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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론직설] "잦은 대입개편 '정치권 票 관리' 탓…정부는 입시서 손떼야"
오피니언 2020.02.03 15:52:144일은 주요 대학의 정시전형 합격자 발표일이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희비가 엇갈리겠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로 당락이 갈리는 현실을 유독 안타까워하는 교육 전문가가 있다. 현행 수능 제도를 설계한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다. 수능은 교과서 암기 위주인 ‘학력고사’의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 시절 테스트를 거쳐 김영삼 정부 집권 첫해인 1994학년도 입시에 전면 도입됐다. 박 교수는 “지금의 수능은 -
[청론직설] "신종 코로나, 앞으로 2주가 고비..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이 관건"
오피니언 2020.02.02 17:51:07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교역과 이동 제한을 권고하지는 않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일 오전 현재 15명의 확진자가 나와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팬데믹(pandemic·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는 사태)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가운데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았던 이종구 -
[청론직설] "4차 산업혁명 시대, 영화계도 개방형 혁신 없으면 생존 어려워"
문화·스포츠 문화 2020.01.27 17:01:13‘도시에 독가스가 급속히 퍼지자 시민들은 필사적으로 건물 옥상으로 대피하려 한다. 하지만 모두 문이 잠겨 있어 하나 둘 쓰러지는데….’ 독가스를 피해 빌딩 숲을 넘나들며 사투를 벌이는 남녀 주인공을 그린 ‘엑시트’의 주요 설정이다. 이 영화는 지난해 942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정부 정책까지 바꾸는 기염을 토했다. 오는 4월부터 5층 이상의 고층건물은 비상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폐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
[청론직설] "국가가 경제운영 시스템 개입하는 건 헌법정신 훼손"
오피니언 2020.01.22 16:55:16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와 경제부처 장관, 국회를 모두 경험한 많지 않은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주변에서는 그가 당연히 자신의 지역구(부산 기장)에서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봤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난해 말 누구보다 일찍 불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가 정체성을 되살리려면 우파를 재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인물로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에 -
[청론직설] "비자발적 1인가구 급증...빈곤 등 해소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
오피니언 2020.01.20 16:53:22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이 29.8%를 차지하며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 잡았다. 지난 2018년만 해도 ‘부부+자녀’가 30.5%, 1인 가구가 29.2%였는데 이런 흐름이 처음으로 역전된 것이다. 사별·이혼·별거 외에 만혼과 비혼이 1인 가구 급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인 대가족에서 4인 가족 중심의 핵가족으로, 다시 1인 가구로 한국 사회의 가구 형태가 급변하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1인 가구를 -
[청론직설]"한반도 대기오염 막으려면 러 천연가스 도입협상 서둘러야"
오피니언 2020.01.19 17:23:25“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한반도는 인도 뭄바이를 넘어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 지역으로 떠오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는 모두가 인정하는 4차 산업혁명 전도사다.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런 기자에게 그는 대기오염 얘기부터 먼저 꺼냈다. “북미회담이 결실을 보기 전에 대 -
[청론직설] "처절한 자기 반성과 개혁 없으면 보수 미래 장담 못해"
오피니언 2020.01.16 17:03:50총선을 90여일 앞두고 보수 대통합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20대 총선에 이어 19대 대선과 7대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시면서 이번에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잃어버린 100년’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통합의 진원지다. 이런 가운데 이문열 작가가 보수 진영의 통합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국민통합연대’ 공동대표 5인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그의 행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업 정치인도 아닌 -
[청론직설] "이대로 가면 공유경제시장 해외에 다 뺏겨...정부가 갈등 풀어줘야"
오피니언 2020.01.13 19:05:40“공유경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공공문제 해결 차원에서 세금을 일부 투입하고 혁신플랫폼 이익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갈등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장(코자자 대표)은 공유경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해외에 공유경제 유니콘이 많이 생겼는데다 세계 공유경제 시장이 통합되고 독점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시장을 다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 협회장 -
[청론직설]“바이오 투자는 긴 호흡 필요...정부 R&D 지원도 중장기 관점 접근을”
산업 IT 2020.01.12 21:41:06신약 연구개발(R&D)을 하는 대부분의 바이오 벤처는 혁신 신약 물질을 발굴·개발해 연구 단계 또는 비임상·임상 개발 초기에 다국적 제약사나 대기업에 기술수출을 하는 모델로 창업한다. 당연히 단기간에 성과물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인데 정부의 R&D 지원은 중장기 관점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박 대표는 “정부가 긴 호흡으로 바이오산업을 꾸준히 육성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바이오 R&D 지원 과제가 -
[청론직설]"기업인을 범법자 취급하는 나라에 누가 선뜻 투자겠나"
오피니언 2020.01.09 18:22:24정부가 최근 외국인투자동향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통계를 내놓았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233억달러(신고 기준)로 전년 대비 13.3%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제조업 투자는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20% 가까이 줄어들었다. 꾸준히 늘어나던 외국인 투자가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셈이다. 참담한 성적표였다. 국내에 진출한 1만4,000곳의 외국 기업을 대변하는 한국외국기업협회의 이승현 회장(인팩코리아 -
[청론직설]"AI시대, 행정관리직 줄어드는데...매년 공무원 증원 맞는 결정인가"
오피니언 2020.01.08 18:14:18인공지능(AI) 등 기술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모든 분야가 변화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확실하게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체감하는 시기를 이르면 오는 2029년, 늦어도 2045년으로 예측한다. 변화의 충격은 정부 정책이나 기업 경영 등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정책과 기업·대학교육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당장 우리나라를 포함 -
[청론직설]"재난 예방 못지않게 사후대응 중요...풍수해보험 확대해야"
오피니언 2019.08.18 17:05:09이달 4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폭염으로 중대본이 가동된 것은 지난해 폭염이 재난에 포함된 후 처음이다. 앞으로 폭염 기세가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환경부는 앞으로 10여년 동안 폭염의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았다. 지진도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포항·경주에 이어 올해도 울진·상주 등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더 이상 한반 -
[청론직설]임혁백 "日 경제도발, 남방 3각구도 핵심축인 미국 움직여야 해결"
오피니언 2019.08.15 17:52:09“일본의 경제도발은 결국 한국·미국·일본 남방 삼각구조의 중심축인 미국을 움직여 해결해야 합니다.” 임혁백(67·사진) 고려대 명예교수 겸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는 최근 서울 종로구 내수동 연구실에서 본지와 두 차례 인터뷰를 갖고 “소재 국산화 등 자강 노력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 정통한 국제정치학자이자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도 이해가 깊다는 평을 듣는다. -
[청론직설]"세계경제 각자도생 시대...생존하려면 국가좌표 명확히 설정해야"
오피니언 2019.08.12 17:30:00“우리는 그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발을 걸치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전략을 펴왔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체제로 대변되는 세계는 지금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디는 힘이 더 세지 못하다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최병일 국제경제학회장(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국제관계에서 지난 2016년 이전의 평화로운 시기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도널드 트 -
[청론직설]“반일을 국가정체성 기초로 삼는 것은 시대정신에 어긋나”
오피니언 2019.07.25 17:30:00지금 한반도는 격랑에 휩쓸리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와중에 일본의 경제보복과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독도 무력시위까지, 안보와 경제를 흔드는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처럼 나라가 초유의 다층적 위기상황인데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외교안보정책을 되짚어보고 격랑을 헤쳐나갈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한반도미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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