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상논단]100년 내다보는 도시계획, 지금 시작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2.26 05:30:00통계청에 따르면 총인구가 2023년 5171만 명에서 2072년 3622만 명으로 줄어든다. 2072년에는 65세 인구가 총인구의 47.7%를 차지하게 된다. 2022년 기준 전국 주택 보급률이 102.1%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는 빈집의 증가를 의미한다. 주택 보급률이 아직 100% 이하인 경기·인천·대전·서울을 제외하고 경북(113.2%)·전남(112.4%) 등 주택 보급률이 높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빈집이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 -
[백상논단]조세감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2.19 05:30:00연초부터 각종 조세 감면에 대한 뉴스가 지면을 뒤덮고 있다.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4주간 차례로 발의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이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경기로 인한 세수 결손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조세 감면 등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동안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기업투자가 줄 -
[백상논단]평양과 비평양, 기묘한 두 개의 북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2.05 05:30:00공산주의 국가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특히 수도는 극소수의 통치 권력만 거주할 수 있다. 이오시프 스탈린 시대 모스크바는 당원 800만 명만이 살 수 있었다. 마오쩌둥 시대 베이징은 진성 공산당원만 거주할 수 있었다. 모스크바로 이동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스크바 시민과 결혼하는 길이다. 수천 명의 외지인들이 거주를 위해 모스크바·레닌그라드 시민과 위장 결혼을 했다. 이러한 전통은 평양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250 -
[백상논단]아젠다 47을 통해 본 트럼프 2.0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1.29 06:00:00도날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을 의미하는 트럼프 2.0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공화당 대선 후보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 이어 23일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도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게 대승을 거뒀다. 그는 자산가치 조작 사기 의혹, 성 추문 입막음, 기밀문서 유출, 대선 개입 의혹, 의회 난입 독려 등 91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 -
[백상논단]퍼스트 무버를 향한 과학기술의 미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1.22 06:00:00세상에는 어떤 현상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법칙들이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도 수많은 법칙들이 존재하는데 반도체 산업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무어의 법칙’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1965년 고든 무어가 자신의 경험적 모델을 근간으로 설정한 예측으로서 ‘마이크로칩에 저장 가능한 데이터의 양이 2년마다 두 배씩 증가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2년마다 반도체의 성능이 두 배 이상으로 향상된다는 것 -
[백상논단]새 시대 맞는 'K브랜드 발전론' 구축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1.15 06:00:00새해 벽두부터 전 세계가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다. 평소 같으면 석학들이 화두를 던지고는 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안갯속에 갇혀 있다. 일본항공(JAL) 여객기가 착륙 중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했다. 중국은 사정의 칼을 다시 잡기 시작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그칠 기미가 없다. 대만 총통 선거에서는 반중 인사인 라이칭더가 당선됐다. 국내는 총선 승리를 위한 격렬한 정쟁에 몰입해 있다. 세계적 대전환에 대비 -
[백상논단]가스위원회 설립과 역동적 경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1.08 06:00:00가스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가스 시장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중립적인 감시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가스공사는 법적으로 가스 도입과 가스 배관망 관리에서 우월적 지위를 보장받는다. 규제로 인해 시장이 독점화하는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투명한 검증과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가스위원회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조 -
[백상논단]내년은 지구촌 선거의 해, 다층적 영향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2.18 06:00:002024년 갑진년은 유별나게 각국의 선거가 몰려 있다. 세계 40개 나라에서 대선과 총선이 열린다. 세계 인구와 총생산의 약 40%를 차지하는 유권자 40억 명이 일제히 투표소로 향한다. 지구촌의 선거 결과는 매번 뉴스가 될 것이다.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3월 러시아·우크라이나 대선, 4월 한국·인도 총선, 6월 유럽의회 선거를 거쳐 11월 미국 대선까지 빼곡하게 차 있다. 선거는 해당 국가의 민의를 반영하지만 결과는 -
[백상논단]대만 총통 선거와 韓 반도체 경쟁력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2.11 06:00:00내년 1월 13일 실시되는 대만 총통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에서도, 식사하러 나가는 식당에서도 연일 정치에 관한 토론이 한창이다. 대만 총통 선거는 대만이라는 특수성으로 국제정치·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타국의 선거지만 우리나라와 많은 분야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필자에게도 큰 관심으로 다가온다. 이번 총통 선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친 -
[백상논단] IRA, 플랜 B도 준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2.04 06:00:00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해외우려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FEOC)에 대한 세부 규정(잠정 가이던스)을 발표했다. 이번 잠정 가이던스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해외 우려국(중국·러시아·이란·북한)에 설립되거나 주요 사업장을 둔 경우, 또는 해외 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경우 FEOC로 간주된다. 해외 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 지 -
[백상논단]대한민국 R&D, 효율성에서 효과성 중심으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1.27 06:00:00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그의 저서 ‘자기경영노트(The Effective Executive)’에서 “효율성(efficiency)은 주어진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Do things right.)이고, 효과성(effectiveness)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Do right thing)”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효율성은 ‘주어진 일을 적은 자원으로 어떻게 빨리 해내는가’의 문제인 반면, 효과성은 ‘실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를 잘 해내는 것’이라고 했다 -
[백상논단]외교도 결국은 내치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1.20 06:00: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간의 정상회담이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다. 많은 전문가는 군사대화 재개 외에는 별 내용이 없다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발표문의 행간과 정황상 50여년의 미중관계를 지배해온 1972년 상하이코뮤니케 2탄의 서곡을 연상하게 한다고 본다. 회담장인 샌프란스시코 피롤리정원과 상하이 진장호텔이 오버랩되기도 한다. 어쩌면 미국이 중국의 실체를 인정해 미중관계의 -
[백상논단]메가시티는 지역균형발전의 기폭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1.13 06:00:00올해 10월 30일 주민의 의견에 따라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메가시티 정책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메가시티 정책은 이미 오래전에 제기됐다. 혁신도시 정책이 추진되면서 메가시티 정책은 뒷전으로 밀렸으나 혁신도시 정책의 실망스러운 결과 때문에 메가시 -
[백상논단]진짜 재정 운용 실력을 보여줄 때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1.06 06:00:00미국의 재정적자가 연일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재정적자로 미국 연방정부의 신용등급마저 강등되는 상황이다. 올해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2300조 원, 그 중 이자비용이 90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6%를 넘는 규모로 사실상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쉽지 않다. 일본도 심상치 않다. 지난해 국가 예산 107조 6000억 엔 중 신규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규모가 34.3%인 6조 9000억 엔에 이른다. 그 가운 -
[백상논단]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0.30 06:00:0021세기 명멸한 수많은 정치인 가운데 현대 민주주의를 실천한 최고의 정치인은 누구일까. 필자는 미국 민주주의를 구한 앨 고어 전 부통령을 꼽고 싶다. 1993~2001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임한 그는 2000년 대선에서 스스로(?) 고배를 들었다. 당시 개표 절차 및 결과는 격렬한 이슈였지만 깔끔하게 승복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했다. 유권자 수는 1억 명이 넘는데 단 500표 차 패배였다. 불복으로 재검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