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수업을 거부해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본과 3·4학년생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전국 의대 학장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피하고 의료인을 적기에 배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정부가 학칙 변경, 교육 연한 단축 등을 모두 수용하면서 수업 거부 의대생에 대한 특혜 논란은 불가피해졌다. 정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수련협의체도 이날부터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가 촉발한 의료 파행이 1년 5개월 만에 일단락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사이에 의사·의대생의 집단이기주의와 정부의 불통 정책이 정면충돌해 의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환자와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의정 갈등 봉합을 위해 원칙에서 물러선 정부의 유연한 타협 정책이 의료계에 오도된 메시지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의정 타협이 ‘집단행동 뒤에는 선처가 뒤따른다’ ‘정부는 의사를 못 이긴다’ 등의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의사와 의대생들은 그간의 집단행동이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반성하면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조속히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국민과 환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은 우선 환자들이 있는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의대생·의사 특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칙을 바로 세우면서 필수·지역·응급 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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