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전날 폐막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심의한 제15차 5개년 계획(규획)을 통해 2030년까지 신에너지, 신소재, 항공우주, 저고도 경제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정자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경제·사회 발전 15차 5개년 규획 제정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는 신흥 기간산업을 건설하고 신에너지와 같은 전략적 신흥 산업 클러스터의 발전을 가속화해 수조 위안 또는 더 큰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 산업의 배치를 제안하고 양자기술, 바이오 제조, 수소에너지, 핵융합 에너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휴머노이드, 6세대 이동통신(6G) 등을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향후 10년 동안 중국 첨단기술 산업을 재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네이쥐안(제 살 깎아먹기 식 소모적 과당경쟁)’ 문제도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정 주임은 “15차 5개년 규획 건의는 통일된 기초 제도 규칙을 제시하고 지역 보호와 시장 분할을 타파하며 지방정부의 경제 촉진 활동을 규범화하고 시장 감독과 법 집행을 통일해 ‘네이쥐안’ 경쟁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조치로 다양한 시장 장애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거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향후 5년의 청사진이 미국과의 패권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산당은 성명에서 “강대국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원슈 중국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일상업무담당 부주임 겸 농업판공실 주임도 “대국 관계가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 정세의 변화가 국내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발전은 전략적 기회와 위험 요소가 공존하고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증가하는 시기에 놓였다”며 “국제적으로 봤을 때 세계에 세기의 변화가 가속화하고 있고 국제 세력의 균형이 조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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