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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논단]포용과 관용의 극일 민족주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3.26 18:00:00윤석열 정부의 징용공 해결책은 대일 외교 협상의 결과라는 관점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양국 정부 모두 한일관계 복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고, 관계 복원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인식도 공유하고 있었다. 올 여름을 넘기면 한국 정치는 총선 정국으로 돌입한다. 가뜩이나 정치 논리에 취약한 한일 관계가 복원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3자 변제를 통한 배상이라는 골격에 대해서도 양국 -
[백상논단]새로운 경제질서와 우리의 과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3.13 06:00:00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복잡해지는 경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용기 있는 발언이다.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라고 천명함으로써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신냉전 시대에 일본과 함께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고 철통 국가 안보와 풍요로운 경제를 달성해야 한다. 일본은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개별 허가 품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 -
[백상논단]당원 만능주의에 기댄 민주당의 위기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3.06 06:00:00민주적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이 당원의 뜻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는 민주적 정당 운영의 대원칙에 관한 진술일 뿐 당원의 의사가 어떻게 표출되고 이를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된 의견은 없다. 나라마다, 그리고 정당마다 당원 의사의 표출 방식이나 그 수용 정도가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당원 중심의 정당이 제대로 구현될 수 없었는데 여 -
[백상논단]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안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2.26 17:52:12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진을 막고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해방시킨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한 지 일 년이 넘었다. 전 세계가 러시아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놀랐고 이 전쟁이 일 년 넘게 지속되고 있어 다시 한 번 놀랐다. 안타깝게도 전쟁이 끝날 것 같은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올봄에 러시아의 대공습 가능성이 커지 -
[백상논단]과학기술 R&D, 연구자에 투자할 때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2.20 06:00:00얼마 전 아르헨티나 과학기술혁신부의 다니엘 페르난도 필무스 장관과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젊었을 때 봤던 한국과 이번 방문에서 본 한국이 같은 국가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모습에 크게 놀랐고,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뛰어난 과학기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르헨티나는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상을 모델로 삼아 최근 도전적인 과학기술 육성 계획을 세 -
[백상논단]세 번째 도약해야 하는 삼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2.13 08:00:00코로나 팬데믹 과정에 세계 최대의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반도체 분야에서 최근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삼성 반도체 부문의 2022년 4분기 영업이익이 불과 2700억 원이었던 반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만 TSMC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무려 13조 3136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1986년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이었던 필자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한·대만 산업 정책 세미나에 한국 -
[백상논단]2023년의 올바른 통화정책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2.06 08:00:00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5%로 결정되면서 올해 금리 동향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억눌렀던 전기요금 및 난방요금이 현실화하면서 올해에도 고통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주요 선진국보다 가장 먼저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으나 초기 미온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다. 일부 국책연구기관들과 언론도 인플레이션이 공급 충격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면서 적극적인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 -
[백상논단]다보스포럼으로 글로벌 신뢰 회복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1.16 08:00:00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고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 총회에 참석하는 6박 8일 일정의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경제외교’를 앞세운 이번 순방을 통해 UAE와 원자력·에너지·투자·방산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다보스포럼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올해 다보스포럼에 -
[백상논단] 선거 없는 올해가 韓수술 최적기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1.02 08:00:00우리나라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리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역대 정권이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한 결과였다.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 경제정책의 틀을 대내 지향적 수입 대체 산업 육성 전략에서 대외 지향적 수출 산업 진흥 전략으로 전환함으로써 연평균 10% 고도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전두환 정권은 안정화 정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물가 안정, 국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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