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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론직설] “코로나發 경제 충격 4~5월이 고비…기업 필사적으로 살려내야”
오피니언 2020.03.29 17:48:2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문도 다양하면서도 강해지고 있다. 경제학계 원로인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현 명예특임교수)의 주문은 그래서 더 무겁게 다가온다. 정 전 총장은 “오는 4~5월이 경제 충격의 깊이를 가늠할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필사적으로 기업들을 유동성 위기에서 살려내야 한다 -
[청론직설]"코로나로 엎친데 덮친 격 …中경제, 통제 불가능 상황도 배제 못해"
국제 경제·마켓 2020.03.26 17:42:15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다. 지난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 가장 큰 타격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그야말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25%, 수입의 21%를 차지하며 우리와 가장 밀접한 중국 경제가 부동산과 금융 시장 거품이 사실상 한계치에 온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안유화(49·사진) 성균관대 중국대학 -
[청론직설]“소주성 실패·집값폭등·마스크 대란 모두 시장 부정한 오만한 정책의 결과”
오피니언 2020.03.23 17:02:43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시행하자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과잉 규제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미사여구에 불과하며 결국 시장 개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여름에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다. 대통령의 선거공약처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우리 경제가 망한다는 내용이었다. 보수·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 -
"제2 코로나 막으려면 항균소재 적극 활용…기초연구 지속 환경 절실" [청론직설]
오피니언 2020.03.22 17:29:2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바이러스 생존율을 줄여주는 구리 등 항균성 금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항균동(抗菌 銅)은 2시간 내에 99.9%의 유해 세균을 죽이는 등 스테인리스나 은보다 항균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상당수 해외 병원에서는 문고리나 좌변기, 수도꼭지, 조명 스위치 등 손이 자주 닿는 곳을 항균성 재질로 바꿔 전염병 확산을 미연에 방 -
[청론직설]“해외 선례만 따지면 경쟁사에 뒤처져..바이오 창업대국 만들어야”
산업 IT 2020.03.18 17:30:00고령화 시대를 맞아 세계적으로 의대 선호 현상이 더 커지고 있는데 국내는 유독 심하다. 하지만 의대를 가면 거의 대부분 임상 의사를 하려고 하지 연구개발(R&D) 의사를 하려는 이는 극히 드물다. 하버드대 의대 등 미국 주요 의대와 병원의 기술이전 수입 비중이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 되는 데 비해 국내 의대와 병원의 기술이전 수입이 미미한 것은 이 때문이다. 요즘 연구중심병원 등을 통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의 -
[청론직설]"복합불황에 대비 코로나 시나리오별 컨틴전시플랜 서둘러야"
오피니언 2020.03.16 15:17:3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경제적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극적으로 진정돼도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상황에 따라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코로나19가 1·4분기를 넘어 상반기 전체로 이어질 경우 글로벌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며 “정부는 코 -
[청론직설] "오프라인 유통 벼랑끝에...시장 위축 초래할 규제 과감히 철폐를"
오피니언 2020.03.12 18:09:37롯데백화점의 최근 3주 동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가량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내상이 깊어진 탓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전통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가속페달을 밟는 모양새다. 유통산업을 집중 연구하고 정부의 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도 참여해온 박진용 한국유통학회장을 그의 연구실에서 만나 유통산업 위기극복과 발전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건 -
[청론직설]"중국 일대일로 거점국 코로나 직격탄...허술한 통계론 해법 없어"
산업 IT 2020.03.11 17:19:22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난해 12월부터 중국을 강타한 뒤 한국·이탈리아·이란에 이어 미국까지 본격적으로 옮겨붙고 있다. 중국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은 이탈리아와 이란은 중국의 내륙과 해상의 신(新) 실크로드 전략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거점 국가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의 글로벌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의 바이러스 전문가인 제프리 글렌(Jeffrey S. Glenn, 사진·58) -
[청론직설]"현정부 재정정책 지속 가능하지 않아...건전성 개선책 꼭 만들어야"
오피니언 2020.03.04 18:03:05차기 한국재정학회장에 내정된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의 책무는 어느 때보다 무겁다. 현 정부의 재정 의존도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 큰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부채가 더 늘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지금 정부의 재정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재정상황을 어떻게 개선할지 반드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 -
[청론직설]"공수처, 옥상옥보다도 멀리 나간 괴물…늦기전에 안락사 시켜야"
오피니언 2020.03.02 19:37:26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상명하복 문화가 검찰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며 신임검사들이 그것을 박차고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월 초 취임한 추 장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개혁안이 검찰 안팎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사동일체 원칙만이 아니라 -
[청론직설]"韓, 중국인 입국 안막아 아쉬워...전염병 예방 프로토콜 만들어야"
산업 IT 2020.03.01 18:34:48국내와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되며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과 일본에 이어 미국·유럽·동남아시아·중동으로 퍼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본격화돼 확진자가 1일 대구·경북 3,200여명 등 총 3,500명을 훌쩍 넘겼다. 사망자는 18명에 달했다. 세계적으로도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 -
[청론직설]"중론(衆論) 좇는 정치공학이 정론(正論) 밀어내는 현실 안타까워"
오피니언 2020.02.27 15:13:01지난 21일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재단 행사가 취소돼 인터뷰 장소와 시간을 조정하자는 연락이었다. 21일은 그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날. 그는 “글로벌 기업은 사외이사가 숫자도 많고 의장을 맡기도 한다”며 “삼성전자도 그렇게 진화해나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개혁보수를 기치로 내건 싱크탱 -
[청론직설] 박재완, 8년 전 '포크배럴' 발언…"지금도 유효하다"
오피니언 2020.02.27 15:11:402011년 7월 서울 여의도 정가가 발칵 뒤집어졌다.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포크배럴(pork barrel)’에 맞서 재정 건전성을 복원하고 재정 규율을 확립하겠다”는 발언 때문이었다. 외신기자클럽 초청간담회에서 나온 ‘정치권의 경쟁적 복지예산 증액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문제가 된 포크배럴은 정책학·경제학 용어로, 정책보조금을 따려고 모여드는 정치권의 행태가 마치 농장 -
[청론직설] "소부장 지원, 제대로 성과 내려면 사업화 연결구조 정착시켜야"
산업 IT 2020.02.24 17:25:32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7월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대 품목의 수출규제에 전격 돌입했다. 8월2일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위기감이 고조된 국내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연구개발(R&D)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렇다면 8개월이 지난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어떨까. 일본·미국·독일 등이 장악한 첨단소재를 -
[청론직설] "'원전 무조건 위험' 오해 탓 기피…영구처분장 더이상 미뤄선 안돼"
오피니언 2020.02.23 17:20:00요즘 원자력발전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는 경북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조만간 포화에 이른다는 점이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의 연구용역 결과대로라면 이곳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시기는 오는 2021년 11월이며 증설기간이 통상 19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 4월에는 증설에 들어가야 월성원전의 정상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최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관계자가 “월성 3호기 정비일정이 길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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