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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완화 강조한 최경환, 성패는 실천에 달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수 및 민생경제 살리기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서다. 답변서에는 경제 살리기 카드로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합리화, 의료·관광 등 유망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에 이어 비정규직 처우개선까지 망라돼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도 열어뒀다.

물론 이 모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다 세월호 참사와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로 활기를 잃은 우리 경제를 다시 회복국면에 진입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처방들이다. 문제는 대부분 새로울 게 없는 정책들의 조합이라는 점이다. 역대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도 내내 강조해왔지만 막상 온전하게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들이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음에도 이익단체와 야당·지역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거나 국민적 공감대 확보에 실패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 후보자의 각오는 그저 동어반복에 가까울 뿐이다. 예를 들어 올해 세수 부족액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등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침만 되뇌고 있는 것도 문제다. 세금은 안 걷히는데 증세가 어렵다면 정부의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 판에 공약이행이라는 성역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는 모양새다.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은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이 취약했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반면 최 후보자는 친박계의 좌장격으로 실세 경제부총리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가 이끄는 2기 경제팀마저 1기 경제팀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물론 한국 경제도 모멘텀을 되살리기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강력한 실천의지와 리더십이다. 부처 간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 한목소리를 내고 필요하다면 야당을 적극 설득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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