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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대형IB 육성, 아직 갈 길이 멀다
오피니언 사설 2013.04.10 17:54:53한국형 대형투자은행(IB) 육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의 벽을 넘을 모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1년 11월 논의가 처음 시작된 지 1년5개월 만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험하다. 이제 겨우 법적 토대를 만들어 대형IB의 탄생과 성장을 촉진하는 최소한의 여건만 충족했을 뿐이다. -
속도조절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오피니언 사설 2013.04.09 17:49:49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검토하고 배출권거래제 시행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치밀한 검토와 약속이행 의지 없이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보다 3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한 이명박(MB) 정부의 허풍에 발목을 잡혀 국가경제를 그르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 -
감시 사각지대 재향군인회를 방치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3.04.09 17:49:35퇴역군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재향군인회의 비리와 부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회원 수 850만명에 이르는 거대조직이지만 소수 예비역장성 중심의 비민주적 운영과 허술한 내외부 통제 시스템 때문에 안으로 곪아가고 있다. 검찰의 부실대출 수사 결과는 향군의 이런 적폐를 여실히 보여준다. 검찰에 따르면 향군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무리하게 뛰어들어 7년간 무려 4,000억원의 부실을 떠안게 됐다. 말 -
소비자 힘 보여준 대형마트 판매제한 철회
오피니언 사설 2013.04.09 17:49:04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대형마트에 대한 판매제한을 추진해 논란을 자초한 서울시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서울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51개 판매제한 품목 적용 대상을 신규점 개설에 따른 분쟁발생 지역으로 한정해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정확히 한달 전 기존 점포를 대상으로 하고 법 개정까지 검토한다던 원안을 백지화하겠다는 얘기다. 소비자부터 농민ㆍ중소기업까지 사방에서 빗발치는 비난에 더 버티기 힘 -
크루즈 관광객 내쫓는 인프라ㆍ서비스
오피니언 사설 2013.04.08 17:35:32제주와 부산ㆍ인천항 등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한류와 중국ㆍ일본 간의 영토분쟁 등 반사이익 덕분이다. 하지만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할 전용 부두가 없어 화물부두를 이용하거나 세관ㆍ출입국 관리인력 부족으로 항만 체류시간의 절반가량을 출입국 수속에 허비하는 등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이래서야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와 평가가 좋을 리 없고 지인들에게 추천하지도 않을 것이다. 안전 문제가 생길 수 -
한은법에 열석발언권 계속 둬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3.04.08 17:35:02정부가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을 정례적으로 행사하지 않을 모양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필요하다면 갈 수도 있지만 금통위에 매번 참석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은 독립성 존중 차원에서 권한행사를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11일 열리는 금통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 차관급 인사가 금통위에 참석해 정부 입장을 개진하는 열석발언권은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한은에 -
북한으로 줄줄 샌 대한민국 개인정보
오피니언 사설 2013.04.08 17:34:18북한 해커들과 접촉해 정보와 해킹 프로그램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일당이 잡혔다고 한다. 이 중 한 명의 컴퓨터에는 1억4,000만개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고 이를 북한과 공유했을 것이라는 게 공안당국의 설명이다. 북한이 해커를 외화벌이에 동원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도 놀랍지만 대한민국 인구의 3배에 가까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새나갔다는 소식은 충격에 가깝다. 저장된 개인정보에는 e메일 주소와 아이디 -
해외은닉 검은 돈 실체 철저히 파헤쳐야
오피니언 사설 2013.04.07 17:21:24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재산을 숨겨둔 사람들의 명단공개 파장이 우리나라에도 미치고 있다. 일단 명단확보 작업에 들어간 국세청은 내국인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물론 재산형성 과정과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간 돈의 출처,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여기서 탈루사실이 드러나면 철저하게 추징할 방침이다. 마침 지하경제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참이어서 징세당국의 적발 의지는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다. -
4월 임시국회, 민생보다 중요한 건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3.04.07 17:21:084월 임시국회가 8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달 말까지 진행될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될 60여개의 법안은 대부분 경제ㆍ사회ㆍ복지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돼 있다. 민생국회라는 이름에 딱 어울린다. 긍정적인 것은 여야가 상당수 법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반가운 일이다. 이번만큼은 타협과 대화의 정치를 복원해 서민들에게 희망을 되찾아주기 바란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오랜 불황과 불확실 -
중국 신종AI 공포 남의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3.04.07 17:20:54중국이 신종 조류인플루엔자(AI) 공포에 빠져들었다. 지난달 말 감염사실과 사망자 발생이 처음 알려진 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지역이 넓어지고 환자와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16명의 확진환자가 발견돼 6명이 숨졌다. 그런데도 아직 정확한 발생원인과 전파경로조차 파악 못한 상태다. 조류만 걸리던 H7N9형 AI가 처음으로 인체에 감염됐다는 점만 알려졌을 뿐이다. 당연히 치료제도 아직은 없다. 중국 정부와 세계 -
부동산 등기 쉬워져야 비리 사라진다
오피니언 사설 2013.04.05 18:15:19검찰이 아파트 집단등기 업무 과정에서 법무사ㆍ변호사 사무장에게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원 등기과와 등기소 1곳씩을 압수 수색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전직 등기소 직원들은 수백~수천가구의 새 아파트 입주자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ㆍ변호사 사무장들이 부동산매매계약서나 등기신청 때 현금수수료 대신 붙이는 수입인지ㆍ증지가 없거나 일부만 붙여도 눈감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고로 귀속 -
원전수출 장밋빛 전망 이젠 바로잡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3.04.05 18:14:50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원자력발전소의 해외 진출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25조원 규모의 터키 원전수주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정부와 외신에 따르면 터키 정부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를 일본과 중국으로 압축했다. 3년 넘게 공을 들였지만 위험을 무릅쓴 양국의 공세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만 셈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터키 원전수주 실패의 표면적 이유는 우리나라가 자금회수에 대한 보증을 터키 정부에 요구한 반면 일본 -
투자ㆍ고용 확대 나설 환경 조성부터
오피니언 사설 2013.04.04 17:36:2730대 그룹이 올해 국내외 투자규모를 약 149조원으로 지난해 계획보다 1.7% 낮춰잡았다. 지난해 151조여원 투자를 계획했다가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바람에 138조여원을 집행했으니 이마저도 계획대로 이뤄질지 알 수 없다. 급격한 엔저로 가격경쟁력ㆍ채산성이 나빠진데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3.0%에서 2.3%로 낮춰잡은 마당이니 당연한 결과다. 새 정부 출범으로 대기업 관련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계획 결정마 -
금리인하 압력과 딜레마 자초한 한은
오피니언 사설 2013.04.04 17:36:14한국은행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다각도로 가해지고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금리인하론을 들고 나왔다. 지난달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해 김중수 한은 총재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인 적도 있다. 가히 전방위적 압박이다. 한은 노조는 "금리인하에 대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압박의 종착점까지 온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반박했 -
항공수요조사, 신공항 군불 떼기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3.04.04 17:35:59새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고 판명 난 남부권(옛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를 다시 만지작대는 모양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업무보고에서 신공항 추진 여부를 지방거점 공항 육성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항공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이번 수요조사를 토대로 기존 공항시설을 확장할지, 아니면 공항을 새로 지을지를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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