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이 여전히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부곡병원의 권역 트라우마센터 역할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인력난에 따른 기능 수행 한계가 우려되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충원율은 2022년 36.25%, 2023년 40%, 2024년 48.71%, 올해 6월 말 기준 50.6%로 집계됐다. 3년 만에 14%포인트 상승하며 절반 수준을 넘어섰지만 병원 간 편차는 여전히 컸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립나주병원이 92.3%로 가장 높았고, 국립춘천병원(50%), 국립정신건강센터(48.6%), 국립공주병원(40%)이 뒤를 이었다. 반면 국립부곡병원은 18.2%로 2021년(36.4%)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국립부곡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은 △2021년 36.4% △2022년 27.3% △2023년 27.3% △2024년 18.2% 등 꾸준히 감소해 왔다.
이처럼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오히려 부곡병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예산 전액을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사업 예산으로 전환했다.
마약류 중독자 급증에 따른 치료·보호 수요 확대를 위해 포항권역 트라우마센터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국립부곡병원의 트라우마 대응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셈이다. 그러나 부곡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충원율이 18%에 불과한 만큼 권역 트라우마센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인건비 체계를 개선한 결과 전반적인 정신과 전문의 충원율은 높아졌다”면서도 “부곡병원은 접근성이 떨어져 단순 인건비 조정만으로는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 대학병원에서 은퇴한 전문의를 초빙하는 등 부곡병원과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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