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14일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최종 확정했다.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미국 관세는 최대 15%로 제한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과 최혜국(MFN) 관세율 중 높은 쪽을 적용하되, 15%를 초과하지 않는다. 자동차·자동차부품·목재 등에 부과되던 232조 관세도 15%로 인하된다. 자동차 관세는 정부가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한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또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에 대한 관세는 미국이 향후 다른 국가와 체결하는 조건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232조 관세는 추후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언급된 '232조 관세'는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여한 수입 반도체 대상 고율 관세를 의미한다.
김 정책실장은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유효하다"며 "반도체가 우리나라에 워낙 중요한 산업 수출인데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가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너무 깨끗이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미 수출 한국산의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우리나라는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FMVSS)을 충족하는 차량 5만대를 무제한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미 투자펀드가 사실상 (대미)공여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불식하게 됐다”며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첨단산업까지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핵심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혁신 역량 갖춘 한국이 세계 무대에 함께 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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