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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정치화” 큰 우려…검찰총장·중앙지검장 한목소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5.18 10:00:00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사법의 정치화’ 현상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로부터 ‘술판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사법 영역에서 다뤄져야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고 있어 검찰이 중심을 잡기 힘들다는 걱정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16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취임사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한 상 -
김건희 여사 특검 막는 尹에 힘보태는 검찰…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5.11 09:00:00“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들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잘못을 시인하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요구하는 ‘김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
[서초동 야단법석] 48개 범죄 양형기준 손질한 양형위, 하반기 심의에 쏠리는 눈
사회 사회일반 2024.05.04 08:30:00하루 수백명이 법원도서관을 찾는다. 법률 도서와 자료를 보기 위해 찾는 이들도 많지만, 판결문 열람실은 예약제로 운영될 만큼 매일 만석이다. 부동산 관련 소송과 각종 금융 사기 등 당장 해결해야할 법적 분쟁에 도움이 될 판례를 내 손으로 직접 찾는 것이다. 이처럼 법이 우리 삶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보니, 사법부 판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높다. 때론 쓴소리도 이어진다. 횡령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일당 -
한달 남은 이화영 선고…이화영 對 검찰 '검사실 술판' 진실논란 가열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4.27 11:28:53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검찰이 '검찰청 술판' 의혹으로 한 달 가까이 입씨름을 하고 있다. 한 달여 남은 선고를 앞두고 이 전 부지사 측이 여론전을 벌인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도 10차례에 걸쳐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검찰청 내 술자리가 지난해 5~6월 ' -
[서초동 야단법석] 사법행정자문위원회, '김명수표 자문회의' 빈자리 메울까
사회 사회일반 2024.04.13 08:00:00"사법부가 국민의 신뢰 회복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난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을 직접 방문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앞서 이와 같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사법부가 변화하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날 대표 회의에서 가장 이목이 모인 주제는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존폐 여부가 아닌, -
세계 진출 속도내는데…'제빵왕' 사법리스크에 발목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4.06 10:00:00국내 최대 제빵기업이자 선두 식음료(F＆B) 기업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이 구속되면서 그룹의 사업 확장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탈리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번의 소환 거부로 결국 구속됐는데 사법 리스크에 대해 다소 안일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 -
증거 안되는 이화영의 '자백'…"증거능력 잃은 피신조서, 재판지연 원인"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3.30 10:00:00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증거 능력을 제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재판이 지연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당 개정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검찰청과 형사소송법학회는 29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형사법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윤희(사법연수원 39기) -
[서초동 야단법석] 닻 올린 조희대號 사법부 개혁…'사법행정자문회의' 운명은
사회 사회일반 2024.03.23 09:00:00이달 15일 5년 만에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가 부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명의 완전체를 결성해 이달 첫 심리를 진행했다. 그간 사법부가 안고 있던 고질병인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 미제 전담 재판부도 신설돼 첫 재판을 열었다.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 사법부에 생긴 변화들이다. 이 가운데 사법부 내부에선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이 독점 -
‘文정부’ 부동산 국가통계 조작에 檢 “처벌 규정 높여야” 목소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3.16 11:39:03사상초유의 국가통계 조작을 한 문재인 대통령 당시 청와대·정부 인사들을 기소한 검찰이 이례적으로 통계법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통계법은 공소시효가 5년이라 한 정권이 끝나면 사실상 죄를 물을 수 없고 법정형도 3년 이하에 그쳐 죄의 막중함에 비해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대전지검은 14일 문재인 정부 당시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기소했다. ‘청와대 -
핵심 피의자 출국 가능…'해병대 수사외압' 진실 규명 난항 예상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3.09 00:35:00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처가 속전속결로 해제됐다.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직전 소환조사를 진행해 사실상 해제 조처의 명분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출국길에 오르게 되면 앞으로 사건의 진실 규명에는 더욱 난항이 예상된다.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그러나 올 1월 출국금지 조치된 -
AI변호사·수사관 조만간 등장…검찰·로펌도 AI 스터디 열풍[서초동 야단법석]
산업 기업 2024.02.24 08:00:00검찰·법무법인 등 법조계가 인공지능(AI)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AI가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법률 서비스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 하반기 유사사건 서류추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축적된 검찰 내 형사사법 정보를 분석 및 학습해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조서, 공소장, 판결문 등을 추천해주는 서 -
반도체 장비 기술 中에 또 유출…상향된 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다음달 최종 의결 [서초동 야단법석]
산업 산업일반 2024.02.17 10:41:49반도체 공정용 장비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의 기술을 빼돌려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A 회사의 전 직원 B 씨 등 2명이 구속 상태로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20년 간 A 회사에서 근무했던 B 씨는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첨단기술인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제조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는 반도체·태양광·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핵심 환경인 진공상태를 형성·유지하는 장비로, 오염물 -
[서초동 야단법석] '재판받을 권리' 어디에…판사 정원법 개정에 쏠리는 눈
사회 사회일반 2024.02.10 05:30:00'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누구나 재판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 인권이란 의미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사회적인 논의가 오래간 이어진 이유기도 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재판 지연 기간은 늘어나고 있지만, -
10대 마약犯 10년 새 14배 폭증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2.03 08:00:0010대 마약류 사범이 10년 사이 14배 가량 늘어났다. 전체 마약류 사범도 같은 기간 1만 7800명 가량 증가하며 '마약류 대중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 내 마약-조직범죄 인력 충원 속도는 매우 더딘 상황이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지난 31일 마약류 동향을 내고 대마·마약·향정 등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 76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로 보면 50% 늘었다. 이중 구속된 마약류 사범은 3 -
김건희 수사에 말 아낀 박성재…인청 등 산적한 과제[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1.27 08:00:00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법·원칙·공정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 지명, 시기와 관련 검찰총장 견제용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 ‘원칙론’을 내세운 셈이다. 다만 김건희 여사 소환 등 수사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수사는 물론 ‘제시카법’ 등 각종 법률 개정까지 사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향후 박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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