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으로 몰린 자금을 첨단·혁신 산업으로 돌리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권은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실탄’ 투입을 약속했고 금융 당국은 개혁을 뒷받침할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다음 달에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본격 출범한다. 금융이 자산 시장에 갇혀 대출과 가격 거품만 키우는 악순환에 머물지 않고 실물경제를 돌게 하는 경제 ‘혈관’으로 작동하면 기업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소비 회복을 거쳐 다시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자금의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급변하는 글로벌 여건에 대응하고 꺼져 가는 경제 성장 엔진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산업 성장에 중점을 둔 금융 혁신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금의 물길을 인위적으로 산업으로 돌리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은 보호 대상, 대기업은 규제 대상이라는 기본 인식과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 시스템이 달라지지 않으면 혁신 기업의 성장 연료가 돼야 할 자본이 한계 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계가 20일 개최한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성장할수록 혜택은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역(逆)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중견기업 자연 증가율이 4년 연속 0%대에 머물고 연 10% 이상 몸집을 키운 고성장 기업 수가 지난 10년 새 4분의 1 토막 난 것은 기업들이 성장 유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독자 생존이 어려운 한계 기업의 퇴출도 보기 답답할 정도로 더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이 3.8%였지만 실제 퇴출 기업은 0.4%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 활동으로 투입되는 자금이 오롯이 혁신과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장담하기가 어렵다.
생산적 금융 전환이 성공하려면 기업의 창업·성장·퇴출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산업 생태계부터 조성돼야 한다.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 기업의 진입·퇴로를 넓히는 제도를 확립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 규제를 혁파해 성장이 보상받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 신산업 스타트업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새로운 유니콘과 대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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