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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불씨 남았지만…한일협력 기조 이어질듯 [日 다카이치 시대 개막]

전문가들 "한일관계 방향성 유지"

"안정적 한일관계, 日에도 자산"

의원외교 등 '윤활유' 필요성도

21일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 AP연합뉴스




21일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그동안 강경한 우익 성향을 드러내 왔다. 극우 정당인 일본유신회와 손잡고 총리직에 오른 점도 향후 한일 과거사 갈등의 불씨다. 다만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이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방향성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범국으로서 책임을 축소·부정하는 수정주의 역사관을 갖고 있다. 2022년 한 극우단체 강연에서 “우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는 등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라는 발언으로 지탄을 받았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자민당 총재 후보자 신분으로 참석한 토론회에서 “눈치 볼 필요가 없고 모두가 일본 영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거나 시마네현에서 매년 주최하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날’ 행사에 기존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이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집권 자민당과 새로 연정을 수립한 유신회가 앞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 노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유신회는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 사실을 부정하거나 “위안부 제도는 필요했다”는 등의 역사 인식을 고수해왔다. 다카이치 총리 개인의 성향에 이 같은 정치적 구도까지 겹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합의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총리직에 오른 만큼 이전과 달리 신중한 행보가 기대된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실제 그는 총리 선출 직전인 17~19일 열린 야스쿠니신사 가을 제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하는 데 그쳤다. 매년 봄가을 제사와 일본 패전일(8월 15일)마다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하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제 정세를 감안했을 때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갈등을 자초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인한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한일 관계는 일본에도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라고 분석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과거사라는 구조적인 갈등 요인에 대비하면서 실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축소 지향적으로 관리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또 다카이치 총리만을 상대로 하는 한일 관계 관리가 아닌 보다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센터장은 “일본은 우리보다 정치권의 물갈이가 활발해 젊은 정치인들의 유입도 빠른 반면 기존 한일의원연맹 등은 많이 약화된 상황”이라며 “의원 외교가 활성화돼야 하고 일본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 등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정세 속 한일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총리님과 함께 양국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셔틀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상견례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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