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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윙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7.08.27 17:35:31‘테디 베어’라는 별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1901년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백악관 증축을 지시한다. 전임자인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이 암살돼 갑작스럽게 대통령직을 승계한 루스벨트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백악관 중앙관저 4층에 있던 집무실이 너무 협소했기 때문이다. 취임 당시 42세의 젊은 나이인데다 올망졸망한 여섯 명의 자녀와 아내 등 가족은 물론 보좌진이 함께 지내기에는 좁고 불편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
세금 해방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7.08.21 18:22:03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이 보병 2만명과 기병 6,000명을 데리고 알프스를 넘은 뒤 로마와의 첫 대결을 앞두고 병사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 한니발은 물러설 곳이 없다며 전쟁에서 이긴다면 원하는 지역의 땅을 병사들에게 주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병사 본인은 물론 자식 대에 이르기까지 세금을 평생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로마군과의 일전을 앞두고 용병 출신의 병사들에게 세금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파격적이고 대담한 -
주한미군 철수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7.08.20 17:38:29197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나선 지미 카터 민주당 후보는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건다. 그리고 취임 즉시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발표했다. 1978년 6,000명을 시작으로 1982년 7월까지 3단계로 지상군을 완전히 철수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첫해 계획은 3,400명으로 수정됐으나 철군 작업은 계속 진행됐다. 하지만 1979년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후 완전 백지화된다. 한국의 완강한 반발과 미 의회와 국방부의 제동 때문이 -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7.08.16 18:24:47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48년 7월24일이다. ‘초대 대통령 취임기념 대한민국 우표’라는 글자와 함께 한복을 입은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가격은 단 5원. 4년 뒤인 1952년 8월15일 2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는 다소 변화가 보인다. 양복에 넥타이를 맨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이 옆으로 배치된 가운데 월계수 잎 바탕에 ‘희(囍)’라고 새겨진 한자가 눈에 띈다. 이는 통상 경사가 -
‘생쥐 우주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7.08.15 17:30:002013년 8월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동결 건조한 쥐의 정자를 담은 우주선이 도착했다. 영하 95도에서 냉동 보존돼 약 9개월간 우주에 머물렀던 정자는 지구로 귀환해 난자와 수정을 시켰다. 그 결과 실험용 쥐 12마리에서 추출한 정자로 73마리의 새끼 쥐가 탄생했다. 지구보다 방사선이 100배나 강하다는 우주에서도 정자의 생식능력은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우주 정자’가 처음 생명체로 -
'美 슈퍼 301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7.08.14 18:48:00재정과 무역의 쌍둥이 적자에 허덕이던 미국 의회는 1988년 새로운 종합무역법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킨다. 1974년에 만들어진 통상법상 불공정무역 보복절차인 301~ 309조에다 특별조항인 310조를 덧붙인 것이다. 이전 조항이 이해관계자인 해당 업계의 제소로 조사가 시작된 반면 새로운 조항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우선협상국(관행)으로 지정하면 조사개시와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다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로 이 -
‘단톡방 세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7.08.13 17:42:432013년 직장인 박모씨는 커뮤니티 모임에서 만나 친하게 지내던 남성 4명과 단톡방을 개설했다. 그는 같은 모임에 나오던 특정 여성회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게 문제가 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4명만을 상대로 대화를 한 것이고 대화 내용을 서로 비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퍼질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로 친하게 지내 -
할랄 한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7.08.09 17:30:00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중 중동 선수들이 한때 선수촌 음식을 거부한 적이 있다. ‘신이 허락한 음식’인 할랄식 재료로 요리하고 별도의 할랄 그린존을 운영했음에도 이들은 선수촌 밖 할랄푸드 식당을 찾아 헤맸다. 사달은 식재료가 아닌 조리기구와 식기에서 비롯됐다. 이슬람 율법상 신이 허락하지 않은 음식(하람)인 돼지고기를 담은 식기와 하람 식품을 요리한 조리기구를 사용한 게 화근이었다. 식재료 외에도 저장과 -
육사 인기몰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7.08.07 17:46:311993년 11월26일 육군사관학교는 1994학년도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그 해는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출범한 첫해이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처음으로 치러진 해여서 이런 변화가 육사 생도 모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관심사였다. 앞서 마감된 신입생도 모집에는 정원 250명에 1,200명 남짓이 지원해 경쟁률이 4.2대1에 불과했다. 10대1을 오르내리던 예년에 비해 대폭 낮아진 것이다. 뚜껑을 열어보니 크게 떨어진 경쟁률 -
떴다방 특별사법경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7.08.06 18:05:39이달 초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경찰은 보건소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피부 관리나 속눈썹 연장 같은 불법 미용시술을 벌이던 영업주를 적발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바로 강남구청이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를 단속하기 위해 만든 특별사법경찰이다. 강남구는 얼마 전에는 합동단속반을 꾸려 아파트 상가 등에서 활동하던 위조명품 판매업소를 단속해 짝퉁 명품을 팔아온 상 -
전기차 마일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7.08.02 17:44:411826년 런던 거리에 증기기관 자동차가 등장하자 생존에 위협을 느낀 마차업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자동차 때문에 말이 놀란다거나 자동차가 도로를 망친다는 논리였다. 영국 의회는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으로 적기조례(붉은 깃발법)라는 세계 최초의 자동차교통법을 발표했다. 사람이 붉은 깃발을 들고 달리면서 자동차가 온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2톤 단위로 세금을 물고 시나 주 경계를 넘을 때는 반 -
조세 마찰과 조세 저항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7.07.27 18:25:33국세청은 지난 2007년 11월 이례적인 해명자료를 냈다. 종합부동산세가 부부합산으로 바뀐 후 첫 신고·납부 시한이 다가오면서 종부세 논란이 한참 거세질 때였다. 당시 언론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조세 마찰’이 우려된다”고 보도하자 국세청은 이 ‘마찰’이라는 문구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국세청은 용어해설에서 조세 마찰은 세 부담의 불만으로 개개인과 당국이 티격태격하면서 -
뭐라고 부르리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7.07.26 17:53:46김영삼(YS)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 준 최대의 선물은 해양수산부 신설이다.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을 합친 해양수산부의 약칭은 지금 쓰는 ‘해수부’지만 처음에는 ‘해양부’였다. 해양강국을 지향한다는 의미가 있고 어감이나 발음상 낫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수산청 출신 공무원과 유관단체가 벌떼처럼 들고 일어섰다. ‘수산’ 홀대론이 비등하자 결국 해수부로 통일해 썼다. 어제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의 -
하이퍼루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7.07.23 17:30:00영화 ‘토탈리콜(2012)’에는 주인공들이 캡슐을 타고 지구 중심부를 통과하는 터널을 이용해 이동하는 장면이 나온다. 주인공들은 캡슐을 이용해 17분 만에 호주에서 영국으로 이동해 관객들의 경탄을 자아낸다. 이와 비슷한 신개념 이동수단이 바로 초음속열차인 ‘하이퍼루프(hyperloop)’다. 튜브처럼 생긴 진공 터널에 캡슐 형태의 열차를 초음속으로 다니게 만든 것이다. 평균 시속 1,300㎞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샌 -
특별사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7.07.19 17:31:26이명박 정부 임기 말이던 2013년 1월29일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되자 여론이 싸늘했다. 형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대통령 사람’들이 대상자 명단에 올랐기 때문이다.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천신일 세중 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이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사 원칙을 장황하게 설명했는데도 여당 내에서조차 비판 기류가 확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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