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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민주주의 수준 보여주는 우리 '공청회 문화'
오피니언 사설 2014.10.24 21:35:05국토교통부가 23일 열 예정이던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 공청회가 중개업자들의 거센 반발로 시작도 못해보고 무산됐다. 공청회에서는 중개보수 인하안이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개회사 이후 중개업자들이 단상을 점령하면서 강제 중단되고 말았다. 공청회에 제안된 안은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수개월 동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공청회 일정까지 미리 공지된 것이었다.이 같은 공청회 파행 -
단기 경기부양만으론 0%대 성장률 못 벗어난다
오피니언 사설 2014.10.24 21:34:55한국 경제가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저성장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24일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4분기 대비 0.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GDP는 지난해 4·4분기와 올 1·4분기 0.9%, 세월호 사고의 직격탄을 맞은 2·4분기 0.5%를 거쳐 4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물렀다. 전년동기 대비로도 지난해 2·4분기(2.7%) 이후 가장 낮은 3.2% 성장에 그쳤다. 특히 3·4분기 GDP 증가 -
방치할 수 없는 저축은행 고리대출 급증 추세
오피니언 사설 2014.10.23 20:41:46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한국은행 집계 결과 8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조3,619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3.6%(3,278억원)나 늘었다. 은행(1.0%), 신용협동조합(0.7%), 상호금융(0.4%), 새마을금고(0.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증가율이다. 금리도 턱없이 높다. 전체 대출 중 30%대 고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자산규모 1위인 HK저축은행의 65%를 비롯해 현대·스타·모아·스마트 등이 모두 8 -
'모뉴엘 쇼크' 수출금융 전면 재점검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4.10.23 20:41:37빌 게이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가 전도유망한 기업이라고 칭찬했던 국내 가전업체 모뉴엘이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 기업에 대출해준 은행들과 보증을 선 무역보험공사가 수천억원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모뉴엘의 금융권 여신 규모는 무려 6,000억여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이중 무역보험공사가 외환대출 보증을 해준 금액이 3,300억~3,400억원선으로 추산된다고 -
경제 살리자더니… 당·청 더 이상 자중지란 말라
오피니언 사설 2014.10.23 20:41:27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갈등기류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3일 "국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밥만 축내는 곳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최고위원직 사퇴를 표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제 활성화 법안을 제발 좀 통과시켜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에 새누리당이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사퇴 이유로 거론했다. 김 최고위원의 칼날은 분명히 김무성 대표를 -
새 선장 맞이한 KB금융 리딩뱅크로 거듭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4.10.22 20:41:14KB금융지주가 22일 어렵사리 차기 회장을 맞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는 이날 서울 명동 KB금융 본점에서 5차 회의를 열어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KB금융 내부 출신이 KB를 이끌어야 한다는 여론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여하튼 차기 회장이 결정됨으로써 4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발생한 KB 내분도 6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된 셈이다. 뛰어난 전략가로 통 -
"한국경제 대외 리스크 대비 위해 금융안정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14.10.22 20:41:0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뮤추얼펀드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세계 10대 자산운용사가 고위험 고수익 채권에 자산의 절반 이상을 운용하는 뮤추얼펀드 등에 19조달러를 투자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1~5%만 조정해도 2,000억~1조달러의 자금이 요동을 치며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들을 외환위기에 빠뜨려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잠재적 위험요인은 전 -
