1부동산종합대책의 허점이 한두개가 아니다. 핵심 정책수단인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시비 탓에 네티즌을 중심으로 '우린 봉이냐'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졸지에 중형아파트 청약길이 막힌 110만명에 이르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가 나름 고심해서 내놓은 것이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정책 취지가 무색하거나 엇박자를 내는 대목도 보인다. 다주택 -
실패 뻔한 북한의 핵ㆍ경제 병진정책
오피니언 사설 2013.04.02 16:57:16북한이 한미 양국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하면서도 남북대화를 거론하고 핵무력 강화, 경제건설 병진(竝進) 노선을 채택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북한의 대미 대화통로인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미주한국일보 기자와 만나 한반도 상황이 벼랑 끝에 와 있지만 6ㆍ15공동선언에 입각해 한국 정부와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공식 메시지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비핵화 문제는 젖혀두고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
해외건설 개척 지원, 출혈경쟁 부추길라
오피니언 사설 2013.04.02 16:57:02해외건설 수주호조가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3월까지 누적 수주액은 125억달러로 지난해보다 56%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목표액 700억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주액 증가도 반가운 일이지만 중동 편중에서 벗어나 지역적으로 다변화할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 특히 고무적이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으나 1ㆍ4분기 아시아 수주비중(58.4%)이 전통적 텃밭인 중동(37%)을 제친 것은 긍정적 신호다. 해외 건설은 -
추경규모, 언제까지 안갯속에 두려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3.04.02 16:56:48침체의 늪에 빠진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엿새가 지나도록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추경의 당위성은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규모에 대해서만큼은 각종 설만 난무할 뿐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일단 군불부터 지펴놓고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를 살피기 위해 속도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정부의 모호한 태도는 추경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돼 국민을 혼란스럽 -
일본에 안방 내주는 규제정책 버려야
오피니언 사설 2013.04.01 17:26:55일본의 정유ㆍ유통ㆍ외식업체들이 한국 정부의 잇단 헛발질 정책으로 어부지리를 누리며 시장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 석유제품 값을 내리겠다며 수입 경유에 적용하는 관세 등 면제 혜택을 부여했지만 가격인하 효과는커녕 국내시장의 10%를 일본산에 내주고 말았다. 이에 따라 2월에만도 63억여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고 한다. 국내 대형마트와 계열 기업형슈퍼마켓(SSM), 중견ㆍ대형 외식업체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 -
기업이 투자할 여건과 명분부터 '창조'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3.04.01 17:26:40경기 불확실성이 커지자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현금을 금고에 쌓아두고 좀처럼 꺼내지 않는 모양이다. 삼성과 현대차ㆍGS를 포함한 국내 10대 그룹의 현금과 1년 미만 단기금융상품 등을 포함한 현금성 자산보유액은 지난해 123조7,000억원에 달해 1년 전보다 11조원이나 늘었다. 투자를 위해 실탄을 아껴놓은 것이라면 반길 일이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기업의 현금 챙기기는 스스로 원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강요된 결 -
부동산거래 정상화, 국회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3.04.01 17:26:24정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은 세제지원에서부터 규제완화와 자금지원에 이르기까지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했다. 내 집 마련 대기수요를 낳던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축소까지 담았으니 가히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만하다. 처음 시도되는 과감한 조치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 주택 양도세 감면은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정책 카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풀어준 것도 전향적 조치다. 이번 -
국민행복기금, 조여야 행복 온다
오피니언 사설 2013.03.31 17:01:04국민행복기금이 논란 속에서도 지난달 29일 공식 출범했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점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시대적 당위성도 없지 않다. 다중채무자들이 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자로 낙인 찍힌 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내려앉아 국가재정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옳은 방향이다. 공약실천뿐 아니라 -
깜깜이 수능을 실험하겠다는 교육당국
오피니언 사설 2013.03.31 17:00:49대학입시 혼선 논란이 일고 있는 선택형 수능이 결국 11월7일 실시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험 난이도를 수험생이 고르는 선택형 수능 도입을 골자로 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예고됐던 제도이기는 하나 새 입시제도를 접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다. 일선 고교에서도 어떻게 진학지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선택 -
누구를 향한, 무엇을 위한 '17초 사과'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3.03.31 17:00:34청와대가 지난주 말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이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30일 오전 김행 대변인이 대독한 사과문에서 "새 정부 인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인사 검증체계를 강화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일단 청와대의 대국민 사과문 자체를 평가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당 안에서조 -
정부 고용안정책이 되레 안정 해칠라
오피니언 사설 2013.03.29 17:42:11고용노동부가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단계적 정년연장, 휴일ㆍ연장근로 축소, 비정규직을 반복ㆍ악의적으로 차별하는 기업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삶의 질을 높이고 근로자에게 든든한 일터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이다. 하지만 취지가 좋더라도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채 밀어붙일 사안은 결코 아니다.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책을 병행해야 -
불황도 피해간 높으신 분들의 재테크
오피니언 사설 2013.03.29 17:41:57국회의원, 장ㆍ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불황 속에서도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국회와 대법원ㆍ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의 71.6%가 1년 전보다 재산을 늘렸다. 2011년(약 60%)보다도 10%포인트가량 증가한 것이다. 온 나라가 극심한 경기침체와 소득감소로 허덕이는데도 고위공직자들의 금고는 갈수록 커진다고 하니 그 탁월한 재테크 능력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증가규모를 보면 더욱 놀랍다 -
애플 안방서 벌어진 삼성 투자 인센티브
오피니언 사설 2013.03.28 17:52:55미국 실리콘밸리의 중심도시인 새너제이 시의회가 삼성전자의 투자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10년간 700만달러(한화 약 78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교통부담금과 전기ㆍ가스에 붙는 시 세금의 절반을 감면ㆍ환급해주고 신속한 인허가도 약속했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기업인 애플 본사의 턱 밑에서 일어난 일이다.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금 등 감면액이 크지 않아 보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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