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슈 브리핑]
■ 재정 확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재정 확대 압력으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초 대비 0.64%포인트 급등해 3.389%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에서 2.5%로 0.5%포인트 내렸음에도 시장금리는 오히려 상승하며 정책금리와 시장금리의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외인 이탈: 외국인이 11월 코스피 시장에서 14조 4562억 원을 순매도하며 2020년 3월 이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1477.1원까지 급등하고 AI 버블 논란이 확산되면서 SK하이닉스(000660)와 삼성전자(005930) 등 반도체 대표주에서 집중 매도가 발생했다.
■ 법인세 논란: 여야가 법인세 개정안을 두고 막판 협상 중인 가운데, 전 구간 1%포인트 인상 시 2026~2030년 총 18조 482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미국발 고율 관세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식투자자 관심 뉴스]
1. 확장재정 딜레마…정책·시장금리 디커플링 온다
코로나19로 누적된 재정 확대 압력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경기 둔화, 복지 개혁 부담과 겹쳐 시장금리와 정책금리가 따로 움직이는 디커플링 현상을 낳고 있다.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389%로 연초 대비 0.64%포인트 상승했으며, 한국은행은 같은 기간 기준금리를 3%에서 2.5%로 0.5%포인트 내렸다. 3년물 국고채와 기준금리 격차는 0.58%포인트로 약 2년 1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IMF에 따르면 선진국 일반 정부 부채비율은 올해 110.2%에서 2030년 118.5%로 증가하며, 한국도 부채비율이 10.9%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2. 환율 불안·AI고점론에…외인 14.5조 사상 최대 ‘셀 코리아’
외국인이 이달 코스피 시장에서 14조 5000억 원을 순매도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8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60.32포인트(1.51%) 내린 3926.59에 마감했으며, 외국인은 이날만 2조 3690억 원을 팔아치웠다. 이달 기준 외국인 순매도액은 14조 4562억 원으로 2020년 3월(12조 5550억 원) 이후 5년 8개월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다. 원·달러 환율은 6월 30일 1350.0원에서 이달 24일 1477.1원까지 상승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8조 7309억 원), 삼성전자(2조 2292억 원), 두산에너빌리티(034020)(7868억 원) 순으로 팔아치웠다.
3. 현대차그룹, 1.2조 투입 ‘배터리 내재화’ 시동
현대자동차·기아(000270)가 그룹 최초의 대규모 배터리 개발 거점을 조성한다. 현대차·기아는 28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안성 캠퍼스 상량식’을 열었다. 안성 캠퍼스는 축구장 28개 크기인 19만 7000㎡ 부지에 연면적 11만 1000㎡ 규모로 조성되며, 총 1조 20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 말 준공한다. 캠퍼스는 배터리 셀 제조 전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설비를 갖추고 배터리 혁신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안정성을 반복 검증한다. 양희원 현대차·기아 R&D 본부장 사장은 “국내 배터리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산업 간 협업과 기술 고도화를 촉진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4. 법인세 선별 인상안 두고 막판 진통…“벼랑끝 中企 직격탄” 우려도
여야가 법인세 개정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과표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이 확정될 경우 중소기업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법인세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최종 결정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넘겼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전 구간 인상 시 2026~2030년 총 18조 4820억 원이 더 걷히고, 상위 2개 구간만 인상 시 10조 5623억 원에 그친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6.4%로 OECD 38개국 중 11위이며, OECD 평균(23.9%)과 미국(25.6%)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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