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피한 티메프 경영진… 복잡해진 검찰 수사 셈법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10.12 09:00:00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들이 구속의 그림자를 잠시 벗어나게 됐다. 법원은 피의자인 경영진들에 대해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인물들의 구속을 통해 관련 수사 속도를 높이려던 검찰은 오히려 수사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생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10일 특정 -
"명품백 받아도 처벌못해"…'무혐의' 결론에도 남은 잡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10.05 13:11:32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 ‘무혐의’로 매듭지어졌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청탁금지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한편 검찰의 공소권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결론이 뒤집히면서 ‘수심위 무용론’까지 대두된다. 야권이 이번 사건 처분을 두고 연일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김 -
'金여사 명품백 사건' 처음부터 정해진 결론?…檢 처분에 쏠리는 눈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9.28 08:30:00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기소 권고를 내린 가운데, 검찰의 최종 처분만이 남았다. 검찰이 수심위 권고안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무혐의' 결론을 그대로 고수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과 함께 이번 수사에 대한 정당성이 흔들릴 위험도 동시에 감수해야 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다음주 초께 명품백 사건 관련 최종 처분 결론을 내 -
상한가 주문·폭락시 고가 매수…도이치 방조범 혐의 김 여사도 적용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9.21 13:17:3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해 법원이 "(단순하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전주' 역할을 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손모씨와 김 여사가 비슷하게 전주 역할을 한 만큼 손씨에 대한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김 여사 처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손씨는 단순하게 전주 -
“주가조작을 알면서 방조” 유죄 판결받은 도이치 전주(錢主)… 김 여사 기소는 필연적?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9.14 09:00:00법원이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 모 씨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하여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측은 판결문 검토 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최소한 김 여사를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 -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심위 '무혐의'…계속되는 잡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9.07 08:00:00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김 여사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수심위가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 사건 처분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명분 쌓기용’ 수심위였다는 비판과 함께 잡음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
[서초동 야단법석] 이원석의 깊어지는 고심… 다가오는 수심위와 퇴임
사회 사회일반 2024.08.31 10:00:00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달 6일 열린다. 심의 결과는 이르면 당일에 나올 전망이다. 만일 수사팀 의견과 달리 수심위에서 기소 의견을 낼 시 무혐의 결론이 났던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다음 달 6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
검찰, 文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속도전 [서초동 야단법석]
정치 대통령실 2024.08.24 11:20:20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의 계좌 내역 압수하고 전 청와대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궤도에 올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정부 초기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아래서 행정관을 지낸 A씨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서를 쥐고 있는 사람이 검찰 -
6년 만에 분식회계 의혹 털어낸 삼바… 이재용 회장 항소심에 미칠 영향은?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8.17 09:00:004조5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금융당국 제재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6년 만에 승소했다. 이에 따라 9월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로서는 시작 전부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생겼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 -
수사 박차 가하는 티메프 사태…구영배 소환은 언제?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8.10 09:00:00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사흘 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이 연이어 관계자 소환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구영배 큐텐 대표 조사도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과 황모 위메프 파트너성장지원팀 -
[서초동 야단법석] 회생절차 밟는 티메프, 큐텐그룹의 마지막 골든타임
사회 사회일반 2024.08.03 09:00:00검찰이 티메프와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1조 원대 사기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자와 고객사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달린 거래를 방관했단 의미다.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의 첫 심문기일에 참석한 티몬과 위메프 대표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법적 절차를 밟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뜻 -
'헌정 첫 대통령 여사 조사' vs 총장 보고 지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7.27 10:00:00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검찰 1인자와 2인자가 7월 마지막 내내 충돌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청 내 소환'이라는 원칙과 보고 절차를 어겼다며 김 여사 수사팀을 다그쳤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은 "애초에 불가능한 조사를 성사시켰다"고 반발했다. 양측의 논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용산에서 디올백이 검찰로 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종착지에 왔다. 전 -
인천 스토킹 살인 희생자 1주기… 교제폭력법 제정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7.20 09:00:00“2016년부터 교제폭력에 관한 법안이 계속 국회에서 논의됐다 폐지됐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수많은 안타까운 목숨들이 사라져갔는지 제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살인범의 항소심 선고가 있던 지난 17일. 피해자 유족 중에 한 명인 사촌언니 A씨는 선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멈춰있던 '한국복합물류 이정근 취업 의혹 수사'…속도 붙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7.13 09:00:00검찰이 12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수사에 비해 사실상 소강 상태에 있던 해당 수사가 최근 1년 여만 재개되면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 -
"나를 탄핵하라" 檢 연일 강공 메시지…'검란'의 데자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7.06 08:00:00"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에 검찰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출근길 도어스태핑을 통해 검사 탄핵의 위법성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 구성원들도 모두 한뜻으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비난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