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보상금 집행 규모 3년새 1/9토막→1조원대로 감소

김정재 의원 "신규사업 착수 위축 방증…현실성 있는 공급대책 필요"

[촬영 안 철 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주들에게 지급하는 토지보상금 규모가 최근 3년 사이 9조 원대에서 1조 원대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LH가 집행한 토지보상금은 2022년 116개 지구 대상 9조2314억 원이었지만 2023년 84개 지구·5조 8844억 원, 2024년 61개 지구·2조 7551억 원으로 줄었다. 올해에는 8월 말 기준으로 47개 지구·1조 1093억원에 그쳤다.

LH가 지급하는 토지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정당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 금액의 평균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공사 착수 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지보상금은 LH가 신규택지를 확보하고 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하는 역량과 직결되는 요소여서 보상금 감소는 신규 사업 착수와 공공주택 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LH의 공공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2022년 2만 2622가구에서 2024년 10만 5501가구로 늘었지만 착공은 같은 기간 1만 8431가구에서 5만127가구로, 준공은 6만3131가구에서 2만 6718가구로 감소했다.

반면 LH의 부채는 증가 추세다. 2022년 146조 6172억 원을 기록한 LH의 부채는 2023년 152조 8473억 원, 2024년 160조 1055억원, 올해에는 6월 기준 165조 206억 원까지 늘었다. 부채비율도 2022년 219%에서 올해 222%로 높아졌다.

김정재 의원은 "토지보상금 감소는 신규 사업 착수 자체가 위축됐다는 방증"이라며 "LH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160조원을 넘는 부채와 재정 압박 속에서 토지수용부터 건설까지 모두 떠안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져 실질적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