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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갈아온 검찰, ‘이재명 잡겠다’ 예고장 썼다[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9.17 16:24:1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건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대장동·백현동 개발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본류'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임을 예고했다. 특혜의혹을 불러온 개발사업들의 책임자로 사실상 이 대표를 지목하는가 하면, 불기소 결정문은 마치 공소장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주요 혐의점들이 열거돼 있어서다.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까지 받았던 검찰의 칼날이 점차 이 대표를 조여오고 있는 모 -
재혼하면, 실형 살면 연금 어떻게 될까…법원 판단은[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9.09 06:00:00최근 특수 상황에서 당사자 혹은 가족 등이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를 놓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결정이 다수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후생활에서 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연금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2016년 1월 개정 전) 59조 1항이 재혼을 했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영원히 박탈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서울고법이 -
'미쓰비시 국내자산 매각' 결정 장기화되나…주심 대법관 퇴임에 후임 임명 지연까지[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9.03 08:00:00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씨중공업의 국내자산 매각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이번 사건은 당초 예상과 달리 심리불속행 기한과 주심 대법관 퇴임 기간까지도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한일 양국 간 외교적 파장까지도 고려해 재판을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3일 법 -
檢 수장 후보 3인방 사퇴…9월 추가 인사에 ‘무게’ 실린다[서초동 야단법석]
정치 대통령실 2022.08.27 12:00:00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제외한 검찰총장 후보자들이 모두 검찰을 떠나면서 향후 추가 인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최종 후보로 오른데 이어 경쟁 후보자들이 사직의 뜻을 밝히면서 고검장 자리 3곳이 빈 자리가 됐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올 상반기 검사장에서 평검사까지 대대적 인사가 단행된 만큼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 임명된 후 빈자리에 대한 ‘핀셋 인사 -
[서초동 야단법석]이원석, 尹정부 첫 검찰총장 눈 앞…넘어야 할 과제는
사회 사회일반 2022.08.20 08:00:00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정운호 게이트’나 정치적 중립성 우려, 검찰 조직 연소화 등은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 송강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 총괄팀장은 김종우 정책기획과장, 청문지원팀장은 최재훈 정보관리담당관, 정책 -
SPC,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17일 선고…촉각세우는 檢[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8.13 12:42:11SPC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불복소송의 판결이 오는 17일 약 1년 9개월 만에 내려진다. SPC계열사들이 SPC삼립을 통해 제방 원재료 및 완제품을 사들인 행위가 부당지원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다. 공정위의 고발로 그룹 총수를 비롯한 경영진을 수사 중인 검찰도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는 파리크라상· -
'6공 황태자'와 '소통령' 한동훈..요즘 판사들이 꺼내본다는 박철언 회고록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7.30 07:00:00‘6공화국 황태자’로 불리며 한때 대권주자로 꼽혔던 검사장 출신 정치인의 회고록이 요즘 판사들 사이에서 화제다. 윤석열 대통령, 홍준표 경남지사 등과 함께 검찰 출신 정치인으로는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박철언 전 국회의원의 저서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이다. 이 책에는 박 전 의원이 청와대 비서관 등을 지내며 대법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 추천·검증을 주도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판사들은 여기서 윤 대통령의 최측근 -
법무부 “강제 송환 법적 근거 無”…檢 ‘강제북송’ 수사 변수되나[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7.23 08:00:00법무부가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단 3시간 앞두고 법리검토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방 당일 법리 검토를 주문한 사실이 절차적 위법성이라는 수사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제 송환이 ‘법적 근거가 없고,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법무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가 북송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법리 검토가 ‘요식행 -
文정부 공직자 범죄 총력전 나선 검찰…사정정국 본격 시작[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7.09 09:41:13‘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2개월을 앞두고 검찰이 전 정권의 공직자들을 겨냥한 수사에 총력을 투입하고 있다. 실근무 중인 검사 수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도 관련 수사팀 인력은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사정정국에 앞선 ‘예열 작업’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무더기 고발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이 모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
파기된 신라젠 판결…소액주주 손해배상 청구 영향은[서초동 야단법석]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2.07.02 06:00:00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57) 전 신라젠 대표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문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이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만큼 원심에서 벌금을 포함한 문 전 대표와 관련자들의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주들의 숫자와 청구금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법조계 -
‘영업비밀’ 어디까지 인정될까?…기술유출 놓고 엇갈린 판결[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6.25 06:00:00최근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두고 대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대기업과 연구소가 각각 보유한 기술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비슷한 시기 재판부가 한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다른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하급심부터 유무죄에 대한 해석이 뒤바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관련 기술정보가 외부에 알려졌는지를 판단하는 비공지성이었다. 법조계에선 결국, 영업비밀이 어느 정도의 -
백운규 영장 기각에…‘수사 차질’ vs ‘강공에 속도’ 의견 분분[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6.18 09:00:00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 수사를 면하면서 검찰 수사가 전 정부 윗선 등까지 이를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핵심 피의자 구속에 실패한 만큼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한 켠에서는 법원이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한 만큼 향후 검찰 사정 칼날이 윗선까지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 -
법무부, '원포인트' 없이 이달 중순 검찰 인사 가닥[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6.04 15:00:05법무부가 ‘원포인트’가 아닌 대대적 정기인사를 단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지는 인사까지 정식 절차를 건너 뛸 경우 내부 반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인사 시계가 예정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권 회복’을 골자로 한 검찰 직제개편안도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 -
"'화재' 단어 지워라"…수년간 17만여대 결함 숨긴 BMW코리아[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5.28 08:00:00BMW코리아가 차량의 결함을 알고서도 수년간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파악됐다. BMW코리아 임직원들은 차량 결함과 관련해 독일본사에서 작성된 대책자료에서 화재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모조리 삭제하거나 한국 정부에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외부에 위험 가능성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담당 부서만이 은폐 작업에 개입했을 뿐, BMW코리아 대표이사는 물론, 본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 -
尹이 만든 룰…‘검수완박’ 위기 檢 구원 투수되나[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5.08 09:00:00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규정(검사 수사범위 규정)’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세부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대통령령이라 국회 동의 없이도 고칠 수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尹)이 정한 룰(Rule)’이 검찰에 ‘구원 투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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