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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로 더 뛴 분양가…특별공급도 사라진다[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1.13 07:40:00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 분양에서 나오는 특별분양 물량은 오히려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무력화되면서 특별공급 대상이 되지 않는 9억 원 초과 물량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가점이 낮은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달래기 위해 각종 특별공급을 신설했지만, 정부가 남발한 규제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
변창흠도 “재건축 규제 못푼다”…꾹 눌러도 신고가는 왜?[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1.11 07:50:00사실상 이번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후반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게 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이 꼬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밝히고 있지만 정작 확실한 공급 카드로 꼽히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는 선을 긋고 있어서다. 재건축은 이번 정부에서 다주택자와 함께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낙인이 찍혀있는 듯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건축과 -
분양가 상한제 무력화…결국, 정부가 해냈다[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1.09 16:00:00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의 일반 분양가가 3.3㎡당 약 5,668만 원으로 결정되면서 시장이 술렁거리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았는데도 역대 최고 분양가가 나온 것. 아울러 이 분양가는 상한제 적용 전에 책정된 가격보다 16%가량 더 오른 가격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상한제를 적용받아 오히려 더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지 -
3기 신도시發 과열…원흥지구, 단숨에 2억폭등[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1.08 07:40:00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GTX-A 창릉역으로 고양시 덕양구 일대의 집값 지도가 다시 쓰이고 있다. GTX-A 창릉역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지구 도래울마을의 아파트 단지 가격이 지축, 삼송역 역세권 단지 가격을 뛰어넘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책으로 창릉 신도시 등 3기 신도시를 추진했지만, GTX-A 이슈와 맞물려 오히려 인근 집값을 10억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 -
다주택자 많아야 집값 안정된다…文 정부의 패착?[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1.02 16:00:00다주택자는 투기꾼일까. 다주택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일까.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다. 문 정부는 2018년 이후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이 오른 것은 유동성을 업은 투기 수요가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투기 수요는 사실상 다주택자를 지칭한다. 정부의 각종 규제가 대부분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대책들이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의 성과는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집값 상승을 넘어 전세난에 -
16년간 월급 안써야 집 사는데…금수저 증여 ‘역대 최고’[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30 07:50:00중간 소득 계층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16년 간 연간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내 집 마련 기간이 2년 가량 늘어난 것이다. 반면 올해 ‘엄빠’ 찬스로 아파트를 마련한 금수저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 1월부터 11월 간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증여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올해 들어 ‘흙수저’와 ‘금수저’ 간 격차가 더 벌어진 -
'조정대상지역'묶여도…양도세 폭탄 기준 다르다[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28 07:40:05지난 12·17 대책으로 전국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문턱이 더 높아졌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지역 중 천안, 전주, 여수 등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3억 원(기준시가 기준)이 안되는 저가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는 중과된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같은 규제지역이라도 위 -
정부 '공공임대' 살아라…실상은 '아이 낳을수록 못살아'[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23 07:40:27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절반 가량은 최저주거기준에도 못미치는 좁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 기준으로 보면 민간임대주택 대비 60% 수준이다. ‘주거 사다리’는 커녕 공공임대에서 가구 규모를 넓힐수록 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민간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를 풀어 임대 수요를 분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4인가구 45.8% ‘최저주거기준 미 -
묶여도 절반 신고가…'전세난'에 핀셋규제 무용론 확산[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15 10:56:26정부가 최근 집값이 폭증한 파주, 울산, 천안 등 비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이 같은 ‘핀셋규제’의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더 커지고 있다. 이전에는 집값 급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 거래량과 신고가 거래 비율이 함께 떨어지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오히려 신고가 비율이 늘어나는 현상이 관 -
공인중개사 선발 ‘상대평가’로…법 발의에 쪼개진 여론[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15 07:40:33‘국민자격증’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문이 좁아질 전망이다. 현행 ‘절대평가’로 운영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45만 명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공인중개사업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상대평가로 공인중개사 수를 조정해 과도한 경쟁을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바 있다. -
취득세 폭탄 다주택자…농특세도 중과된다 [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11 07:50:06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surtax)인 농어촌특별세 부담도 급증했다. 세법 구조상 농특세 역시 중과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농특세 부담 증가를 인지하지 못해 취득세를 과소 계산하는 혼선이 발생하는데, 결국 인지하지 못한 사이 2주택자 이상 주택구매자의 납세부담도 그만큼 커졌다.<농특세도 중과된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지방세법 -
‘잔금 부족해도 전세 못놔요'…집값정책이 만든 진풍경[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09 07:50:28#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이 단지는 지난 2018년 입주 당시 주변 일대에 ‘역전세난’을 불러온 장본인이다. 대규모 단지가 입주하면서 값 싼 전세물량이 시중에 대거 풀렸기 때문이다. 통상 전세를 놓으면서 잔금을 충당하기 때문이다. 전용 84㎡ 기준으로 전세가가 6억 원 안팎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2배 가량 폭등한 상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단지 입주의 경우 전세 매물이 대거 나오면서 주변 전월세 시장을 하락시켰 -
30대 ‘패닉 바잉’… ‘영끌’ 아닌 능력으로 했다?[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04 08:00:27한 보고서가 올 들어 주택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30대의 ‘패닉 바잉(공황매수)’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아니 능력에 기반한 대출을 활용한 매수라는 분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핵심은 이들이 능력을 초과해 가면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신용평가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함께 발표한 ‘수도권 아파트시장의 연령대별 매수자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 -
집값 폭등한 지방…집 가진 ‘벼락거지’도 늘어났다[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01 07:50:42부동산 규제 발(發) 풍선효과와 새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난으로 최근 지방 아파트값이 급등했지만, 이런 가격 상승 흐름이 고가 등 일부 지역 아파트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과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상위 20% 구간의 아파트는 매매가가 큰 폭으로 오른 반면 하위 20% 아파트는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다. 정부 정책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집값 폭등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심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
뒤죽박죽 집값정책…목적이 ‘가격 안정? 집값 폭등?' [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28 16:00:00정부의 집값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뒤죽박죽식 정책이 나오면서 정부가 원하는 것이 가격 안정인지, 증세 인지 아니면 집값 폭등인지 헷갈린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다. 한 예로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내놓은 공공재개발 정책은 오히려 그간 잠잠했던 서울 외곽 빌라 가격마저 들쑤셔 놓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책이 원하는 방향이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다.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해 놓고 집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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