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정책이 미국의 실효 관세율을 지난해 2.5%에서 올해 16.6%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00년대 이후 가장 급격하게 오른 것으로 역사상 최악의 ‘악법’ 중 하나로 평가받는 스무트홀리법 적용 수준을 넘어섰다는 진단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예일대 비당파 연구기관인 예산연구소의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2.5%에서 16.6%로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일본 등 무역 상대국과의 관세 협상이 속속 타결되는 가운데 8월 1일 상호관세가 예정대로 발효될 경우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91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인 20.6%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29년 세계 대공황 직후 미국에서 등장한 스무트홀리법 시행 당시 15.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대공황 발생 이듬해 제정된 이 법은 수입관세를 대폭 높여 미국의 산업과 농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 세계 무역이 65% 가까이 쪼그라드는 결과를 초래하며 세계 무역을 위축시키고 대공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2만여 개 수입품의 관세가 대폭 인상되며 소비자가격이 치솟아 내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올해 관세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미 정부가 징수한 관세 수입은 크게 증가한 상태다. 악시오스가 세관국경보호국(CBP)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것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1월 20일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의 관세 수입은 1061달러(약 143조 원) 수준이다. 다만 재정 수입은 늘었지만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다 되려 깊은 경기 침체에 빠졌던 1930년대를 답습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앤드루 윌슨 국제상공회의소 사무차장은 4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발표된 직후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1930년대 무역 전쟁 시기로 돌아가는 시작점일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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