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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12년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이것이 정상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4.12.02 20:23:35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375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차기 연도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처리한 것은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연말이면 익숙했던 몸싸움이나 본회의장 점거 해프닝은 재연되지 않았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안이 자동 부의되게 한 국회선진화법의 발효와 법정시한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국민 여론의 압박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예산안이 시한을 지 -
담뱃값 인상 덕에 내년 2%대 물가 가능하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4.12.02 20:23:26저물가 흐름이 심각하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하락해 9개월 만에 최저로 내려앉으며 0%대에 바짝 다가섰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물가안정 목표 2.5∼3.5%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낮아 혹여 디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정도다. 물가 상승률 저하는 국제유가 하락과 농산물 공급 확대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석유류·농산물을 제외한 11월 근 -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논의 출발부터 혼란스럽다
오피니언 사설 2014.12.01 20:12:11정규직의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문제를 둘러싼 혼선이 확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경제정책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추진 방침을 밝혔다가 파문이 커지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이튿날 해고를 쉽게 하기보다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방법 등을 활용해 정규직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업무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 방안 등을 정부에서 -
무려 7년만에 다시 열리는 한일재계회의
오피니언 사설 2014.12.01 20:12:01한국과 일본의 대표 재계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이 1일 한일재계회의를 열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무려 7년 만이다. 두 단체는 무역투자, 소재·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협력을 추진하고 오는 2020년까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했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과거 50년간 축적한 협력의 바탕 위에 미래지향적 관계를 -
우리은행 차기 행장까지 '서금회' 뒷말이 들려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4.12.01 20:11:41우리은행의 이광구 부행장이 차기 행장에 내정됐다는 소식에 금융권이 소란하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이순우 현 행장을 후보에서 사퇴시켜 이 부행장을 단독 후보로 추대하려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신임 행장은 분명히 2일 열리는 행장추천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데 벌써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비정상이다. 만약 이 부행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졸업한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인 '서금회(西金會)' 멤 -
내년 경제환경 악화… 부실기업 구조조정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14.11.30 20:32:35국내 대다수 기업이 한국 경제가 구조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 중 329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1.6%가 한국 제조업 및 수출의 구조적 위기를 우려했다고 밝혔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정부 전망치(기획재정부 4.0%, 한국은행 3.9%)보다 낮은 3.0~3.5%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34.1%로 가장 많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7대 경제연구 -
유가 하락 혜택 누리되 돌발 변수 염두에 둬야
오피니언 사설 2014.11.30 20:32:25추락에는 날개가 없다. 지난주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 생산량 감축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배럴당 105달러를 넘나들던 두바이유 가격은 28일 현재 배럴당 69.09달러까지 하락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66.15달러로 5년2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시장에서는 산유국들의 시장 점유율을 둘러싼 갈등으로 배럴당 가격이 조만간 60달러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원유 가격 하락에도 OPEC 회원 -
WTO 다자간 시스템 첫 과실 '무역원활화협정'
오피니언 사설 2014.11.30 20:31:46세계무역기구(WTO)가 연간 1조달러(약 1,098조원)의 세계 교역량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무역원활화협정(TFA)을 지난 27일 승인했다. 세계 각국의 무역에서 통관수속을 간소화하고 무역 기반시설 및 규제를 현대화한다는 것이 협정의 주요 내용이다. WTO 160개 회원국 3분의2 이상의 비준을 받아 협정이 발효되면 현재 22조달러의 연간 세계 무역규모가 23조달러로 늘어나고 2,00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이라고 국제 -
안갯속 대내외 경영환경… 내년 계획 못짜는 기업들
오피니언 사설 2014.11.28 21:24:04국내 주요 기업들이 내년 경영계획 수립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환율 변동성 증대와 고질적인 대내외 경기침체를 헤쳐나가기도 쉽지 않은 판에 중국의 거센 추격과 경영환경을 옥죄는 정부·정치권발 리스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SK·CJ그룹 등은 회장의 부재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실적악화 속에서 삼성·한화그룹 간 빅딜 같은 사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변수를 키우고 있다. 자칫 투자와 고용 위축을 부르지 않 -
정년 연장 해법인 임금피크제 공직사회가 앞장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4.11.28 21:23:51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조직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처장은 27일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장기적인 방향에서 민간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만큼 공무원 조직에도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 등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1·18 개각에서 신설된 인사혁신처의 장(長)이 앞으로의 공직 인사와 급여제도 개혁 -
온실가스 감축도 힘든데 세금폭탄까지 안겨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4.11.27 20:27:19온실가스배출권할당 및 거래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 달여 뒤면 제도시행에 들어가지만 526개 적용 대상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배출권)은 결정되지 않았고 거래에 따른 과세·회계기준도 안갯속이다. 2012년 관련법을 제정한 정부가 후속준비를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은 시행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지만 28일 환경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에서나 결론이 날 -
'호갱 공화국' 벗어나려면 소비자부터 달라져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4.11.27 20:27:10우리 소비자들이 해외 소비자에 비해 같은 제품을 살 때 기본적으로 2배 이상 '바가지'를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식품·의약품, 패션·잡화, 가전·생활용품, 명품 등 35개 품목의 국내 판매가를 해외 유명 쇼핑 인터넷사이트인 아마존과 비교한 결과 유아용품의 경우 최대 10배, 수입식품과 의약품은 4배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화장품 등 '뷰티' 상품의 경우도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비싸게 팔렸다.한국 소 -
20년 만에 노조파업 현대중공업, 불법엔 원칙 대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11.27 20:27:00현대중공업 노조가 27일 오후 부분파업을 벌였다. 사측이 노조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등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실력행사에 들어간 것이다. 사측이 총액 12.6% 인상과 통상임금의 100%+3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추가 요구를 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소식이다.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현대중공업은 노동조합 설립 첫해인 1987년에 56일, 이듬해 128일간 총파업을 벌이는 -
기촉법 상시화 또한 구조조정의 충분조건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4.11.26 21:20:29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26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를 열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공청회에서 공개된 방안은 내년 말이 시한인 기촉법을 2016년부터 일몰기한이 없는 상시법으로 법제화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법 적용 대상을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에서 모든 기업으로 넓히고 국내 금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채권단 범위를 해외 금융기관과 공제회·연기금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약정체결 -
공무원연금 개혁 결국 이렇게 물 건너가나
오피니언 사설 2014.11.26 21:20:19공무원연금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함에 따라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문희상 대표는 26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법안 처리에 부정적임을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여당이 당론 발의한 법안 논의의 첫 절차인 상임위 상정조차 막은 것은 야당의 명백한 월권이다.절차 문제를 넘어 새정치연합이 과연 공무원연금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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