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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론직설]"현정부 재정정책 지속 가능하지 않아...건전성 개선책 꼭 만들어야"
오피니언 2020.03.04 18:03:05차기 한국재정학회장에 내정된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의 책무는 어느 때보다 무겁다. 현 정부의 재정 의존도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 큰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부채가 더 늘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지금 정부의 재정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재정상황을 어떻게 개선할지 반드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 -
[청론직설]"공수처, 옥상옥보다도 멀리 나간 괴물…늦기전에 안락사 시켜야"
오피니언 2020.03.02 19:37:26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상명하복 문화가 검찰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며 신임검사들이 그것을 박차고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월 초 취임한 추 장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개혁안이 검찰 안팎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사동일체 원칙만이 아니라 -
[청론직설]"韓, 중국인 입국 안막아 아쉬워...전염병 예방 프로토콜 만들어야"
산업 IT 2020.03.01 18:34:48국내와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되며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과 일본에 이어 미국·유럽·동남아시아·중동으로 퍼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본격화돼 확진자가 1일 대구·경북 3,200여명 등 총 3,500명을 훌쩍 넘겼다. 사망자는 18명에 달했다. 세계적으로도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 -
[청론직설]"중론(衆論) 좇는 정치공학이 정론(正論) 밀어내는 현실 안타까워"
오피니언 2020.02.27 15:13:01지난 21일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재단 행사가 취소돼 인터뷰 장소와 시간을 조정하자는 연락이었다. 21일은 그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날. 그는 “글로벌 기업은 사외이사가 숫자도 많고 의장을 맡기도 한다”며 “삼성전자도 그렇게 진화해나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개혁보수를 기치로 내건 싱크탱 -
[청론직설] 박재완, 8년 전 '포크배럴' 발언…"지금도 유효하다"
오피니언 2020.02.27 15:11:402011년 7월 서울 여의도 정가가 발칵 뒤집어졌다.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포크배럴(pork barrel)’에 맞서 재정 건전성을 복원하고 재정 규율을 확립하겠다”는 발언 때문이었다. 외신기자클럽 초청간담회에서 나온 ‘정치권의 경쟁적 복지예산 증액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문제가 된 포크배럴은 정책학·경제학 용어로, 정책보조금을 따려고 모여드는 정치권의 행태가 마치 농장 -
[청론직설] "소부장 지원, 제대로 성과 내려면 사업화 연결구조 정착시켜야"
산업 IT 2020.02.24 17:25:32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7월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대 품목의 수출규제에 전격 돌입했다. 8월2일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위기감이 고조된 국내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연구개발(R&D)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렇다면 8개월이 지난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어떨까. 일본·미국·독일 등이 장악한 첨단소재를 -
[청론직설] "'원전 무조건 위험' 오해 탓 기피…영구처분장 더이상 미뤄선 안돼"
오피니언 2020.02.23 17:20:00요즘 원자력발전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는 경북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조만간 포화에 이른다는 점이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의 연구용역 결과대로라면 이곳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시기는 오는 2021년 11월이며 증설기간이 통상 19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 4월에는 증설에 들어가야 월성원전의 정상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최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관계자가 “월성 3호기 정비일정이 길어지면 -
[청론직설] "기술벤처 키우려면 R&D 몰입 환경 필수…긴 안목으로 지원해야"
오피니언 2020.02.20 17:02:23매년 10만개 이상의 기업들이 창업 시장에 뛰어들면서 ‘제2의 창업 붐’이 거세게 불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쿠팡·무신사 등 유니콘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속속 알려지면서 스타트업 창업에 나서는 젊은이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5년을 넘기는 스타트업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의 5년차 폐업률은 72.5%에 달한다. 10곳 중 7곳 이상이 5년도 버티지 못한다는 얘기다. 창업 5~7년차에 -
[청론직설] "코로나發 경제충격 줄이려면 기업 활력 회복에 정책초점 둬야"
오피니언 2020.02.19 17:30:32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 등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 국제금융대사와 금융위원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그의 이력이 이를 보여준다. 전 이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 세계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비상상황으로 보고 정책조합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동성 부족이 아니라 실물의 -
[청론직설]"신산업 태동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은 '걸면 걸리는' 시행령 남발"
오피니언 2020.02.16 17:50:19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전자제품박람회(CES)를 둘러본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규제개혁당 창당준비위원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뇌파로 마우스를 조작하고 안경으로 인명사고를 방지하는 장치 등 국내에서는 거미줄 규제로 엄두도 내지 못할 첨단기술이 잇달아 선보였기 때문이다. 고 회장이 최근 기업인들과 함께 규제개혁당을 만들겠다며 나선 것도 이런 규제 공화국으로 머무른다면 더 이상 미 -
[청론직설]"文정권, 檢개혁 등 내세워 권력강화, 차베스 전체주의화와 뭐가 다른가"
오피니언 2020.02.13 18:16:49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개혁과 적폐몰이 등을 통해 현 정권의 권력 비리는 감추고 비판세력에는 재갈을 물리고 있다. 정권이 우리 사회를 전체주의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학 교수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시국선언을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또 한 차례의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최원목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
[청론직설] "탈원전으로 회색성장… 녹색모범국이 온실가스 '악동'돼 안타깝다"
산업 IT 2020.02.12 18:34:06“지구온난화라는 표현이 너무 약하다 싶을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탈원전으로 오히려 화력발전이 늘어나 온실가스 배출이 더 증가하며 글로벌커뮤니티에서 한국을 ‘악동’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전히 화석연료를 많이 쓰면서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에 올라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유영숙(65) 신임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의 일갈이다. 그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부원장을 거쳐 지난 2011년 5 -
[청론직설]“경쟁촉진법을 기업 길들이기수단 악용… 3류가 1류를 가르치려 들어선 안돼”
오피니언 2020.02.09 17:24:47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들 법안이 사외이사와 주주총회에까지 관여와 통제를 확대하는 반시장적 정책의 상징이라며 재계가 반대했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스튜어드십코드’ 등 국민연금을 동원한 경영 간섭도 멈추지 않을 태세다. 이 와중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유용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상생협력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재계의 -
[한기석 논설위원의 청론직설]"자율주행·영상판독 등 현실이 된 AI...법·제도 구축 서둘러야"
오피니언 2020.02.06 17:09:00“인공지능(AI)이 잘못된 데이터를 받아들여 학습하면 왜곡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AI가 쓰이고 있는 만큼 AI로 인해 사회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일반인에게 AI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이세돌 9단과 바둑을 둔 알파고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상과학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을 지배하는 초지능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고학수 신임 한국인공지능법학 -
[청론직설]"외국인 투자 늘리려면 노동·환경·안전 등 3대 규제 풀어야"
오피니언 2020.02.05 16:49:18경기를 살리기 위해 투자가 절실한 요즘 외국인투자기업의 존재는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 경쟁국은 공짜로 땅도 주지만 우리의 정책 지원은 미흡하다. 규제에 지친 외투기업은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할지 고민한다.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투기업들이 근로시간 규제 때문에 국내 생산 물량을 다른 나라로 돌리는 실정”이라며 “투자를 늘리려면 노동과 환경·안전 등 3대 부문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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