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실질적 협의를 공개 요청하면서 원자력협정 개정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29일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부분에 대해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를 해주면 더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정상 대 정상의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을 재차 당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직결된 사안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우라늄을 농축해야 원자력발전 연료를 만들 수 있고 재처리가 가능해야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핵연료 자립권을 일본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사전 승인 없이도 자국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앞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진전이 있고 일본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인터뷰에서 “원자력 쪽 문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서 우리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하기로 얘기가 돼 있다”며 “원자력협정 개정이 공표되면 그다음부터 후속 협의, 후속 조치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이날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을 포함해 안보 분야에서도 별도의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원자력협정 개정 역시 협상 타결 시점이 불분명하다. 양국이 일정 부분 합의를 이루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지만 통상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원자력협정 개정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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