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중국의 올림픽 밸리효과(Valley Effect)가 발등의 불입니다. 이는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각종 개발과 건설 붐으로 달아오른 경기가 일정시점 후 급속히 침체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 한중 교역규모는 1,450억 달러로 미국,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중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감기에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금융위기도 우리에겐 태풍의 눈입니다. 최근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의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채권이나 주식을 팔아 해외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인지 한 동안 잠복해 있던 9월 금융대란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9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만 6조원에 달합니다. 만일 이 같은 외국인 자금이 국내에 재투자되지 않고 이탈할 경우 환율 및 금리 상승, 증시불안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외국인이 국내 채권과 주식에 투자한 자금도 일종의 대외부채에 해당합니다. 금융기관과 기업의 대외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과 주식 투자 자금까지 빠져나갈 경우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지난 1997년 IMF 사태를 불러온 직접적 원인이 바로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가계부채 발(發) 금융위기 가능성도 현안입니다. 가계부채는 기업부채와 달리 구조조정을 통한 청산이 어려운데다 곧장 금융권 부실로 이어져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심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금융위기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걱정이 기우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란 바로 경제를 살리는 것이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저(低)탄소 녹색성장을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것도 일자리 창출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향성과 액션플랜이 빈약해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되는 게 바로 건설경기입니다. 건설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선도적으로,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이끌어 낼 수 있는데다 경기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큽니다. 이것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말이지만 정부는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집값안정을 명분으로 한 비토 세력의 격렬한 비난 때문이죠. 하지만 주택공급 과잉을 걱정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건설경기 부양=집값불안 논리는 지나친 편견으로 보입니다.
건설경기 부양이 일종의 전술이라면 전략적 차원에서 수렁에 빠진 경제를 건져 낼 확실한 방법은 일관된 정책의 추진일 것입니다. 법질서 확립, 규제 완화, 감세, 공기업 개혁 등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책들을 눈치 보지 않고 실행한다면 일정 시점 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닥을 기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이나마 오르는 것도 경제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배려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구영 파퓰러사이언스 편집장 gy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