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지역의료를 지탱해온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경제적 보상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공보의에 지급되는 진료장려금은 2018년부터 월 90만 원으로 고정돼 있다"며 7년째 동결돼 있다"며 "지자체가 의료공백을 이유로 줄어드는 공보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정작 공보의 진료장료금을 월 10만 원 올리는 것조차 압도적 반대로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공보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남성이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대신 3년간 지역 보건의료 의사로 복무하는 제도다. 진료장려금은 공보의에게 지급되는 통합적 형태의 수당을 말한다. 본봉이 매우 적은 군 복무자의 특성상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보의협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물가상승률이 14.8%에 달하고, 공무원 임금상승률도 11.7% 상승했다"며 "공보의의 실질적인 월급에 해당하는 진료장려금을 월 10만 원 인상하는 것조차 예산이 부족하다며 반대한 지자체의 논거는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공보의가 2014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의사 개개인의 업무량이 증가했고, 지자체 입장에선 예산 여유가 생겼음에도 지역의료 당사자인 의사에게 단 한푼도 더 쓸 수 없다는 건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처사라는 것이다.
과거 의대생들의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로 당연시되던 공보의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군필 신입생이 늘어나고 여성 의대생이 증가하면서 공보의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던 차에 현역병을 택하는 의대생들이 늘어난 탓이다. 공보의나 군의관은 훈련기간 1개월을 제외해도 의무복무기간이 36개월으로, 육군 현역병보다 2배가량 길다. 2013년 2411명이었던 의과 공보의는 2024년 1213명으로 10여 년새 반토막 났다.
이성환 공보의협 회장은 "지역의료에 헌신하는 이들의 처우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뒷짐만 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행정적 비효율성에서 기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의료공백’이라고 포장하고 있다"며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격오지에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대 입학생 중 여학생 비율 증가, 의대 재학생의 현역병 지원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공중보건의 숫자가 계속 줄고 있다고 보고 국방부·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급여체계 개선 등을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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