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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OECD의 유로 경제 해법 천편일률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4.11.13 20:08:17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5~16일 호주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로 경제의 약화를 경고하며 양적완화를 압박하고 나섰다. OECD는 12일 독일의 최신 경기선행지수(CLI)가 99.6으로 지난해의 99.8에서 후퇴했다며 성장기반 확충을 주문했다. IMF도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로 경기가 예상보다 나쁘다며 유럽중앙은행(ECB)이 국채매입을 포함한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그러 -
정부기금 수익 줄줄이 새는데도 몰랐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4.11.12 20:38:41증권사들이 정부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면서 약정보다 많은 수익이 나면 운용자산인 기업어음(CP) 등을 다른 고객에게 싸게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6년간 4개 정부부처·기관의 기금 여유자금 14조원을 종합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로 운용해온 한 증권사는 이런 방식으로 1,200억원의 수익을 빼돌린 것으로 추산된다.김 의원실이 증권사의 4개 기금운용 내역을 들여다보고 -
내가 더 당해야 인정받는 '정당방위법' 개정이 옳다
오피니언 사설 2014.11.12 20:38:31얼마 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도둑 뇌사' 사태를 계기로 일명 '정당방위법'이 60년 만에 개정된다고 한다.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규정한 형법 21조의 '상당한 이유' '정황' 등 모호한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이 법 개정의 주요 방향이다. 또 특정 범죄 유형에 대한 방위는 정당방위로 추정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수사기관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이번 법 개정은 이른 -
세수 펑크에 재정 돌려막기 언제까지 가능한가
오피니언 사설 2014.11.12 20:38:21정부의 세수 펑크를 '급전'으로 메우는 돌려막기가 고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들어 9월까지 한국은행 차입과 재정증권 발행 등 일시차입 과정에서 지급한 이자가 벌써 1,54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시한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인 600억원의 세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그뿐 아니라 국세수입은 2012년과 2013년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와 내년 -
여야는 퍼주기식 '종일제 보육비'부터 수술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4.11.11 20:19:14여권과 야당이 만성화된 무상급식·보육비 및 기초연금 지급불능 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둘러싸고 연일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진정 해결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재원부족에 시달린다면서도 혈세가 줄줄 새는 부실한 무상복지제도 수술은 안중에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도입할 때는 유권자 표만 의식해 확실한 재원대책도 없이 과속을 일삼더니 뒷수습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대표적인 퍼주기식 복지정책이 보편적 무 -
부동산 경기, 거래도 경매 열기도 더블딥 조짐
오피니언 사설 2014.11.11 20:18:35재건축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9·1부동산대책의 약발이 소진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법원경매 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주상복합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이 이달 들어 87.1%를 기록해 10월 평균(89.1%)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6월 이후 4개월째 이어져온 상승행진이 이달 들어 급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지난 1년간 40~50%를 넘어서던 서울 아파트 낙찰률도 30%대로 급락했다. 꾸준 -
중국 '후강퉁' 맞춰 국내 증시 투자유인책도 마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11.11 20:18:25중국 정부는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 간 주식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후강퉁' 제도를 17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외국계 개인투자자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중국 본토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국은 1990년 12월 상하이거래소를 개장하며 내국인 전용인 A증시와 외국인 기관투자가가 참여할 수 있는 B증시로 나눠 거래를 엄격히 제한했으나 이번 조치로 A증시에 대한 투자의 문호가 활짝 열리는 셈이다.후강퉁 시행은 국 -
예산 깎는 건 공개하고 증액 심사는 밀실서 하고
오피니언 사설 2014.11.10 21:13:05국회가 10일부터 부처별 예산심사를 시작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증액·감액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376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을 주도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은 "쪽지예산·호텔예산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이번에는 제대로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 약속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감액예산 심사는 공개하기로 했으나 -
한중FTA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 시발점으로
오피니언 사설 2014.11.10 21:12:55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마침내 타결됐다.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개월 만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미국·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됨으로써 한국의 경제영토는 전 세계 73%로 늘어나게 됐다. FTA -
"노동·자본 투하해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오피니언 사설 2014.11.10 21:12:45한국 경제는 노동·자본 등의 요소 투입에 의해 더 이상 경제성장을 꾀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국내 지식재산투자의 특징과 주요국 비교' 보고서를 통해 주장한 핵심 내용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이 실시하는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과 통화확대 정책만으로는 경제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논거다.이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피부양 인 -
현대차 압박용 '25%룰' 통상마찰·역차별만 초래
오피니언 사설 2014.11.09 20:31:52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둘러싼 현대차·국민카드 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현대차와 금융감독원 간 힘겨루기도 모자라 한·유럽연합(EU) 간 무역마찰로 번질 조짐마저 보인다. 복합할부금융 상품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자동차 대금을 결제하면 이틀 뒤 카드사가 자동차 회사에 지급해주고 3일 뒤 연계된 할부금융사(캐피털사)로부터 받는 구조다. 고객은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금을 내면 되므로 목돈 없이 차를 살 수 -
또 통미봉남?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에 대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4.11.09 20:31:33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가 심상치 않다. 북한이 억류해온 미국인 2명을 지난주 말 석방했다. 반목하며 대치해온 중국과 일본은 정상회담에 전격 합의했다. 미국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일 관계는 악화하는 가운데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이후 새로운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 여부다. 미국은 이번 석방 교섭을 위 -
한중FTA는 10억 내수시장에의 도전 기회다
오피니언 사설 2014.11.09 20:31:03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지난 6일 중국 베이징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서 한중 FTA 14차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인 10일에는 양국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아직 양측 간에 상품 분야와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으나 우리 정부에서는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
공무원연금 적자보전 의무조항 삭제 방향이 옳다
오피니언 사설 2014.11.06 21:23:22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자보전 의무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없어진 부분은 보험료 수입이 연금지급액을 밑돌면 국가·지자체가 부족액(보전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한 제69조 1항의 후반부다.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를 해결해보려 개혁을 추진하던 김대중 정부가 공무원들의 반발에 밀려 개악(改惡)의 잘못을 범한 바로 그 조항이다. 새누리당은 그 대 -
인터넷 금융혁신 금산분리가 걸림돌 돼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4.11.06 21:23:13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경쟁력을 지닌 한국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한 발짝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인터넷은행) 도입을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했지만 1995년에 인터넷은행을 출범시킨 미국과 2000년 첫발을 뗀 일본에 비해 한참을 늦었다. 이러고도 한국을 정보기술(IT) 강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스스로의 강점조차 살리지 못한 채 20년이나 세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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