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새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반도체, 방위산업, K-컬처 등 핵심 신성장산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가 발표 예정인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보인 성장세,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 민생회복 등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감하고 구체적인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경제성장전략에 반도체 등 핵심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통과된 반도체산업특별법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며 “더불어 방산, K-컬처 등 신성장 산업 육성 방안, 석유화학·철강 산업 재편 조속 추진,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 마련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 등 생산적인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성장전략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거시 정책과 아우른 소비 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 추진을 요구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수급 관리 할인 지원,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물가 안정 방안 모색도 요청했다. 지방 주택 수요 확충 방안,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요구 사항에 포함됐다. 민주당이 지방 주도 성장 차원에서 요청한 지역사랑 휴가 지원 사업 조속 개시 요청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에는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등이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당정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직면했다”며 “세계 1등 또는 초혁신 경제를 달성하지 않고서는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방산, 바이오, K-컬처 등 국가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인공지능 전환(AX), 녹색전환(GX) 등 초혁신 경제를 가속화해 잠재 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를 통해 양극화 극복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에 뿌리깊게 자리한 양극화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청년이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기회의 격차, 그리고 일터에서의 위험의 격차, 노동 시간에서의 격차, 임금 복지의 격차 등을 해소해서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달 중 별도의 실무고위당정을 열어 퇴직연금의 기금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실무고위당정을 통해 1월 중 어느정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