공정위 CD금리 관련 발언 시장혼란만 부추겼다
오피니언 사설 2014.10.22 20:40:4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조사에 관한 질문을 받고 "증거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처리하려 한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언급은 공정위가 은행들의 위법행위를 확인했으며 제재 발표만 남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파문을 일으켰다. 조사를 시작한 지 2년이 넘도록 결과를 내놓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공정위원장이 강도 높은 제재를 암시하는 -
생활가전 글로벌 M&A 열풍, 국내 업계 전략은
오피니언 사설 2014.10.21 21:22:12글로벌 생활가전 시장이 연이은 대형 인수합병(M&A)으로 요동치고 있다. 스웨덴 일렉트로룩스가 지난달 미국 GE의 생활가전사업부를 33억달러에 인수한 데 이어 최근 미국 월풀이 이탈리아 생활가전사인 인데시트를 10억 달러에 사들이는 절차를 완료했다. 생활가전은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으로 월풀과 일렉트로룩스가 전 세계 1·2위를 달리고 있다. 생활가전 업계는 제품교체 주기가 10년 -
중국 분기 성장률보다 장기 전망을 더 걱정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10.21 21:22:03중국 경제에 고성장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가. 중국 국가통계국은 21일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년동기 대비 7.3%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측치(7.2%)보다는 높았으나 직전분기의 7.5%에서 0.2%포인트 뒷걸음질 친 것이다. 리커창 총리도 중국 경제의 '하행(하방)' 압력을 인정하면서 올해 경제성장이 목표치(7.5%)에 못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문제는 올해뿐 아니라 중국 경제 성장속도 둔화가 추세적이라는 점이다. -
나랏돈 부정 청구 방지 '재정환수법' 제정 환영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4.10.21 21:21:43국가 재정을 눈먼 돈으로 알고 부당청구해 축내는 이들은 강력히 처벌하고 쓴 돈을 모두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에는 아직 이에 관한 법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현실이 그렇다 보니 감사원이 2010년 이후 12개 공기업의 부당급여 집행을 45건이나 적발하고도 1건밖에 환수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
5만원권 환수율 급락, 지하경제만 키운 꼴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4.10.20 21:39:245만원권의 환수율이 올 3·4분기 19.9%를 기록해 10%대로 급락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9월 발행된 5만원권은 4조9,410억원에 달했지만 환수액은 9,820억원에 그쳤다. 한은에서 빠져나와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1,000장이라면 한은에 돌아온 것은 199장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5만원권의 분기 환수율이 올 3·4분기보다 낮은 때는 발행 첫해인 2009년 2·4분기(0.1%)와 3·4분기(1.1%)를 빼곤 없다. 2009년 4·4분기만 해도 24.7 -
김무성 대표 100일… 여전히 모호한 '보수혁신'
오피니언 사설 2014.10.20 21:39:15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체제가 21일로 100일을 맞는다. 7월14일 전당대회에서 당내 주류인 서청원 후보를 제치고 비박계의 지지를 모아 당선될 당시만 해도 김 대표는 여당의 자기혁신 자체를 의미했다. 그래서 대표 취임 후 보름 만에 치러진 7·30재보선 승리, 김문수 혁신위원장 임명 등 새로운 실험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김 대표 체제에 대한 현재의 평가는 자신의 말대로 "낙제점은 간신히 면했 -
우리은행에 책임경영 뿌리내릴 주인부터 찾으라
오피니언 사설 2014.10.20 21:38:55교보생명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리은행 경영권 인수에 나설 모양이다. 제휴가 성사되고 복수의 인수 희망자들이 참여해 유효경쟁이 이뤄진다면 3조원이 넘는 공적자금 회수와 함께 우리은행의 민영화가 네 번째 도전 끝에 결실을 거두게 된다. 기대가 크다. 이런 마당에 금융당국 안팎에서 '신창재 회장이라는 확실한 오너가 있는 교보생명에 우리은행을 내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
증시활성화 단기대책 앞서 구조개선 고민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10.19 20:22:03한국 증시가 아시아 신흥국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크다. 지난 8월 한때 2,068.5로 올랐던 코스피는 17일 1,900.66까지 떨어져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증시의 '공포지수'로 일컬어지는 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까지 전일 대비 1.58포인트 오른 18.65로 거래를 마쳐 16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외국인 순매도가 가장 큰 원인이다. 외국인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1일째 '팔자'를 이어간 끝에 이달 들어서만 2조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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