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허용하자 우르르 들어오더니"…중국인 불법체류·범죄 '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첫날인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제주도에서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

21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2년 8500여명에서 올해 8월 1만700여명으로 3년간 2200명(26%)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5%로 압도적이었고, 외국인 범죄 피의자 역시 중국인이 70%를 차지했다.



제주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테러지원국 등을 제외한 111개국 국민에게 비자 없이 최장 30일간 체류를 허용하는 무사증 제도를 운용 중이다. 경찰 제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제주에서 적발된 외국인 범죄자는 3362명에 달한다. 올해만 9월까지 567명이 검거됐는데 중국(416명), 베트남(42명), 인도네시아(16명) 순으로 많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한시 허용했다. 국내외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3인 이상 단체는 비자 없이 최대 15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제주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개별·단체 모두 3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무사증 제도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불법체류와 범죄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속보]김정관 "러트닉 만날 것…1분1초까지 국익 관철 노력"

[속보] 합참 “北발사 탄도미사일은 단거리…황북 중화서 발사”

美전문가 "한미 정상회담서 안보·무역 발표 있을 것"[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