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일제히 쿠팡을 질타하고 나섰다.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공개 사과뿐만 아니라 1조 원대의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까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실질적 책임자인 김 의장의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장은) 국회 상임위에 나오라고 하면 대관을 동원해 빠지고, 사고 나니까 대표를 내보내 샌드백을 시킨다”며 “이렇게 해놓고 대한민국에서 돈 벌겠다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대준 쿠팡 대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사태가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김 의장의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쿠팡)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며 과징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실화 등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쿠팡에 부과될 과징금이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2의 1항에 따르면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를 부과할 수 있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의 지난해 매출은 41조 2901억 원이다. 산술적으로 최대 약 1조 2300억 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쿠팡은 현재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한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박 대표 역시 “저희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책임이 있으면 2차 피해에 대한 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쿠팡이 국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로 재산상의 손해가 났을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데 영업정지 가능 여부를 체크해봤냐”는 의원 질의에 “적극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같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강하게 대응하는 데는 한국에 사업 기반을 둔 쿠팡이 정작 한국에서 관련 책임을 지는 데 소홀하다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쿠팡Inc를 통해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미국 국적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을 피해왔다. 지난해에는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됐으나 김 의장은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 출자, 자금 거래가 단절된 경우에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 요건에 해당해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이 때문에 ‘쿠팡 특혜 시행령’이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김 의장은 지난해 말 보유 지분을 매각해 5000억 원의 수익을 거두고 200만 주를 자선 기금에 기여해 상당 부분 미국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쿠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 보상책, 소비자 보호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김 의장이 쿠팡의 오너로서 책임을 느낀다면 한국에 와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직접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며 “한국 시장이 메인인 만큼 장기적으로도 한국에 체류하며 사업을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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