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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론직설] "기술벤처 키우려면 R&D 몰입 환경 필수…긴 안목으로 지원해야"
오피니언 2020.02.20 17:02:23매년 10만개 이상의 기업들이 창업 시장에 뛰어들면서 ‘제2의 창업 붐’이 거세게 불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쿠팡·무신사 등 유니콘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속속 알려지면서 스타트업 창업에 나서는 젊은이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5년을 넘기는 스타트업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의 5년차 폐업률은 72.5%에 달한다. 10곳 중 7곳 이상이 5년도 버티지 못한다는 얘기다. 창업 5~7년차에 -
[청론직설] "코로나發 경제충격 줄이려면 기업 활력 회복에 정책초점 둬야"
오피니언 2020.02.19 17:30:32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 등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 국제금융대사와 금융위원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그의 이력이 이를 보여준다. 전 이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 세계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비상상황으로 보고 정책조합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동성 부족이 아니라 실물의 -
[청론직설]"신산업 태동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은 '걸면 걸리는' 시행령 남발"
오피니언 2020.02.16 17:50:19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전자제품박람회(CES)를 둘러본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규제개혁당 창당준비위원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뇌파로 마우스를 조작하고 안경으로 인명사고를 방지하는 장치 등 국내에서는 거미줄 규제로 엄두도 내지 못할 첨단기술이 잇달아 선보였기 때문이다. 고 회장이 최근 기업인들과 함께 규제개혁당을 만들겠다며 나선 것도 이런 규제 공화국으로 머무른다면 더 이상 미 -
[청론직설]"文정권, 檢개혁 등 내세워 권력강화, 차베스 전체주의화와 뭐가 다른가"
오피니언 2020.02.13 18:16:49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개혁과 적폐몰이 등을 통해 현 정권의 권력 비리는 감추고 비판세력에는 재갈을 물리고 있다. 정권이 우리 사회를 전체주의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학 교수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시국선언을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또 한 차례의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최원목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
[청론직설] "탈원전으로 회색성장… 녹색모범국이 온실가스 '악동'돼 안타깝다"
산업 IT 2020.02.12 18:34:06“지구온난화라는 표현이 너무 약하다 싶을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탈원전으로 오히려 화력발전이 늘어나 온실가스 배출이 더 증가하며 글로벌커뮤니티에서 한국을 ‘악동’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전히 화석연료를 많이 쓰면서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에 올라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유영숙(65) 신임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의 일갈이다. 그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부원장을 거쳐 지난 2011년 5 -
[청론직설]“경쟁촉진법을 기업 길들이기수단 악용… 3류가 1류를 가르치려 들어선 안돼”
오피니언 2020.02.09 17:24:47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들 법안이 사외이사와 주주총회에까지 관여와 통제를 확대하는 반시장적 정책의 상징이라며 재계가 반대했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스튜어드십코드’ 등 국민연금을 동원한 경영 간섭도 멈추지 않을 태세다. 이 와중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유용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상생협력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재계의 -
[한기석 논설위원의 청론직설]"자율주행·영상판독 등 현실이 된 AI...법·제도 구축 서둘러야"
오피니언 2020.02.06 17:09:00“인공지능(AI)이 잘못된 데이터를 받아들여 학습하면 왜곡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AI가 쓰이고 있는 만큼 AI로 인해 사회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일반인에게 AI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이세돌 9단과 바둑을 둔 알파고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상과학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을 지배하는 초지능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고학수 신임 한국인공지능법학 -
[청론직설]"외국인 투자 늘리려면 노동·환경·안전 등 3대 규제 풀어야"
오피니언 2020.02.05 16:49:18경기를 살리기 위해 투자가 절실한 요즘 외국인투자기업의 존재는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 경쟁국은 공짜로 땅도 주지만 우리의 정책 지원은 미흡하다. 규제에 지친 외투기업은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할지 고민한다.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투기업들이 근로시간 규제 때문에 국내 생산 물량을 다른 나라로 돌리는 실정”이라며 “투자를 늘리려면 노동과 환경·안전 등 3대 부문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
[청론직설] "잦은 대입개편 '정치권 票 관리' 탓…정부는 입시서 손떼야"
오피니언 2020.02.03 15:52:144일은 주요 대학의 정시전형 합격자 발표일이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희비가 엇갈리겠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로 당락이 갈리는 현실을 유독 안타까워하는 교육 전문가가 있다. 현행 수능 제도를 설계한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다. 수능은 교과서 암기 위주인 ‘학력고사’의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 시절 테스트를 거쳐 김영삼 정부 집권 첫해인 1994학년도 입시에 전면 도입됐다. 박 교수는 “지금의 수능은 -
[청론직설] "신종 코로나, 앞으로 2주가 고비..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이 관건"
오피니언 2020.02.02 17:51:07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교역과 이동 제한을 권고하지는 않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일 오전 현재 15명의 확진자가 나와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팬데믹(pandemic·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는 사태)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가운데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았던 이종구 -
[청론직설] "4차 산업혁명 시대, 영화계도 개방형 혁신 없으면 생존 어려워"
문화·스포츠 문화 2020.01.27 17:01:13‘도시에 독가스가 급속히 퍼지자 시민들은 필사적으로 건물 옥상으로 대피하려 한다. 하지만 모두 문이 잠겨 있어 하나 둘 쓰러지는데….’ 독가스를 피해 빌딩 숲을 넘나들며 사투를 벌이는 남녀 주인공을 그린 ‘엑시트’의 주요 설정이다. 이 영화는 지난해 942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정부 정책까지 바꾸는 기염을 토했다. 오는 4월부터 5층 이상의 고층건물은 비상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폐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
[청론직설] "국가가 경제운영 시스템 개입하는 건 헌법정신 훼손"
오피니언 2020.01.22 16:55:16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와 경제부처 장관, 국회를 모두 경험한 많지 않은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주변에서는 그가 당연히 자신의 지역구(부산 기장)에서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봤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난해 말 누구보다 일찍 불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가 정체성을 되살리려면 우파를 재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인물로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에 -
[청론직설] "비자발적 1인가구 급증...빈곤 등 해소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
오피니언 2020.01.20 16:53:22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이 29.8%를 차지하며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 잡았다. 지난 2018년만 해도 ‘부부+자녀’가 30.5%, 1인 가구가 29.2%였는데 이런 흐름이 처음으로 역전된 것이다. 사별·이혼·별거 외에 만혼과 비혼이 1인 가구 급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인 대가족에서 4인 가족 중심의 핵가족으로, 다시 1인 가구로 한국 사회의 가구 형태가 급변하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1인 가구를 -
[청론직설]"한반도 대기오염 막으려면 러 천연가스 도입협상 서둘러야"
오피니언 2020.01.19 17:23:25“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한반도는 인도 뭄바이를 넘어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 지역으로 떠오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는 모두가 인정하는 4차 산업혁명 전도사다.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런 기자에게 그는 대기오염 얘기부터 먼저 꺼냈다. “북미회담이 결실을 보기 전에 대 -
[청론직설] "처절한 자기 반성과 개혁 없으면 보수 미래 장담 못해"
오피니언 2020.01.16 17:03:50총선을 90여일 앞두고 보수 대통합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20대 총선에 이어 19대 대선과 7대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시면서 이번에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잃어버린 100년’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통합의 진원지다. 이런 가운데 이문열 작가가 보수 진영의 통합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국민통합연대’ 공동대표 5인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그의 행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업 정치인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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