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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논단] IRA, 플랜 B도 준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2.04 06:00:00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해외우려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FEOC)에 대한 세부 규정(잠정 가이던스)을 발표했다. 이번 잠정 가이던스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해외 우려국(중국·러시아·이란·북한)에 설립되거나 주요 사업장을 둔 경우, 또는 해외 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경우 FEOC로 간주된다. 해외 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 지 -
[백상논단]대한민국 R&D, 효율성에서 효과성 중심으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1.27 06:00:00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그의 저서 ‘자기경영노트(The Effective Executive)’에서 “효율성(efficiency)은 주어진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Do things right.)이고, 효과성(effectiveness)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Do right thing)”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효율성은 ‘주어진 일을 적은 자원으로 어떻게 빨리 해내는가’의 문제인 반면, 효과성은 ‘실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를 잘 해내는 것’이라고 했다 -
[백상논단]외교도 결국은 내치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1.20 06:00: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간의 정상회담이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다. 많은 전문가는 군사대화 재개 외에는 별 내용이 없다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발표문의 행간과 정황상 50여년의 미중관계를 지배해온 1972년 상하이코뮤니케 2탄의 서곡을 연상하게 한다고 본다. 회담장인 샌프란스시코 피롤리정원과 상하이 진장호텔이 오버랩되기도 한다. 어쩌면 미국이 중국의 실체를 인정해 미중관계의 -
[백상논단]메가시티는 지역균형발전의 기폭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1.13 06:00:00올해 10월 30일 주민의 의견에 따라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메가시티 정책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메가시티 정책은 이미 오래전에 제기됐다. 혁신도시 정책이 추진되면서 메가시티 정책은 뒷전으로 밀렸으나 혁신도시 정책의 실망스러운 결과 때문에 메가시 -
[백상논단]진짜 재정 운용 실력을 보여줄 때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1.06 06:00:00미국의 재정적자가 연일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재정적자로 미국 연방정부의 신용등급마저 강등되는 상황이다. 올해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2300조 원, 그 중 이자비용이 90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6%를 넘는 규모로 사실상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쉽지 않다. 일본도 심상치 않다. 지난해 국가 예산 107조 6000억 엔 중 신규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규모가 34.3%인 6조 9000억 엔에 이른다. 그 가운 -
[백상논단]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0.30 06:00:0021세기 명멸한 수많은 정치인 가운데 현대 민주주의를 실천한 최고의 정치인은 누구일까. 필자는 미국 민주주의를 구한 앨 고어 전 부통령을 꼽고 싶다. 1993~2001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임한 그는 2000년 대선에서 스스로(?) 고배를 들었다. 당시 개표 절차 및 결과는 격렬한 이슈였지만 깔끔하게 승복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했다. 유권자 수는 1억 명이 넘는데 단 500표 차 패배였다. 불복으로 재검 -
[백상논단]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0.23 06:00:00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1989년에 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책 제목이 떠오른다. 맥락은 다르지만 요즘처럼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이 격변하는 시기에 잘 어울리는 문구인 것 같다. 미중 패권 전쟁으로 국가 간 합종연횡이 이뤄지는 와중에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경험하면서 많은 국가에서 경제 민족주의가 심화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반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 -
[백상논단]자율이 혁신을 낳는다
산업 기업 2023.10.16 06:00:00요즘 ‘헬리콥터 부모’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된다. 자녀 주변에서 헬리콥터처럼 떠다니며 모든 일에 간섭하는 부모를 칭하는 말이다. 헬리콥터 부모의 극성은 교육 현장에 대한 간섭을 넘어 군대와 직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자녀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많은 연구는 부모의 과도한 보호와 간섭이 자녀의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
[백상논단] 세대 맞춤형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9.25 06:00:00지난주 내로라하는 거시경제 전문가들이 모인 국제회의에 참가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중일 3국의 경기 침체 방지가 쟁점이었다. 몇 년 만에 열린 대면 국제회의라 코로나19가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아직도 주된 논의가 세계적 대전환 이전의 아날로그에 멈춰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세계는 10년 전에 이미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1만 달러를 넘어섰다. 국가별로 격차는 있지만 전 -
[백상논단]가짜 뉴스와 경제적 피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9.18 06:00:00거짓말쟁이를 칭송하는 사회는 과연 발전할 수 있을까. 열린 사회에서는 늘 거짓말쟁이가 등장한다. 거짓말쟁이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폄훼한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한동안 인기를 누린다. 거짓말쟁이의 말이 거짓이라고 밝혀져도 사실로 믿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 거짓말쟁이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는 경제적 피해를 만든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거짓말쟁이들이 부끄러워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적 피해를 -
[백상논단]재건국의 정신으로 다시 깨어나야 한다 ?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9.11 06:00:00대한민국은 1948년 시작했다.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은 해방 후 38선 이북을 점령해 공산화해나갔다.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은 통일 정부를 세우기 어려워지자 남한에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우선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판단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결단에 의해 건립됐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정통성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6·25전쟁으로 인해 더욱 확고해졌고 확인됐다. 통일이라는 이 -
[백상논단]캠프 데이비드 합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9.04 06:00:00최근 참석한 TV 방송 토론에서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정상회의의 성과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내가 A+ 학점을 주겠다고 했더니 야당 출연자 중 한 사람은 마이너스 점수를 주겠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평가를 유보하겠다고 했다. 그들은 한미일 3국의 공약을 국민들이 반대하는 준(準)군사동맹이라고 단정하고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 제시했다. 준군사동맹이 절대 아니라는 반론을 펼쳤지만 접점을 모색하는 것은 쉽지 -
[백상논단]한·미·일 3자 협의체, 관건은 지속가능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8.28 06:00:00한미일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3국 정상은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캠프데이비드 원칙·정신·공약 등 3건의 문서를 채택했다. 3국 정상회의 연례화는 물론 외교·국방·재무·상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간의 다층적 협의를 정례화해 한미일 3자 협의체는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나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능가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의체로 부상 -
[백상논단]R&D에는 실패할 여유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8.21 06:00:004월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에서 달·화성 탐사용 우주선 ‘스타십’의 궤도 비행 실험이 있었다. 발사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는데 그 광경은 한마디로 충격적이었다. 오랜 시간 엄청난 비용을 들여 제작한 우주선 스타십과 1단 추진체인 슈퍼헤비가 분리되지 않고 발사된 지 4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 불타기 시작했다. 곧이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연구진이 환호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내가 뭔가 잘못 -
[백상논단]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금융 개혁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7.30 17:48:10경제성장은 정체되고 금융시장은 불안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나오더니 새마을금고의 인출 사태가 불거졌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달 27일 기준금리를 5.5%로 올려 우리나라와의 기준금리 차이를 확대했다. 당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부동산 PF에 대한 대책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대응이 가능해졌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반등의 신호가 나오고 있어 지난해부터 시작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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