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마을버스 공영제, 균형 맞지 않아" 거절

23일 시청에서 행안위 서울시 국감

용혜원 "공영제 도입, 운송원가 절감돼"

오 시장 "환승제도 탈퇴 법적으로 불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소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마을버스를 공영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균형이 맞지 않다며 거절했다.

이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서울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남도 신안군 마을버스는 공영제를 도입한 뒤 인건비, 사적경비 지출 등이 사라지며 대당 운송원가가 45% 가량 낮아졌다”며 “서울시 마을버스도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는데 마을버스에 공영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일”이라고 거절했다.



마을버스 조합과 서울시는 이달 초 서울시의 재정 지원 확대와 업계의 서비스 개선 약속을 골자로 하는 ‘마을버스 운송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했다. 이후 마을버스 조합은 “재정지원 기준액을 확정했을 뿐 환승 탈퇴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며 환승 손실 보전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환승제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용 의원이 마을버스 조합의 환승체계 탈퇴를 시도할 경우 시의 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에 오 시장은 “운송법 상 서울시와 협의 없이 탈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근거가 충분하다”며 “근로기준법을 고려해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을버스 기업 중 흑자를 보는 곳이 더 많은 상황이라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스템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