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772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 23억 6299만 톤을 할당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내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되는 제4차 계획기간에 참여하는 772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한다고 밝혔다. 4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량은 23억 6299만 톤으로 앞서 2021~2025년 운영된 3차 계획기간 할당량인 30억 4826만 톤에 비해 22.48% 줄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 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라거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판매해 이윤을 얻을 수 있고,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
기업들은 이번 할당을 통해 향후 5년 간 연도별로 무상할당 배출권을 배분받는다. 유상할당 배출권은 정부가 보유하면서 4차 계획기간 동안 경매 형식으로 공급된다.
4차 계획기간은 발전과 발전 외 부문으로 운영된다.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장인 발전 부문은 59개 기업에 총 7억 9575만 톤이 할당됐다.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 외 부문은 모두 713개 기업에 15억 6724만 톤이 할당됐다.
한편 기후부는 3차 계획기간 동안 전환(발전) 부문에 과잉할당된 배출권 2395만 톤을 대상 기업으로부터 회수할 계획이다. 다만 3기 잔여기간과 배출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업들이 사전에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4기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 기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판가름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과 정기적 소통하며 제도를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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