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설을 앞둔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등 주요 경제 부처의 조직 개편 세부안이 확정됐다. 국부 극대화를 위해 기존 국고국을 국고실로 격상하고 흩어져 있던 산업자원안보 기능을 한 데 모으는 등 10여 년 만에 가장 큰 변화다.
2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31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혁신경제, 균형성장, 국민통합, 실용외교 등에 총 2550명이 증원된다.
우선 기재부에서 예산과 중장기전략 업무를 떼어내 새출발하는 재경부는 현재와 같이 복수차관제(1·2차관)가 유지된다. 예산실과 재정관리관(1급)이 떨어져 나가는 대신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되면서다. 국고국을 국고실로 확대 개편해 국유재산·조달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정책조정국과 전략경제정책관(신설)으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개념이다. 전략경제정책관은 △전략투자지원과 △전략수출지원과 △인공지능(AI)경제과 등 5개 과를 두게 된다. 차관보 라인에는 물가·고용 등 민생현안을 총괄하는 민생경제국이 새로 만들어진다. 세제실에는 조세추계과를 만들어 세수 추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고환율 대응으로 업무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국제금융국에는 자율기구인 외환분석과가 설치된다.
산업부의 경우 차관 직속 자원산업정책국, 산업정책실 산하 산업공급망정책국, 무역투자실 산하 무역안보정책국 등 분산돼 있던 경제안보 기능을 산업자원안보실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제조업 AI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자 산업AI정책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산업AI지능정책과, 제조AI전환협력과 등을 신설한다. 기존의 기계로봇제조정책과와 바이오융합산업과 역시 AI기계로봇과, AI바이오융합과로 간판을 바꿔단다. 대미 통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미주통상과와 별개로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에 방산 수출 및 방산 소부장 생태계 강화 정책을 수행했던 자율기구 첨단민군협력과는 정규 직제화된다. 석유화학 구조조정 등을 담당해온 화학산업팀은 화학산업과로 확대된다. 변화된 대내외 환경에 발맞춰 자유무역협정(FTA)교섭관, FTA협상총괄과 등 FTA 관련 조직 및 사무를 ‘통상협정’으로 모두 변경한다. 한시적으로 차관 직속으로 배치했던 원전 수출 담당(원전전략기획관)은 무역투자실로 이동한다. 산업규제혁신과도 처음으로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국을 신설해 영농형태양광, 햇빛소득마을 추진에 드라이브를 건다. 한시 조직이었던 여성농천정책팀도 정규 조직으로 승격시켜 여성농업인 정책 개발에 힘을 쏟는다. 이날 부산 시대를 개막한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범정부 북극항로추진본부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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