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원들의 공개적 의견 표명 자제를 주문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방침을 정한 뒤 이달 1일 증시가 폭락하고 투자자 반발이 이어지자 비공개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인데요. 정 대표가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것”이라고 전제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것은 비민주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네요. 민주당이 과연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구호에 맞게 친시장적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인 15일을 앞두고 대규모 ‘광복절 특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인·노동자 등의 사법적 제약을 풀어 생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특사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이 정파적 이익을 위해 남용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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