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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을 권리' 어디에…판사 정원법 개정에 쏠리는 눈
사회 사회일반 2024.02.10 05:30:00'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누구나 재판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 인권이란 의미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사회적인 논의가 오래간 이어진 이유기도 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재판 지연 기간은 늘어나고 있지만, -
10대 마약犯 10년 새 14배 폭증
사회 사회일반 2024.02.03 08:00:0010대 마약류 사범이 10년 사이 14배 가량 늘어났다. 전체 마약류 사범도 같은 기간 1만 7800명 가량 증가하며 '마약류 대중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 내 마약-조직범죄 인력 충원 속도는 매우 더딘 상황이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지난 31일 마약류 동향을 내고 대마·마약·향정 등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 76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로 보면 50% 늘었다. 이중 구속된 마약류 사범은 3 -
김건희 수사에 말 아낀 박성재…인청 등 산적한 과제
사회 사회일반 2024.01.27 08:00:00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법·원칙·공정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 지명, 시기와 관련 검찰총장 견제용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 ‘원칙론’을 내세운 셈이다. 다만 김건희 여사 소환 등 수사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수사는 물론 ‘제시카법’ 등 각종 법률 개정까지 사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향후 박 후보 -
“역사적 책임감 느낀다”던 김진욱 공수처장 ‘쓸쓸한 퇴장’
사회 사회일반 2024.01.20 12:26:46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퇴임했다. 2021년 공수처가 출범할 당시 “역사적 책임감”을 느낀다며 취임 포부를 밝혔던 그는 기자들과 만나는 마지막 자리에서 “공수처 역시 법과 제도의 한계 내에서 기능할 수밖에 없다”며 구조 탓을 했다. 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기대감이 무색하게 결국 ‘쓸쓸한 퇴장’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장 공백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2기 공수처’는 제도적 보완 -
수장 공백 현실화된 공수처…초유의 ‘공소 반송’까지
사회 사회일반 2024.01.13 08:00: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기 처장 논의가 지연되면서 지휘부 공백이 현실화 됐다. 이 같은 와중에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처음으로 반송하고 나서며 공수처의 독자적인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까지 흔들리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10일 6차 회의를 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당연직 위원인 법원행정처장이 바뀌면서 -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지명…여성·검찰 출신 기대감↑
사회 사회일반 2024.01.06 08:00:00지난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대법관들의 후임자들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임명 제청할 후보군에 어떤 후보들이 이름을 올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한 조 대법원장의 약속대로 이념 성향은 물론 대법관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비법관 출신이나 여성이 후임 대법관에 포함될 -
금품수수 의혹 의원 소환…宋 구속 이후 종착지 향하는 檢 ‘돈봉투’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3.12.30 08:00:00검찰이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초점이 실제 ‘돈봉투’가 전달됐는지로 이동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겨냥한 검찰의 사정 칼날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 이후 금품 수수 의혹 의원들로 향하는 등 차츰 종착역에 근접하는 모습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7일 허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 -
‘돈봉투 살포’ 송영길 세 번째 조사거부…수사 협조 언제쯤
사회 사회일반 2023.12.23 11:00:00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세 번째 검찰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앞서 ‘셀프 출석’까지 하며 조사에 적극성을 보였던 송 전 대표의 태도가 정반대로 뒤집힌 것이다. 관련 재판 과정에서 핵심 관련자들이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 -
다음 주 ‘돈봉투 사건’ 결전의 날…송영길 운명은
사회 사회일반 2023.12.16 08:00:00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60) 전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구속 여부에 따라 돈봉투 사건의 향방과 송 전 대표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그는 202 -
결국 해 넘긴 ‘사법농단’ 재판…1심만 6년 걸려
사회 사회일반 2023.12.09 08:00:00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직 선고가 내려지기 전이지만 임 전 차장 측에서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종 결론이 나오려면 적어도 향후 2년은 더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찌감치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을 두고 '최장기 형사 재판'으로 기록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 -
수장 교체 앞두고…‘내우외환’ 빠진 공수처
사회 사회일반 2023.12.02 08:00:00새 수장 임명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우외환’에 휩싸였다. 4차례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편향·인사 전횡을 주장하는 ‘지휘부 겨냥’ 글마저 등장했기 때문이다. 차기 공수처장 후보군도 단 8명에 그쳐 내홍에 빠진 공수처를 수습할 새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달 29일 “김 -
‘이정섭 비위 의혹’ 검찰 분위기도 바뀌었나…수사 본격화
사회 사회일반 2023.11.25 13:58:51더불어민주당이 비위 의혹을 제기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내 식구 감싸기’ 논란이 있었던 검찰 내부에서도 이 차장검사에 대한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4일 이 차장검사의 의혹을 제기한 강 모 씨를 24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특정한 이유로 연기됐다. 강 모 씨는 이 차장검사의 처남댁으로 -
‘출마설’ 떠오른 한동훈 장관 속내는
사회 사회일반 2023.11.18 14:22:1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구원투수로 본격적으로 떠올랐다. 부인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후임 장관 인사검증설이 나오는 등 상황에서 한 장관 속내에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대구를 찾아 “대구 시민들은 처참한 6·25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이긴 분들"이라며 "전쟁 폐허 이후 산업화를 처음 시작했고, 다른 -
양대 사법수장 동시 공백 현실화…여론 부담에 조기 통과될까
사회 사회일반 2023.11.11 08:00:00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양대 사법수장 공백이 현실화 됐다. 47일째 수장이 공석인 대법원에 이어 헌재 역시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후보자의 임명까지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일각에선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적어도 한 달 가량 헌재소장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 헌재소장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퇴임식을 열고 “1986년 판사로 -
‘대선허위보도 의혹’ 언론사 강제수사…배후 개입 주목
사회 사회일반 2023.10.29 00:00:00'대선 허위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언론사 압수 수색을 연이어 벌이고 있다.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인터뷰'에서 시작된 수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에 압수 수색 대상이 된 경향신문 측은 "현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친위 수사'"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1부장)은 26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인터넷매체인 뉴스버스의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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