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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자원외교 문제 있다고 셰일가스 개발예산 막나
오피니언 사설 2014.12.09 21:21:33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요청했던 580억원의 셰일가스·오일 광구 지분확보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2년 연속이다. 광구 지분이 있어야 우리 기술진을 보내 탐사·시추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이명박(MB) 정부의 부실한 자원개발 투자에 따른 국회의 과민반응으로 꼭 필요한 자원개발 사업까지 된서리를 맞은 격이다. 미국이 불을 붙인 셰일가스·오일붐은 석유 중심의 세계 에너지 시장과 석 -
외국인 제주도 땅 매입 막는 것만이 능사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4.12.08 20:19:30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매매할 때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무역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창일 의원이 발의했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무분별한 제주도 토지 매입을 규제하기 위함이 도입 취지다. 외국인이 무허가로 매매하다 적발되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도 할 수 없다. 사실상의 '토지거 -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서 7% 성장 굳어지나
오피니언 사설 2014.12.08 20:19:20중국 지도부가 저성장의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경제에 정책 코드를 맞추고 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9일부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어 신창타이 정책방향을 정한다. 새 정책의 대강은 5일 시진핑 국가주석 겸 총서기를 비롯한 최고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제시됐다. 회의에서는 "거시경제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하면서도 굳건한 통화정책 -
새누리당 혁신안 추인, 관련법 개정까지 이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14.12.08 20:19:10새누리당이 8일 마침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했다. 선거철 단골 메뉴인 대가성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국회판 '무노동 무임금'이 핵심이다. 11일 1차 의총에서 의원들의 거센 반대로 좌절됐던 보수혁신위원회 안들이 이번에 대부분 추인됐고 '공직선거법'과 '국회의원수당법' 개정까지 추진하기로 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새누리당 -
결단 늦어질수록 경제회복과 개혁 어려워진다
오피니언 사설 2014.12.07 20:18:31청와대 문건 파문이 확대일로다.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7일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파장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당장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일주일 새 2%포인트 하락했다. 대표적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2%까지 떨어졌다. 세월호 참사로 지지율이 바닥이던 지 -
임대인도 임차인도 불만인 '월세 시대'
오피니언 사설 2014.12.07 20:18:01주택 임대차 시장에 '월세 시대'가 도래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41.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곧 발표할 '2014년 주거실태 조사'에서는 월세 가구 수가 전세를 처음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통계에조차 잡히지 않는 월세도 상당 수준이라고 한다. 주택 임차라면 으레 전세를 떠올렸던 때가 오래지 않은데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급속한 변화다. 그러나 집주 -
수입차 부품 독점유통 뿌리뽑아야 호갱 면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4.12.05 21:22:56국내에서 잘 팔리는 5개 수입차종의 부품가격이 독일·미국 등지보다 최대 2.5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2,000㏄ 수입 세단 가격은 국산의 평균 2.9배인데 부품값은 4.6~7배나 된다고 한다. 한국 소비자를 봉 취급하는 관행이 여전한 셈이다. 몇 년 전만 해도 해외보다 4~6배까지 비쌌던 수입차 부품값이 이 정도 떨어진 것은 정부와 언론·소비자들이 수입차 업계의 전횡을 막기 위해 애써온 결과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격차가 -
2년째 발 묶인 서비스산업법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4.12.05 21:22:36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들었다. 이 법은 2012년 9월 정부가 발의했으나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다가 지난달 14일 가까스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됐다. 공청회를 계기로 상임위 심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입법절차가 시작된 셈이다.서비스산업법은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목표와 방향을 세우고 관련 연구개발 -
국회, 쪽지예산 챙기면서 '공직개혁법'은 딴죽 거나
오피니언 사설 2014.12.04 20:09:53'쪽지예산'으로 불리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4,500억원을 증액했던 국회가 공직사회의 적폐를 척결하기 위한 개혁법안 처리엔 180도 표정을 바꿔 딴죽 걸기에 여념이 없다. 2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 가운데 지역 SOC 예산은 올해 역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대부분 막판에 집중적으로 예산안에 반영됐고, 이른바 실세 의원들 지역구에 고루 배정됐다고 한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단이 거둔 실적은 꽤 -
'창의적 재정정책' 정부·민간 동시에 윈윈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12.04 20:09:4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해 '창의적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SOC 건설)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의 새로운 투자방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관련 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이달 말 발표하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한다니 아직 구체적인 방식을 평가하기는 -
미국 연준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진다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4.12.04 20:09:04미국의 금리인상 시점이 가까워지는 분위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일 발간한 '베이지북(경기동향 보고서)'에서 "12개 연방준비은행 담당 지역의 최근 경기상황을 종합한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소비지출이 꾸준히 늘면서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도 전반적으로 억제돼 있다고 평가했다. 베이지북이 늘 써오던 '점진적(modest)' 또는 '완만한(moder -
수공, 퇴직자에 선심 쓸 돈 있으면 14조 빚부터 갚아라
오피니언 사설 2014.12.03 21:45:28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질적인 방만경영은 개선될 기미가 없다. 감사원이 3일 공개한 한국수자원공사·도로공사의 경영관리실태 보고서는 공기업 부실경영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수공은 퇴직직원 모임에 매년 3,000만원씩을 특별회비 명목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근거 없이 퇴직자 모임을 돕기 위해 3억2,000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부채가 급격히 늘기 시작한 200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신기후체제 맞춰 재조정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12.03 21:45:08한국·중국 등이 2020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 편입되는 '유엔 신(新)기후체제'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12일까지 페루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20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시키는 신체제 합의 초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EU) 등에 비해 소극적이던 미국과 중국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감축계획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주효했다. 어떤 -
"성장률 높이려면 수출보다 내수 주도로 가야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4.12.03 21:44:59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중심국의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주도국들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전, 내수성장'이라는 보고서에서 "수출중심국이 고성장하고 내수중심국이 저성장한다"는 기존 공식이 깨졌다는 내용의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970년 이후 수출중심국의 성장률이 연평균 3.5%로 내수중심국(3.1%)보다 지속적으로 높았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내수 -
국가부채 무분별 확대가 불러온 일본 신용등급 하락
오피니언 사설 2014.12.02 20:23:44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로 내렸다. 일본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불확실해졌다는 게 등급 강등의 이유다. 피치에 이어 무디스마저 일본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꾀하려던 아베노믹스는 시행 2년 만에 사실상 실패 판정을 받게 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무차별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엔화 약세를 유도해 수출을 늘리고 경기를 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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