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공공 부문 노동조합들이 잇따라 파업에 나설 분위기다. 공공 부문은 사회 서비스와 직결된 탓에 민간 보다 파업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들의 요구조건은 정부와 직접 대화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 방식과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서울 민주노총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중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며 “17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파업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사업장들은 노사 교섭 결렬이 되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와 조합원 투표를 거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고 있다. 불법 파업이 아닌 만큼 정부가 막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들의 요구조건은 공공기관의 혁신과 인력 충원, 일터 안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정교섭 등이다. 일련의 요구는 공공기관 특성 상 사용자인 정부가 나서야 해결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도 국정과제 안에 이들의 요구조건을 담았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에도 별다른 이행 움직임을 못 느꼈다며 이날 파업을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사업장 중 먼저 파업 대열에 합류한 곳은 의료연대본부다. 연대본부 산하 서울대병원분회는 17일 파업을 결정했다.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3곳의 분회도 이번 주 파업 여부를 결론낸다. 부산지하철노조도 17일까지 사측과 교섭 결과에 따라 전면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 파업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공공운수노조는 올 하반기 27개 사업장에서 약 9만6000명의 조합원 쟁의권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달 중순 기준으로는 3분의 1 수준인 2만9000여명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9월 중하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와 인천공항,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가 잇따라 파업 투쟁에 나선다”며 “정부가 우리의 요구에 화답이 없다면, 10월부터 12월까지 더 크게 파업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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