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은 ‘미래’에 방점을 찍었다. 한일 정상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동시에 17년 만에 문서로 합의된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해 한일 셔틀외교 재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양국 정상의 발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23일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숙고하되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협력해가는 게 양국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일본과 한국의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 역시 “안정적인 한일 관계 발전은 양국에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이익이 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일관된 정책을 실천해나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방일 전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하며 밝힌 “한일 합의의 번복은 없다”는 발언을 지지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발표에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최초”라며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짚었다. 특히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천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려는 신념 위에 일본을 방문했다”고 부각했다.
일본 언론들도 24일 “(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 방일이라는 점에 대해) 서프라이즈”라며 ‘놀랍고도 환영할 만한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본 언론의 긍정적인 반응은 한미일 모두에 도움이 되는 공간이 확대된다는 뜻이 있다”고 ‘방미 직전 방일’의 목표가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113분간 회담의 결과물인 공동발표에서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워진 경제·통상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유했다.
정상 간은 물론 각 장차관, 실무 등의 차원에서 소통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가령 경제 분야에서는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고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해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과 연쇄적인 지방 활성화 문제, 농업·재난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 현안을 놓고서도 관계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 뜻을 모았다. 위 실장은 “경제와 사회 분야 등 두 정상이 공통으로 가진 인식이 논의됐다”며 “지방 발전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위(한국), 4위(일본)로 높은 자살률에 대해서도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관 전략회의 등 정상을 포함한 각급 레벨에서 심도 있는 소통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시바 총리가 앞서 지방창생대신을 맡아 지방 활성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점에서 각급의 레벨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회담 직전 이시바 총리에게 “다음에 한국에 방문하시면 대한민국 지방에서 한번 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인적 교류 측면에서는 현행 총 1회던 한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상한을 2회로 늘리는 한편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나가야 함을 확인했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나 러북 간 군사 협력의 심화에 대해 함께 대처해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반도 완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도 “지역 정세의 위협과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조해 북핵뿐 아니라 지역 패권을 노리는 중국 견제에도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