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료됐거나 종료가 임박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뒤를 이어 ‘종합 특검’을 새롭게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12·3 계엄과 관련해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 의지를 강조하며 ‘내란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에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 성과와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이 아직도 오리무중(순직해병 특검)”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 외환 유치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내란 특검)” “워낙 비리 사건이 많아서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했다(김건희 특검)”며 보완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대표가 언급한 ‘종합 특검’은 막바지를 향해가는 3대 특검을 대체할 새로운 특검이다. 순직해병 특검은 지난달 28일 마무리됐고 나머지 2개 특검도 이달 종료를 앞두고 있다. 법에서 정한 특검 연장 기한이 끝났음에도 사실상 같은 사건을 다룰 특검을 다시 만든다는 것이다. 3대 특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들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되는데 이보다는 새 특검을 열어 지속적인 여론 환기를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수본이 수사할 수 있는데도 특검을 새로 꾸리려는 이유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경우 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정치 공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시도가 ‘특검 몰이’로 야당 탄압 국면을 지속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뻔하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해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 특검에 266억 원을 퍼붓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맹탕 수사, 실패한 수사로 이미 판명됐다”며 “언론쇼와 과잉 수사 말고는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국면 장기화 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만큼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이 열리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추후 대응 전략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아직 당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결론은 내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와 더불어 사법부 권한 침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의지도 거듭 다졌다. 판검사에 대한 처벌을 위한 ‘법왜곡죄’ 도입 논의도 시작했다. 정 대표는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왜곡죄 등 사법 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 논의했다. 여야는 내란특별재판부 구성 방식의 위헌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외부 추천위원을 포함하도록 한 민주당 안이 친여 성향 인사로 재판부가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것을 정면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투쟁 방법에 대해 당 지도부와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국회 법사위에 새로 보임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들이대 판검사를 마음대로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며 “만약 법왜곡죄가 통과된다면 1호 처벌 대상은 정치적 수사로 얼룩진 3대 특검과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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