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방향이다. 공약실천뿐 아니라 재정을 위해서나 사회부조 측면에서나 신불자 구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신용질서가 유지돼야 한다는 대전제가 필요하다.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면 도덕적 해이가 확산돼 종국에는 시장경제의 가치가 흔들릴 수 있기에 그렇다.
불행하게도 현실은 딴판이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물론 중소기업대출, 보험사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한결같이 6년 만의 최악을 맞고 있다. 채무탕감의 대상이 아닌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연체율 상승에서 보듯이 경기악화가 반영된 탓이지만 중요한 것은 추세다. 지난해 중반 이후 늘기 시작한 연체가 올 들어 크게 악화했다는 점은 '버티면 정부가 갚아준다'는 심리의 확산 탓이다. 도덕적 해이가 확산을 넘어 만연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기왕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을 되돌리거나 공약의 전면 수정이 어렵다면 작금의 상황에 대한 해법은 자명하다. 더 이상 국민행복기금에 기대려는 심리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을 겸임하게 된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의 "연체 채무의 정리는 단 한 번으로 그칠 것"이라는 발언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행복기금의 운영과 대납ㆍ탕감도 철저하게 거르고 또 거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신용질서는 단박에 무너지는 수순을 밟게 돼 있다. 도덕적 해이에 대응하지 못해 훗날 국민행복기금이 국민경제 불행의 씨앗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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